[경기만평] 제3의 기득권을 위하여...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1-15 03:00

[사설] 10대가 60대 경비원 폭행, 입건 조사하라

지난 주말 한 영상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1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 10대 남성은 건장한 체격의 학생이다. 60대 남성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건물 경비원이다. 학생이 경비원을 허리 태클로 넘어뜨렸다. 경비원이 반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힘 없이 바닥을 끌려다닐 뿐이었다. 누운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도 날렸다. 결국 경비원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쯤에서 영상이 끝났다.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였다. 10대 고등학생의 60대 경비원 폭행이다. 영상 속에는 친구들이 웃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다. 영상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입건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추후 사건 접수 안내를 하고 나서 현장 종결했다”고 했다. 반의사불벌 원칙이다.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맞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다르다. 피해자의 뜻과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당연히 형사 입건돼야 한다. 영상 속 폭행 장면은 상당히 난폭해 보인다. 크고 작은 상해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건을 대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더구나 영상 공개 후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보면 더 그렇다. 사실 이 짧은 영상의 뒷얘기를 모두 알지 못한다. 영상 촬영자라고 밝힌 중학생의 의외의 주장도 있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 ‘(영상) 찍으라고 해서 했다’, ‘(서로) 잘 풀고 갔다’는 등의 얘기다. 다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상 속 폭행 정도가 ‘스파링’의 정도로 보기 어렵다. 주변 웃음 소리 등도 우연한 촬영이라고 보기엔 어색하다. 몇 해 전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18세 학생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비원이 저지하자 학생이 경비원을 밀치고 볼펜을 던지고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경비원들에게 “여기서 일하지 말고 XX 나가. 3년 치 내가 줄 테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XX 줄 테니까 XX 나가”라고 소리쳤다. 입건은 됐지만 결국 ‘분노조절 장애’라며 넘어갔다. 일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영상 속 장면은 분명히 폭행이었다. 상해가 있으면 입건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영상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15 03:00

[사설] 특례시, 핵심 사무 등 실질적 권한 행사할 수 있어야

‘특례시’ 제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道)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 2022년 1월13일부터 지정됐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내의 수원, 고양, 용인을 비롯해 경남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도내의 경우, 화성시가 100만명 이상이 돼 내년 ‘화성특례시’로 출범할 예정이다. 특례시는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구조 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서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점에서 광역시와 일반시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비롯한 특례시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설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들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또한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란 명칭에 걸맞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함으로써 ‘이름만 특례시’뿐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특례시 출범 2년에 다른 성과도 있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그러나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해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특례시는 인구, 행정 수요 규모로 따졌을 때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을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사무 권한은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명칭뿐인 ‘특례시’만 주장 말고,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명실공히 ‘특례시’의 명칭에 걸맞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15 03:00

[이슈&경제] 납기 연장으로 경영난 돌파하는 법

이달은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 등 총 903만명이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그중 최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108만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5만명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사업자 5만명은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지난해 매출 실적이 건설업은 30%, 제조업은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자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명 중 일반 과세 사업자 10만명은 20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이고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직권으로 납기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명은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직권 납기 연장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다양한 납세 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다. 납세 유예에는 자진 신고시 납부 기한의 유예, 고지서를 받을 때는 납부 고지의 유예 그리고 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유예, 천재지변의 경우 신고 기한의 연장 등이 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업 경영의 현저한 손실, 납세자 본인과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자금 경색, 노동쟁의, 임금 체불,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 다양한 사유로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후 3회로 나눠 낸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늦어도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한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는 7천만원까지, 생산적 중소기업·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는 1억원까지,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장수 기업은 2억원까지, 모범납세자와 세금 포인트가 있는 성실납세자는 5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받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성실 기업은 납세담보 없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아 슬기롭게 경영난을 헤쳐 나가야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5 03:00

[인천의 아침]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가 되려면

세계 10대 무역항구 도시는 중국이 6개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항 크기 순위로 보면 중국은 10대 안에 드는 공항은 없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 순위 4위다. 그것은 한국이 중국보다 문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문화 강국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증거다. 경제적 물류 왕래가 잦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문화의 왕래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 문화 강국이 위대한 나라로 평가받는 것이 그 이유다. 광복 이후에는 주로 미국에 의해 현대적인 문화와 문물이 수입됐다. 하지만 현재는 한류 문화라는 큰 물결이 세계를 향하고 있다. 인천은 그 한류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핵심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허브 인천공항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소로 가장 장래가 밝은 도시다. 서양 문물이 최초로 들어온 출입로가 인천이었다. 그러나 인천은 그동안 서울로 향하는 패싱 역할만 했다. 개화기에 인천으로 들어온 돈이 문학산을 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전국의 돈이 인천으로 모였으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경제문화는 서울 공화국이라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해만 가고 있다. 그것은 국가균형 발전법을 만들어 놓고 역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제9장 119조, 120조, 123조, 각 2항을 지키지 않은 결과다. 어떻든 이제라도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려면 먼저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할 것이다. 김구의 백범일지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중략)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 문화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장 위대한 글이다. 그런데 현재 인천의 문화 수준은 전국 특·광역시 중 일반회계 대비 문화 예산 비율은 인천이 가장 낮고, 광주가 가장 높다. 인천과 광주 비율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에서 꼴찌라는 소리다. 한 예로 신포동에 있는 인천문화재단 건물은 조그마한 옛날 2층 건물로 많은 지방 문화재단 건물과 비교해 보니 너무 초라하다. 앞으로 인천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 콘텐츠 업체 지원과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지원을 위한 인건비, 작품 구매비, 활동비 등 문화 현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문화재에 대한 지원과 관리 소홀은 도를 넘은 수준이다.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상박물관과 문화재가 있는 옆 건물에 개 훈련장을 허가해 주는 수준의 행정력이다. 무엇보다도 세계 10대 도시가 되려면 강력하고 다양한 인천시 문화 정책을 구상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5 03:00

[지지대] CES 주인공 ‘인공지능’

CES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다.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9일부터 나흘간 열린 ‘CES 2024’에는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150여개국 3천500여곳이 참여했다. 한국은 700여 기업이 참여, 미국·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대기업을 필두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까지 가세해 혁신기술을 뽐냈다. CES 2024의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다. 그동안 가전, TV, 휴대폰 기술의 각축장이었는데 올해는 AI 열풍이 거셌다. 오픈AI의 챗GPT 등장을 계기로 일상을 파고든 AI 혁명이 기업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가를 핵심 관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CES 주관사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는 “AI가 모든 산업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라고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AI가 각 산업과 기술에 어떻게 융합하며 새로운 미래상을 선보이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빅테크와 스타트업 가릴 것 없이 사활적 경쟁에 돌입한 기업들은 스마트홈과 모빌리티, 건설기계, 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AI와 접목된 최첨단 신기술과 제품을 쏟아냈다. 인터넷 없이도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칩’ 장착 스마트폰을 비롯해 차량용 AI 비서, AI 냉장고, 스마트홈 AI 에이전트, 분리수거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올 투게더, 올 온(All Together, All On)’이라는 올해 슬로건처럼 모든 곳에 AI가 스며드는 흐름을 보여줬다. 실제 AI는 전기와 수도처럼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되는 범용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좋든 싫든 AI 시대에 살기 시작했다. AI와 같은 첨단 분야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다. 초격차 기술 개발에 전력해야 한다. CES에서 국내 기업들이 내놓은 ‘K인공지능’은 호응도가 높았다. AI를 활용한 경쟁력 극대화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1-15 03:00

[천자춘추] ‘주택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법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권이 소멸한다. 반면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법리를 살펴본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됐으나 아직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법리에 따라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대법원(2020년 7월9일 선고 2016다244224 판결)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권리 행사의 모습이 분명하게 표시된 것이다. 임차인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모습이 계속되는데도 보증금반환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면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부담하면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만 상실하게 되며,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유지하면서 보증금반환채무만을 면하는 결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는데 ‘형평성’을 이유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해 정당한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5 03:00

[아침을 열면서] 인간관계 생명론-물 흐름, 사람 흐름

‘장강의 뒷 물이 앞 물을 밀어내니(長江後浪推前浪)…’는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때(一代新人換舊人)의 타당성을 설명할 때 인용하는 어구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인 바다로 물이 밀려가는 이 흐름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중력의 법칙이다. 테스토스테론의 활동이 왕성한 나이를 시대의 중심으로 보자면 그 나이 전후의 세대 교체는 물의 흐름처럼 자명해진다. 세포분열 과정에서 완전히 복제되지 못하는 염색체 말단의 반복적 염기서열 텔로미어는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 노화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된다.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보지만 세포분열의 가용성 저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생명의 법칙이다. 결국 장강의 앞 물이 되는 수밖에 없다. 논리와 합리를 앞세워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때 가장 타당하게 인용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이 매개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을 인용할 때 자신의 시각을 고집하지 않는 ‘객관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거시적 시각에서 볼 때 이 자연의 흐름은 잘 보이지만 당사자가 보는 미시적 시각은 꼭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하상 등의 지형 변형 등 변곡점에서는 물의 와류가 발생해 ‘앞 물’과 ‘뒷 물’은 순서가 없어진다. 결국 ‘앞 물’과 ‘뒷 물’의 혼조 끝에서 바다로 먼저 밀려 나가는 물이 ‘앞 물’이 된다. 이 변곡점은 때로 특정한 인간의 출현에 의해 그 정도와 빈도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특정한 정치적 리더가 내세우는 치산치수 노력으로 물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지만은 않게 된다. 다수를 위한 인간 스스로의 애씀이 때로는 장강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도록 하며, 이로 인해 ‘앞 물’과 ‘뒷 물’은 서로 할 말이 많아진다. 세포분열에 따라 짧아지는 텔로미어는 이를 저항하는 텔로머라제의 발현 정도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정신세계의 독특함 또는 생활습관이나 훈련으로 후성적 인지 및 각성 능력에 따라 개인의 노화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청년기를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의 활성에 따라 동일한 연령이어도 그 지배욕과 호전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회에서의 물 흐름과 시간 흐름은 미시적인 각자의 시각이 중요해진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분위기와 경향성은 물 흐름을 복잡하게 만든다. 자연적이고 거시적인 객관의 법칙보다는 인위적이고 미시적인 주관이 법칙을 주장하고 싶은 호전적인 테스토스테론의 기능이 다른 호르몬의 조화를 누를 때 흔히 발생한다. 물의 흐름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사회를 오히려 간단하게 간주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호전적인 사회 또는 부류일수록 간단하고 단순한 테스토스테론을 움직이려고 한다. 쉽게 끓어오르며 쉽게 따라와 준다. 쉽게 통계적 다수가 돼 주며 쉽게 동류를 만들어준다. 그러나 가족에서는 그 테스토스테론으로 움직이는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가족의 전통과 의미가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기도 하지만 여성 몸속의 다양한 호르몬이 관리하는 가정의 물 흐름은 일관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의 물 흐름에 참여하기 전에 내 가정의 물 흐름을 먼저 보는 게 내 가정을 도와주는 일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15 03:00

[오늘의 운세] 1월 15일 월요일 (음력 12월 5일 /戊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사업왕성 자손기쁨 계약성사 만사大길(吉) 戊子 48년생 양보하고 베풀면 좋은 일 생기고 안정 길(吉) 庚子 60년생 시험합격 연인 데이트 재물성사 사업왕성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탈선 실수조심 망신수 금전불리 甲子 84년생 운기상승 재수왕성 투자이득 음주 인연 생겨 丙子 96년생 직업해결 문서변화 음식대접 마음변화 생겨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근심 생기나 재물 문서변동 문제 길(吉) 己丑 49년생 명예나 재물을 탐하면 손해 경쟁불리 돈지출 辛丑 61년생 가족과 외식 문서 문제원만 집안편안 길(吉) 癸丑 73년생 만사해결 능력인정 연인 생기고 구직성사 乙丑 85년생 재수원만 친구도움 모임성사 가정화합 길(吉) 丁丑 97년생 직업갈등 생기나 문서시험 변동 문제는 무난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뜻하는 일은 성사되나 시비나 쟁투조심 庚寅 50년생 문서이사 차량시험 문제해결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일진불길 투자증권 손해 매사조심 흉(凶) 甲寅 74년생 술 사람으로 실수 탈선주의 재수는 약간 길(吉) 丙寅 86년생 직업변화 여행출행 음식대접 부모님 걱정 戊寅 98년생 여행 및 출행 모임성사 경쟁해결 봉사하는 날 토끼띠 己卯 39년생 사기도난 주의 금전문제 복잡 건강불리 辛卯 51년생 뜻을 성취 가족모임 외식하고 단합 매사 길(吉) 癸卯 63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시험합격 재물이득 길(吉) 乙卯 75년생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칭찬받고 능력인정 丁卯 87년생 직업고민 변화변동 질병으로 병원출입 가족모임 己卯 99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기분하락 연인불화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계약 여행 시험 친척모임 성공 술 조심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출행재물 불리 부부갈등 조심 흉(凶) 甲辰 64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연인 데이트 행운오고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귀인도움 칭찬받고 길(吉) 戊辰 88년생 동료언쟁 모임참석 중심인물 재물은 지출 庚辰 0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가족불화 학업시험 태만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가택 이사차량 금전문제 해결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승진가능 구직성사 데이트 운 길(吉) 乙巳 65년생 운수왕성 능력발휘 혼담성사 연인화합 길(吉) 丁巳 77년생 술 생기고 모임갖고 분주하고 부모도움 길(吉) 己巳 89년생 투자재물 손해 오락탈선 실속없고 마음우울 辛巳 01년생 문서 시험 학업도 원만 인정받고 기분좋은 날 말띠 壬午 42년생 일진 불리하니 성급하게 행동하면 손해 흉(凶) 甲午 54년생 투자증권 이득 가족화합 승진가능 능력 발휘 丙午 66년생 직장 및 사업문제 해결 행운오고 만사 길(吉) 戊午 78년생 인기있고 합격하고 선물 생기고 인정받고 庚午 90년생 부모도움 시험 변동할 때 능력인정 데이트 壬午 02년생 시비구설 조심 재수불리 정신일도 해야 무난 양띠 癸未 43년생 인기 상승하나 재물은 지출 건강주의 할 때 乙未 55년생 운수왕성 행운오고 연인 및 부부화합 大길(吉) 丁未 67년생 직장 구설수 생기나 다른 문제는 원만하고 己未 79년생 재수없고 탈선주의 꾸중듣고 마음안정 길(吉)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시험대길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변동 불리 돈거래 불리 망신수 조심 丙申 56년생 직장갈등 정신불안 변동출행 불리하고 戊申 68년생 타인과 언쟁 말을 조심 투자재물 불리하고 庚申 80년생 문서로 손해 여행출행 불리 음주운전 조심 壬申 92년생 일진불리 투쟁언쟁 투자증권 손해 말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이득 운수왕성 귀인도움 뜻을 성취 길(吉) 丁酉 57년생 겸손하게 행동하면 직장구재 문제해결 己酉 69년생 재물지출 감언이설 주의 참고 인내해야 길(吉) 辛酉 81년생 능력인정 재물성사 인간화합 시험대길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모임성사 연인 데이트 직업성사 개띠 丙戌 46년생 승진 시험 이사 문서 계약 모임출행 大길(吉) 戊戌 58년생 친구 상사의 도움 사회 활동해야 만사 길(吉) 庚戌 70년생 문서 시험 승진 혼담 여행 금전 데이트 길(吉) 壬戌 82년생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음주 오락 사람으로 손해 甲戌 94년생 음주가무 오락실 출입 흥청망청 재물지출 인기좋아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기쁨 문서이득 행운날 己亥 59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모임성공 한발 양보해야 辛亥 71년생 능력인정 만사형통 운수왕성 애인 생기고 癸亥 83년생 인기왕성 음식 생기고 연인 생기고 만사 길(吉) 乙亥 95년생 운기상승 직업안정 인기상승 칭찬 자자하고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1-15 01:00

여야, 공천심사 속도...경기·인천 의원 ‘물갈이’ 쏠린 눈

여야 공관위가 로드맵을 설정하고, 총선 후보 공모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기 시작한 가운데 경기·인천 국회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혹은 공천 탈락 등 물갈이 비율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컷오프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 마련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어 공천 기준 확정과 총선 후보 공모를 한 후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공관위는 공천 심사를 통해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부터 선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내에서는 현역 물갈이 비율을 최소 20% 플러스알파(+α)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하위 20%에 대한 공천 배제를 당에 요구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204곳 당협위원장 중 46명(22.5%) 컷오프를 권고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기·인천 의원은 각각 6명과 2명 등 총 8명으로, 최소 20%를 적용하면 2명은 컷오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당내 일각에서는 ‘텃밭’인 영남권 의원 교체 비율에 대해서는 최소한 절반은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천 심사도 ‘험지’인 수도권을 먼저 하고, 영남권은 공천 반발을 감안해 마지막에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공모대상지역은 전국 253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다. 총선 후보자 공모와 함께 전체 164명 현역 의원 중 하위 20% 명단이 공관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경기·인천의 성적표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추가 불출마 혹은 제3지대 합류 의원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는 수원무(무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와 의정부갑(오영환), 용인정(이탄희) 3곳과 현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화성을(이원욱)과 남양주갑(조응천)의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에 대해 ‘국민참여공천제’ 실시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1차 회의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공천제’를 실현하겠다”며 “국민이 공천기준부터 참여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0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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