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리고 예쁜 주무관 처음'…성희롱 대대장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노래방에서 여성 군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기북부지역 육군 부대 중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40대 대대장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20대 군무원 B씨의 허리를 감싸고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장교 C씨도 함께 있었고, 저녁 식사를 먹은 뒤 이어진 노래방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한 후의 정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이날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선고형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1-15 17:15

與 김용태 “유년 시절 보낸 포천·가평 출마” [총선 나도 뛴다]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15일 제22대 총선에서 포천·가평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가칭)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인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4인방 중 유일하게 동반 탈당 대신 잔류를 택했다. 그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년시절을 보낸 포천, 가평에서 정치적 소명을 이뤄내고자 결심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보수정당인 집권여당이 올바르면 국민들은 야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이라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을 찾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 잔류를 선택 이유에 대해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양당제의 폐단만을 지적한다면, 양당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을 당 혁신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여겼지만, 신당 창당이 목적임을 알았을 때 나는 국민의힘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선택에 후회는 없다. 똑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1-15 17:08

경기도, 청산 미루며 자금 횡령하는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조합 청산을 지체하며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를 강화한다. 조합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관리·감독 권한이 지자체에서 법원으로 이관되는데, 일부 조합이 이점을 악용해 청산 절차를 지연하며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15일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과 관련, ▲주기적인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및 준공 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 계획 제출 요구 및 추가 제도 개선책 발굴 ▲찾아가는 조합 청산 교육 실시 ▲미청산 조합 현황과 시·도 합동 점검 추진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청산 조합은 33개며 청산 전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긴 채 조합을 없애는 단계인 해산 절차도 밟지 않은 미해산 조합은 5곳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이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 상여금을 챙기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를 위해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11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유영일(안양5)·백현종(구리1)·이택수 의원(고양8)이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의 조합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이 일부 확보된 만큼 이를 시·군 협력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1-15 17:08

여주 시민 발 묶어놓은 대원고속측에 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여주시가 시내버스 8개 노선을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한 ㈜대원고속 측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업체 관리감독 지자체인 광주시에 촉구했다. 15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와 이천시, 광주시 등지를 운행하는 ㈜대원고속 측이 지난 8일부터 여주지역 8개 버스운행 노선을 불법으로 운행을 중단시켰다. 여주시는 이에 "여주시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원고속 측은 즉시 8개 노선 운행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30여억원의 시내버스 운행 적자 보조금을 회사 측에 지급했으나 회사 측이 최근 적자폭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8개 시내버스 노선 운행을 불법으로 중단한 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 교통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주시는 이천시, 광주시 등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을 벌였으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이충우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버스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광주시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1-15 17:00

서해 '풍량주의보'... 발 묶인 어선들 [포토뉴스]

서해상에 풍량주의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부두에 여객선과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서해상 내린 풍랑주의보로 인천∼백령도와 인천∼풍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완전히 통제됐고, 일부 항로의 여객선은 이날 오후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1-15 17:00

인천 동구, 올해 첫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인천 동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첫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품위유지비 지급 대상을 지역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총 9천800여명의 어르신들이다. 지난해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이 정책은 김찬진 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동구’ 중 하나로 인천 10개 군·구 중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어르신이면 누구나 반기별로 6만원씩 1년 12만원의 동구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동구사랑상품권은 지역 안에 있는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증진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비롯한 구강관리 서비스 등 어르신 건강 사업에 힘쓰고 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1-15 16:59

허위 출장 글 게시한 양주시 공무원 …市 “허위 출장 아냐” 해명

양주시가 허위 출장신고서를 낸 공무원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허위출장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 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고졸 특채로 임용된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사회적관계서비스망(SNS)에 출장신청서를 찍은 사진과 함께 ‘출장신청 내고 주무관들이랑 밥 먹고 카페를 갔다’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민원인에 대한 불만과 팀 회식에 대한 불평을 드러내는 내용도 있었다. 인터넷에선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업무시간에 동료들과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미로 풀이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주시는 “A씨는 지난 8일자로 고졸 특채로 신규 임용된 공무원으로, 조사 결과 지난 12일 업무숙지를 위해 같은 팀 선임 공무원과 민원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민원현장 확인 후 점심시간에 인근에 출장 중이던 공무원 2명과 식사와 카페에 들른 뒤 오후 1시23분께 시청에 도착, 일부 언론이 제기한 허위출장이나 출장비 부정 수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허위출장으로 오해할 글을 올려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선 지방공무원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갖춰야 할 기본소양 등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교육하고 공무원 복무와 출장 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15 16:53

인천 계양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인천 계양구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15일 계양구에 따르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는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홀몸노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제도다. 2021년 187건, 2022년 143건, 2023년 230건 등이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최대 8시간 안으로 받을 수 있다. 배달은 무료지만 민원 서류 수수료는 방문했을 때와 같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21종과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 8종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창구 이용이 어렵거나 전자 민원창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1-15 16:52

국힘 박종진 인천 서구갑 출마…“나 같은 셀럽 나와야 이길 수 있어” [총선 나도 뛴다]

“잘난척 하는 것 같지만, 저 같은 셀럽(유명 인사)이 나와야 승리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종진 전 채널A 앵커는 15일 인천 서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전 앵커는 “지난 선거에서는 제가 출마하면 인지도가 높아 5~10% 정도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2번째 나오면서 결론을 내린 게 인물이 좋아도 바람에 따라 1~2%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갑처럼)1~2% 차이의 백중세 지역에 제가 출마해 1석이라도 가져오는 게 당을 위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를 위한 일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중앙당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전 앵커는 그동안의 기자·앵커 경험을 살려 정치를 바로세우겠다는 목표다. 그는 “‘쾌노난마’, ‘강적들’ 메인 진행자이자, 채널A 메인뉴스 기자·앵커 줄신으로, 여야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았다”며 “청와대·국회 출입기자, 정치팀장, 기업 경영, 대학 교수 등 많은 경력을 통해 내공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가장 중요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한 몸 던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구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목표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도시,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지역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전 앵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회사에 취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앵커는 “21대 총선 이후 지역위원장으로 1년 반을 버텼지만, 애가 4명인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다”며 “다만, 지금까지 서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서구지역 유지들이 저를 찾아와 백중세인 지역에 꼭 나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해 승부를 내게 된 것”이라며 “용기를 내 서구갑으로 왔다”고 덧붙였다.

인천 이병기 기자 2024-01-15 16:51

하남도공, 수십억 낮게 '주차장 용도 토지' 임대 논란

하남시도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인근 대형 유통매장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방법을 적용, 결과적으로 수십억원 정도 저가 임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공사가 최근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 3년치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원에 대해 지난 2017년 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조성토지에 대해 중소기업용지에 대한 분양공급이 지연되자 같은 해 6월 ㈜스타필드하남의 요청으로 주차장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총면적 11만765㎡에 6개월 기준, 총임대료 5천100만원부터 시작해 7차례(8차 연장 2023년 1~3월 제외)까지 연장되면서 주기별로 5천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여만에 각각 임대 계약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2017년 6월~2022년 6월) 공사가 건네받은 총임대료는 6억8천여만원으로 이는 통상 공공기관이 정하고 있는 조성원가 대비 3~5%대 기준요율 적용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0억원(3%)에서 많게는 56억원(5%) 가깝게 저가 임대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은 이런데도 공사가 사전 임대료를 검토하면서 구 재산관리규정(하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이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 이상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재산평정가격으로 사용해야 할 기준가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감정평가기관의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인근 주차장 용도 부지임대료 사례 참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그러나 타 공기업은 조성토지의 경우 조성원가를 재산평정가격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서울주택공사는 조성원가에 기준요율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준요율 3% 등을 각각 적용한 사실을 감안해 공사의 임대료 책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자 감사원은 당시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하고 재산관리규정에 대한 보완 등 개정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사는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대료 감정평가 방식만 우선적으로 적용, 공사의 재정수입에 불리한 재산관리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임시주차장 용도 등으로 제한 임대했다고는 하나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해당 재산의 기준가격에 기준요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임시 등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요율이 차별되지 않은 만큼, 공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재산평정가격에 대한 기준 미비나 검토는 소흘했으나 지난 2015년부터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를 결정했으며 민간기업에 특혜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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