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고등학생들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A군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13일 오후 2시까지 C군을 모텔에 감금한 혐의다. A군 등은 C군을 데리고 평택 시내 모텔을 전전하며 “돈을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 ,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라” 등 C군을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군의 뺨을 폭행하기도 했다. C군의 부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40분께 “아들이 어제 밤 갇혀 있다는 문자를 보내고 귀가하지 않았다”고 지구대에 방문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C군의 휴대폰 위치값 추적을 통해 모텔 안에 있던 이들은 발견해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C군이 1년 전 빌린 150만원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59분께 서정동의 한 아파트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를 충격한 혐의다. “술 취한 여자가 차량을 다 들이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지만 미감지 됐으며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A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3일간 잠을 자지 못해 수면유도제 1알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지역 곳곳에 불법 무등록 운전교습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정상적인 운전학원 등록절차를 밟지 않아 사고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무자격자가 강습을 하기도 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포털사이트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방문운전연수 등을 검색하자, 수백~수천여개의 불법 무등록 운전 교습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저비용’, ‘단기연수’, ‘방문연수’, ‘자차연수’ 등 초보운전자를 현혹 시킬 문구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식 허가업체라면 당연히 공개돼 있을 대표자 이름이나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주소 등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상담 신청을 하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강습 비용과 고속도로 통행 시 부과되는 톨게이트 비용을 수강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간단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후 운전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사는 지역 등을 적어 신청서를 내자 무작위로 강사가 배정됐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온라인을 통해 버젓이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 무등록 운전 교습 업체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해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음에도 수강생은 아무런 안내 없이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강사를 무작위로 배정 받고 있었다. 이뿐 아니라 강습 과정에서의 안전도 보장 받기 어려웠다.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친 운전 연수 업체는 보조조향·제동장치가 있는 차량을 교육에 사용하는 반면, 무등록 업체는 보조 장치가 없는 수강생의 차량을 도로 주행 연습에 이용하고 있었다. 초보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제동하지 못해도 이를 관리할 방법 자체가 없는 셈이다. 또한 교습이 ‘무등록’ 불법이다 보니 교습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운전 교습의 경우 암암리에 이뤄져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북부경찰청에서 한 관련 단속 건수는 총 59건에 그치는 등 단속은 지지부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남·북부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정식 등록 운전 교습 업체명은 분기별로 신생 등록 업체 만을 공개하고 있어 해당 분기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일일이 분기별 업체명을 확인해야 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가 성행하는 것을 인지한 만큼 앞으로 단속과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공천배제(컷오프)나 전략공천 등 공천 기준 논의를 시작하면서 인천지역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서 갈라진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의 인천시당이 활동을 시작하는 등 신당이라는 변수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컷오프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규정 마련에 나선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컷오프’ 대상자가 추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도 최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하고, 오는 15~20일 지역구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 결과의 하위 20%에 대한 컷오프를 비롯해 전략공천 지역 결정 등을 통해 다음달 초까지 후보군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의 공천 성공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21대 선거에서 윤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계양구을 선거구나 서구갑 선거구의 전략공천 지역 결정 여부도 관심사다. 계양구을 선거구는 이 대표에 맞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전략공천설이 끊임없이 나왔고, 서구갑은 최근 이용창 인천시의원(서구2)이 출마를 포기하며 전략공천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남동구을 선거구에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전략공천을 한다는 풍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헌·당규상 사고 지역구인 부평구갑은 탈당한 이성만 의원(무소속)의 복당 여부가 관심사다. 서구지역엔 최근 모경종 이재명 당대표실 비서실 차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적격심사에 통과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파생한 신당 창당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인천에서는 문병호 전 의원이 최근 개혁신당 인천시당을 꾸리면서 인사 영입 등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개혁신당 인천시당에는 안영근 전 의원과 한광원 전 의원이 합류, 여야 거대정당 이외의 제3지대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창당 흐름인 ‘새로운 미래’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지역 안팎에선 이달 중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와 전략공천 지역 윤곽이 드러나면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컷오프나 전략공천 등 공천 기준이 세워지면, 현재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경선 등 공천장을 둔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략공천은 자칫 ‘낙하산 공천’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선 규정등에 반발하는 인사들의 신당 합류 움직임 등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이라고 덧붙였다.
#1. 지난해 12월28일 이천시 관고동의 한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여자친구는 차에 타기 싫다며 거부했지만 이를 무시한 A씨는 차에 탄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저항할 틈도 없이 맞고 있던 여자친구는 죽기 살기로 112에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차량을 찾아 A씨를 붙잡았다. 그가 사랑하는 연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이유는 단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였다. #2.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1일 모두가 잠든 새벽, 수원특례시 팔달구 B씨의 집에 반갑지 않는 손님이 찾아왔다. 술에 잔뜩 취한 그의 남자친구였다. 이 남성은 B씨의 집에 들어와 갑자기 손과 발로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집 안에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살기 위해 도망쳤지만 다시 붙잡혔고 쇠로 된 행거로 여러차례 온몸을 맞기까지 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다툼이 있으면 B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8만1천7건이다. 하루 평균 40건 이상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4천315건, 2019년 1만5천289건, 2020년 1만5천383건, 2021년 1만6천294건, 2022년 1만9천7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폭력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지만, 연인과의 갈등에 따른 범죄로 치부되며 사적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이 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현재 발의만 된 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트 폭력 처벌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다. 가정폭력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키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 법안과 법안을 따로 만들어 데이트 폭력 처벌을 별도로 다루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특히 데이트 폭력은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예전처럼 연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된다”며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불합리하게 작동되는 탓에 일선 시·군이 대규모 투자 유치, 지역 발전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적잖은 시·군의 산단 조성이 지연되면서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고 사업자와 주민들의 반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경기일보는 도내 주요 산단의 지체 사례와 그에 따른 시·군 피해, 현행 제도 개선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기도의 규제 일변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정책이 오히려 지역 산단 조성과 투자 유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내 각 시·군에 신규 개발 물량을 계속 배분하면서 정작 개발 계획은 번번이 퇴짜를 놔 산단이 제때 조성되기 어렵게 만들고 미개발 물량만 적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도와 각 시·군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10개 시·군에 총면적 664만3㎡, 23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면적 475만4천㎡과 비교하면 약 40%(188만9천㎡) 늘어났다. 하지만 23개 계획 산단 중 용인 4곳, 광주 3곳, 평택·안성 각 2곳 등 16개 산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산단 지정 계획으로 이월된 것이며 ▲용인 죽능일반산단(5만㎡) ▲용인 스마트-E 일반산단(8만4천㎡) ▲안성 축식품복합일반산단(22만9천㎡) 등은 도의 심의 보류, 재검토 통보로 제동이 걸려 차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연내 기흥미래 도첨산단 착공에 돌입, 반도체 핵심 장비, 연구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도로부터 심의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계획이 지연됐다. 특히 스마트-E 일반산단은 부지 내 생태자연도 2등급지를 개발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도 의견을 수용했음에도 지난해 11월 심의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이에 시는 향후 심의 안건 제출을 예정한 ‘반도체협력 일반산단’에도 생태자연도 2등급지가 36.2%를 차지, 심의 통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실정이다. 이미 지정된 시·군 산업단지도 도의 개발 계획 퇴짜로 조성이 막히거나 지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전체 산단 수는 193개, 총면적은 250.648㎢로 집계돼 있다. 하지만 이중 안성 가유일반산단(11만3천여㎡)은 지난해 도 심의에서 ‘재심의’를 통보받으며 개발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415만6천여㎡)도 지난해 계획 변경 심의에서 재검토를 통보받아 후속 사업이 지체, 지금까지 20만7천㎡(4.9%)만 개발된 상태다. 이 같은 산단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산단 5곳을 제외한 도내 188개 산단, 총 개발 대상 면적 7천629만6천여㎡ 중 미개발 면적은 1천328만8천여㎡로 17.4%를 차지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새 개발 계획은 물론 개발 중인 산단의 변경 사항 심의조차도 기계적으로 재심의를 통보하는 탓에 사업 적기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신규 지정 면적이 더해져 물량 적체, 그에 따른 사업자 및 투자자, 주민 민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기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단 계획 심의 권한은 도가, 그 결과를 통보하는 승인권은 시·군이 갖는 행정 구조 탓에 도의 산단 계획 보류, 반려에 따른 투자 위축 우려는 물론 이에 반발한 사업자의 행정 소송까지 모두 일선 지자체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레시는 2019년 백암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로부터 행정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용인 구성 TINA 도시첨단산단’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모두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환경 파괴, 난개발 방지 등을 이유로 산단 계획 부결을 결정하자 투자 비용 매몰화를 우려한 사업자가 시에 소송을 건 것이다. 백암산단의 경우 시가 사업자로부터 패소하면서 2021년 산단 계획이 최종 승인됐지만 이 기간 용인시는 법률 대응 등으로 행정력을 소모했다. TINA 도시첨단산단 역시 시가 법률 대응은 물론 후속 조치까지 도맡아야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도가 심의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뒤처리는 각 시·군이 처리하고 있다”며 “도는 도내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데, 이 같은 심의는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분쟁은 산업단지 조성 심의 권한은 도가 갖고 있지만, 승인 권한은 시·군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기인한다. 도는 위원회를 구성, 각 시·군이 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산단개발전문가, 도시계획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 국가교통위원, 재해위원, 산지위원, 경관위원 등 30인 이내로 구성됐다. 산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군은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일반산단과 도첨산단에 대해 최종 승인을 내주고 있다. 특히 이미 조성이 끝난 산업단지의 주차장 추가 조성조차도 심의에서 발목을 잡혀 1년6개월간 지연된 사례도 있다. 화성시는 2022년 향남제약산단 내 공원 부지를 줄여 주차장 조성하고자 도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녹지 확보 미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심의를 통보, 지난해 말 조건부 통과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심의에서 부결, 재검토 재심의 통보는 사업지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등 합당한 사유에 따라 실시했다”며 “시·군이 제기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월요일인 15일 찬 공기가 남하해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0~2도로 전날보다 3~6도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하 7~영상 2도 ▲과천·용인·안성·이천 영하 8~영상 2도 ▲광주 영하 9~영상 1도 ▲파주·연천 영하 12도~0도 ▲양주 영하 11~영상 1도 ▲인천 영하 7~0도 등으로 예측됐다. 경기 서해안과 인천은 순간풍속 55㎞/h(15㎧) 내외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전날 발효됐던 한파주의보가 유지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를 기록하면서 추울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 활동 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모자·장갑·목도리 등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주말 한 영상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1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 10대 남성은 건장한 체격의 학생이다. 60대 남성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건물 경비원이다. 학생이 경비원을 허리 태클로 넘어뜨렸다. 경비원이 반항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맞았다. 힘 없이 바닥을 끌려다닐 뿐이었다. 누운 사람의 얼굴을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도 날렸다. 결국 경비원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이쯤에서 영상이 끝났다.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였다. 10대 고등학생의 60대 경비원 폭행이다. 영상 속에는 친구들이 웃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이다. 영상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까지 했지만 입건은 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추후 사건 접수 안내를 하고 나서 현장 종결했다”고 했다. 반의사불벌 원칙이다.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맞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다면 다르다. 피해자의 뜻과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당연히 형사 입건돼야 한다. 영상 속 폭행 장면은 상당히 난폭해 보인다. 크고 작은 상해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사건을 대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더구나 영상 공개 후 일고 있는 국민적 공분을 보면 더 그렇다. 사실 이 짧은 영상의 뒷얘기를 모두 알지 못한다. 영상 촬영자라고 밝힌 중학생의 의외의 주장도 있다. ‘경비 아저씨가 스파링하자고 했다’, ‘(영상) 찍으라고 해서 했다’, ‘(서로) 잘 풀고 갔다’는 등의 얘기다. 다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상 속 폭행 정도가 ‘스파링’의 정도로 보기 어렵다. 주변 웃음 소리 등도 우연한 촬영이라고 보기엔 어색하다. 몇 해 전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18세 학생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비원이 저지하자 학생이 경비원을 밀치고 볼펜을 던지고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말리는 경비원들에게 “여기서 일하지 말고 XX 나가. 3년 치 내가 줄 테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XX 줄 테니까 XX 나가”라고 소리쳤다. 입건은 됐지만 결국 ‘분노조절 장애’라며 넘어갔다. 일단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영상 속 장면은 분명히 폭행이었다. 상해가 있으면 입건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영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