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찾은 이재명... 여야 ‘수도권 민심 잡기’ 시동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을 찾아 ‘수도권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내년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천을 찾아 수도권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27일 남동구 공단소방서를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 할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서구갑)과 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 의원 등이 함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이낙연 전 당 대표 등으로 인한 내부 분열 우려에 대해 “대화를 통해 민주당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년 초 한 비대위원장이 인천을 찾는 등 수도권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선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비대위원장에 한 전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으며, 비대위원 인선을 끝내는 대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린다. 현재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윤상현 국회의원(동·미추홀을)이 일찌감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총선 준비에 나섰으며, 배준영 인천시당위원장(중·강화·옹진)도 중앙당에서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대위가 안착하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설 것”이라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인천은 매우 중요한 만큼, 수도권 승리를 위해 지도부가 인천부터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는 2주만에 13개 선거구에 모두 44명이 등록, 평균 경쟁율은 3.4대 1에 이른다. 이중 남동을 선거구에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무려 8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다. 이어 서구을이 5명, 서구갑 4명 등이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남동구와 서구 등에서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

점심시간 급하게 달려갔더니… 문 닫은 우체국에 ‘헛걸음’ [현장, 그곳&]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오는데, 문을 아예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27일 낮 12시20분께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우체국. 우체국 내에서 ‘잠시 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점심시간이 시작됩니다’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30분이 되자 우체국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 밖으로 나갔다. 우편을 보내려던 시민 한 명이 급하게 우체국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나서 시민을 가로막았고, 둘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윤주영씨(56)는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직장 점심시간에 맞춰 서둘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난감하다”며 “이 시간대에 업무를 보지 않는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시각 의왕시의 한 우체국도 상황은 마찬가지. 30분간 헛걸음을 한 시민만 15명에 달했다. 고향에 보낼 커다란 택배와 중요한 등기우편을 보내려던 시민들은 굳게 닫힌 문을 보고 발만 동동 굴렀다. 우편을 보내기 위해 왔다는 시민 김성환씨(가명·50대)는 “날씨도 추운데, 30분동안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우체국이 시민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인지역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대상이 확대되면서 시행 첫날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잇따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6년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경인지역 우체국은 지난해 6월부터 4인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우체국에서 시행하다가 이날부터 5인 이하 우체국(57곳)으로 확대했다. 경인지역 우체국 375곳 가운데 262곳(69.8%)에 달하는 우체국에서 점심시간에 쉬게 됐고, 지점에 따라 점심 휴무 시간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알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시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교대 운영 중 도난 사고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 시간을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경기도 ‘기회소득’, 타 분야 확대보다 내실이 중요하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한 해 예술인 7천여명, 장애인 7천명 등 1만4천여명이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았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 예술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했다.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수원·용인·고양·성남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시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일정 시간 이상 활동하며 스스로 건강을 챙긴 중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자발적 건강 증진 활동이 의료, 돌봄비용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본 것이다. 실제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은 예술인과 장애인들은 환영하고 있다. 제도 취지대로, 소득 보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내년에는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공동체의 기회소득 도입을 신설한다. 정책 추진 1년 만에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더 많은 도민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의 경우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1만3천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 규모를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김동연표 기회소득’에 대해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잘 모른다. 민선 7기 기본소득과 뭐가 다른 것이냐 묻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협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부정적 의견 등도 난항이다. 일부 분야의 중복 수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회소득 대상이 늘어날수록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이 모호해진다는 지적이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이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회소득의 성과를 보이기 위한 지나친 외연 확장보다, 예술인·장애인 등 초기 기회소득 정책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용인·고양·성남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 지자체의 동참도 이끌어내야 한다. 기회소득의 성공을 위해선 이런저런 분야로 자꾸 확대하기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먼저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및 시·군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사설] 늘어지는 APEC 개최지 선정... 소모적 경쟁도 이제 그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지난 1993년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다. 한국에서는 2005년 11월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13차회의가 열렸다. 이 APEC 정상회의가 2025년 11월 다시 한국에서 열린다. 진작부터 4개 도시가 이 국제회의의 유치에 나섰다. 인천과 부산, 경주, 제주 등이다. 저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며 범시민적 캠페인에 몰입해 있다.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작 키를 쥔 외교부는 개최 도시 결정을 미적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나 결정이 내려질 수순이다. 유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선가,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사정이 있는 건가. 현재까지 개최 도시 공모를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 하나도 없다. 막상 내년 들어 공모에 나서도 서면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한다. 신청 도시들에 대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대면 심사, PT 발표 등의 절차도 있다. 막상 한 도시가 낙점을 받더라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다. 우선 21개국 정상이 참가하는 만큼 최상의 보안 시설을 완비한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나라마다 5성급 이상 특급호텔 1곳을 통째로 써야 하는 행사다. 참가국 정상들을 위한 침실은 프레지덴셜 스위트 급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 수행원들의 사무실이나 회의실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도시 환경을 다듬어야 한다. 문화와 관광, 교통 인프라 등을 손질해야 하고 전체적인 도시 경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확인은 어렵지만,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직간접 경제효과가 수조원대라고 한다. 이런 대규모 국제잔치를 벌이면서 허겁지겁 준비하도록 한다니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제2의 잼버리 사태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한편으론 외교부가 짐짓 부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즉,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산을 낙점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부산은 APEC 준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앞서 있기도 하다. 그러나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도 개최 도시 결정은 1년6개월 이전에 이뤄졌다. 이제라도 외교부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누가 봐도 늦춰야 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나아가 앞으로는 이런 식의 유치전도 그만 막을 내렸으면 한다. 차례가 돌아오는 국제회의를 합리적 기준을 정해 안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유치하고 소모적인 국제회의 개최 경쟁이다.

[김종구 칼럼] 이선균 죽음과 유죄추정의 원칙

어찌 언론은 책임 없다고 할 것인가. 마약 투약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주변인과의 관계도까지 그려 설명했다. 음성 반응이 나왔어도 여전히 의심했다.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배려 없이 찍어댔다. 여성과의 사적 관계를 여과없이 전했다. 심지어 혐의 인정이라는 단정까지 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이선균 보도다. 더 정확히는 이선균 마약 투약 보도다. 그가 주검으로 발견된 27일 현재 모두 오보다. 넉넉히 봐줘도 추측 보도나 과잉보도다. 연예인은 대표적인 공인의 영역에서 산다. 그래서 강요되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는 받아들여라’, ‘범죄 혐의에 이름만 거론돼도 사과하라’, ‘무혐의 처리돼도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이선균씨의 60일도 그랬던 것 같다. 유흥업소 여실장 관계 때문에 비난받았다.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일체의 방송 연예 활동에서 물러났다. 여기까지는 연예인의 운명이었다고 치자. 하지만 참담한 죽음은 다르다. 사생활 침해를 강요할 순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한계는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다.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일 순 있다. 그 한계 역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다. 침묵하고 자숙하는 게 도리였을 순 있다. 역시 한계는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다. 사생활 침해가, 사과 요구가, 자숙의 강요가 죽음으로까지 몰고갔다면 그때는 범죄다. 죽음이라는 결과로 인해 뒤늦게 성립되는 범죄다. 무책임에 따르는 책임의 시간 아닌가. 정도가 있어야 한다. 경찰 수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경찰이 이씨 수사를 공개한 것은 10월19일이다. 발표 속 이씨는 ‘40대 남성 L씨’였다. 이선균으로 확인되는 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 10월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됐다. 그리고 10월28일 경찰에 소환됐다. 공개된 지 열흘, 입건 된 지 6일 만이다. 통상 마약 수사의 핵심은 비밀·신속이다. 충분한 내사를 거친다. 결정적인 순간 체포한다. 그런데 달랐다. 신분 다 알려지고, 입건도 알려진 뒤 불렀다. 가장 중요한 신체 반응 증거도 없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모발과 겨드랑이털까지 검사했다. 역시 음성이었다. 이즈음 사건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도 생겼다. 이씨의 마약투약을 증언했던 사람의 구속이다. 유흥업소 여성 실장인 김모씨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이다. 여기서부터 얘기는 ‘한 가장의 사생활’까지 나갔다. 그래도 경찰은 계속 이씨를 불렀다. 세 번째 소환에서는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까지 했다. 이씨가 발견된 것은 27일 오전 10시30분이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10시12분이었다. 전날 이런 보도가 있었다. ‘이선균, 빨대 이용해 코로 흡입...인정.’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혹시 이씨가 생전에 접한 마지막 기사였을까.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아주 어색한 건 있다. 피의자 진술은 대외 비밀이다. 선임 변호사도 요청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수사팀 외부로 나왔을까. 그리고 왜 이씨를 범인처럼 몰았을까. 어쩌면 이씨의 하소연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을 수 있다. 앞서 지드래곤이 무혐의 처리됐다. 더 없는 치명타를 입었다. 경찰은 당당했다. ‘제보가 확실하면 수사하는 것이다’. 지드래곤은 죽지 않았다. 이선균씨도 수사를 받았다. 소환, 사생활 공개로 너덜너덜해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시작된 마약 수사. 그 끝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 타격받고 끝난 지드래곤과 극단적 선택으로 끝난 이선균씨. 이들에게 헌법 27조는 지난 두달간 유죄추정(有罪推定)의 원칙이었을지 모른다.

[함께하는 인천] 스마트 안전도시 인천 위한 지원 필요

지난 12월20일 정부의 2024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총 예산 656조6천억원으로 한해의 살림이 꾸려진 것이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R&D 관련 예산이 약 6천억원 순증됐으며 국가의 미래산업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약 5천909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보조금 및 관행적 지원사업은 감소하고 첨단 산업 및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6대 첨단 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산업으로 이 중 우리 인천은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로봇 분야에 있어 타 지자체보다는 산업적 기대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뿌리산업 및 전통 부품산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 분야의 기회적 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로봇 분야 중 산업 및 서비스 로봇 분야 외에도 재난 및 안전 로봇의 개발 및 활용도가 높은 지역 역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도시이며, 도시적 특성상 대형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높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로봇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로봇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구조물 탐색, 위험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으로 재난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화재,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의 2차 재난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 인천이 각종 로봇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뿌리기업 및 부품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봇의 움직임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터 및 감속기의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들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운용 데이터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 및 사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선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로봇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력 양성 지원이 필요하며, AI 운영, 로봇 설계, 제어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한 융합적 교육 과정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재난, 안전로봇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 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실증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한층 안정된 로봇과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인천은 로봇랜드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로봇 개발에 잠재력이 높은 도시다. 인천시와 많은 지원기관, 그리고 대학과 로봇기업이 협력한다면 많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로봇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천자춘추] 나는 오구영이다

최근 안성에 주말여행을 갔다가 아주 특별한 식당을 만났다. 이름하여 590. 오구영은 안성 명동골목 뒤편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의 이름이다. 안성 토박이지만 남편을 따라 해외로 이주했던 딸 허정옥씨가 중년이 돼 귀국하면서 어머니 오구영씨(87)를 위해 만든 작은 레스토랑인데 입구의 간판부터 메뉴까지 뭔가 심상치 않았다. 10여년간의 해외 생활 때문인지 가게 안팎이 여기가 경기도가 맞나 싶을 만큼 느껴졌다. 세련된 서양식 인테리어로 꾸며졌고 예쁜 테이블과 요리 플레이팅, 알록달록한 작은 화분들, 밖이 훤히 보이는 통창과 컬러풀한 외관 등 손님 중에 “주인이 외국에서 오셨나”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국적 풍미가 솔솔 풍겼다. 주메뉴는 돈가스인데 유럽식 돈가스인 슈니첼을 한국식 돈가스와 접목해 주인장이 개발한 퓨전 요리다. 맛도 그만이지만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는 지금부터다. 허정옥 대표는 5남1녀 중 외동딸이었다. 외동딸이니 특별히 귀여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올해 87세인 어머니의 지독했던 아들 사랑 덕에 딸 허정옥씨는 어릴 적부터 온갖 서러움을 감내해야 했고 어머니의 야속함에 혼자 훌쩍이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오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그새 훌쩍 늙어버린 어머니가 측은하기도 하고 평소 살갑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훨씬 커지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고향 안성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우연히 안성시의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안성의 주요 상권에 빈 상점이 늘어나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가 내놓은 긴급 처방인 셈이다. 운이 따랐는지 허정옥씨가 이 제도에 선정돼 통창 유리문 공사비와 고급 어닝, 어머니를 그려 넣은 멋들어진 간판과 폐쇄회로(CC)TV까지 안성시의 전폭적인 창업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을까. 허정옥씨는 오픈 첫달부터 가게 수익의 일부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안성시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시작했다. 이토록 진심어린 한 끼가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을까. 요즘 오구영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이 걸린 상점과 기부 소식에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안성에서 아들 말고, 딸 덕분에 기부하는 오구영님!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지지대] 콤팩트시티

고양창릉, 김포한강, 남양주왕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콤팩트시티’ 대상지라는 것. 정부는 지난해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콤팩트시티를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김포한강지구에도 콤팩트시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양 인덕원을 비롯해 경기도내 곳곳에서 유행처럼 콤팩트시티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Compact)한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1973년 미국의 조지 댄치그와 토머스 사티라는 두 학자가 저서 ‘콤팩트시티’에서 처음 제시했다. 주거, 상업, 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를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50년 전에 나온 개발 방식이다. 콤팩트시티의 특성은 △고밀도 개발 △대중교통 중심 △토지 이용의 혼합화 △기개발지 우선 활용을 통한 도시 주변부의 자연 보전 등이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공간을 고밀·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통행 거리를 줄여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난개발로 인한 토지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양창릉, 김포한강, 남양주왕숙은 엄밀히 따지면 콤팩트시티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이다. 이름만 콤팩트시티인 것이다. 기개발지 우선 활용방식이 아니고 도시 주변부의 자연 보전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50년 전 미국 학자들이 얘기한 콤팩트시티는 도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의 도시 규모를 더욱 고밀도로 압축하는 개발인데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콤팩트시티는 대중교통을 연계한 도시 확장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세밀하게 계획된 콤팩트한 도시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