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선정… 6천만원 재정 인센티브

인천시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세외수입 업무 혁신에 성과를 거뒀다. 27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2023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에 선정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태와 관리 실적을 분석 및 평가하고 있다. 또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와 자체 노력 등의 정성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선정했다. 시는 이들 중 광역시 유형 그룹 안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 받아 재정인센티브 6천만원을 받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지방세외수입 교육, 현지 컨설팅 외에도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3-12-27 18:24

선관위, 22대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사전차단"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표지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등의 개선안이 내년 총선에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개표관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결과 조작 의혹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2년 투표지분류기, 2013년 사전투표 도입으로 기계장치 및 통신장비 등이 투·개표과정에 사용되면서 의혹 제기는 반복됐다. 선관위는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은 소송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은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수검표 절차 도입이다.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현재는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어 수검표 절차를 추가했다. 투표지 분류기 보안도 강화된다.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돼 USB로 인한 해킹 및 무선통신 시도를 사전 차단한다.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는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없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현행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로 인쇄하고 있는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고,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한다. 또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를 임기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해 삭제 의혹을 해소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주무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사인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선거 강해인 기자 2023-12-27 18:20

고양 유리공장서 40대 근로자 자재에 깔려 숨져

고양의 한 유리공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자재를 운반하던 중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유리공장에서 근로자 A씨가 간이 운반 수레로 유리 자재를 옮기던 중 옆으로 넘어진 자재에 깔렸다. 이 사고로 무게 약 1.3t의 유리 자재에 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2-27 18:07

'수원 전세사기' 피해 214명… 225억 꿀꺽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214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금액은 225억원에 이른다. 수원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은 27일 사기 및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 업체 사장인 A씨(59)와 그의 배우자 B씨(53·사기), 아들 C씨(29·사기 및 감정평가법 위반)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원 일대에서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800개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담당해 주택을 사들였고, B씨는 재계약을, C씨는 임대업체 소장이자 감정평가사로 감정평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3개를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 건물을 관리하고 건물 가치를 부풀리는 ‘업감정’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고,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뒤 대출금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직접 공인중개사를 고용했고, 아들인 C씨를 통해 희망 감정가를 조작해 임대인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9월부터 1개월동안 운영 법인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법인 카드로 더 비싼 값을 치른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게임 아이템 구매에만 13억원 이상을 썼다는 걸 확인하고 범죄피해재산으로 구매한 A씨의 게임 계정과 캐릭터 및 아이템 목록을 확보해 93개의 캐릭터 등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 청구를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업감정을 하면서 건물 가치를 부풀린 범행을 밝힌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공범 및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는 등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12-27 18:01

올해 인천 중대재해 사고 41건…절반 이상 추락사

올해 인천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추락사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는 중대재해사고 4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36건과 비교해 5건 늘었다. 전체 사고 유형 가운데 추락사가 21건(51.2%)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20건은 건설 현장에서, 1건은 물류창고에서 발생했다. 최근 인천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전 8시20분께 남동구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건설기계인 항타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같은 날 오전 9시께에는 남동공단 금속 열처리공장 냉각수 탱크 지붕에서 통신선 포설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다. 이어 지난24일 오후 2시29분께에는 서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강관비계를 조립하던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소식이 다시 전해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추락 등 재래형 중대재해 증가는 기초적인 안전관리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돈보다 사람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듣고 싶지 않다”며 “노동자 안전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범죄며, 안전을 관리하지 않은 자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3-12-27 17:13

한국여성발명협회, 경기 사랑의열매에 성금 920만원 전달

경기 사랑의열매가 한국여성발명협회로부터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92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2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순선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단, 경기 사랑의열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여성의 발명 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인 협회는 지식재산 교육, 생활 발명 아이디어 발굴, 발명품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협회 임원진과 마음을 모았다”며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정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주변의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협회에 감사를 표한다”며 “기부금은 어려운 겨울을 나고 있는 지역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지역 곳곳에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내년 1월31일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람들 황호영 기자 2023-12-27 17:12

[본사내방]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3-12-27 17:11

제22회 인천언론대상 시상식 열려

㈔인천언론인클럽이 주최하는 제22회 인천언론대상 시상식이 27일 인천 연수구 인하대학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언론대상은 인천언론 발전을 이끌고 왕성한 활동을 펼친 언론인의 업적을 알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고자 해마다 열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인천언론대상’을 제정한 뒤 올해까지 22차례에 걸쳐 123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인천언론인 부분에는 한창원 기호일보 대표이사, 보도 부문에는 이홍석 헤럴드경제 인천·경기서부 취재본부장과 송효창 LG헬로비전 북인천방송 취재부장이, 편집 부문에는 최대환 인천일보 편집기획부 기자가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언론인들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인천 지역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공론의 장을 마련,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 수상자와 모든 언론인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돼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은 “우리 인천 언론은 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지향점을 찾아 올바르게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27 17:11

인천 계양구, 노후한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 편의시설로 탈바꿈

인천시 계양구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가 고객과 상인을 위한 새로운 편의시설로 탈바꿈했다. 계양구는 8억2천만원을 투입해 기존 노후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커뮤니티실, 배송센터, 사무실, 교육장, 공유 주방 등으로 리모델링했다고 27일 밝혔다. 1층 커뮤니티실에는 상인 소통 공간과 고객 쉼터를 마련했다.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과 교육장을 만들어 업무와 상인 역량 강화 교육 공간으로 쓸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계산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상인과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계산시장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3-12-27 17:04

인천 옹진군, 내년도 복지대상자 조사 계획 수립

인천 옹진군이 복지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내년도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한 조사 계획을 세웠다. 군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과 80여종의 소득·재산 최신자료를 확인한다.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나 사적이전소득 부과자는 소득신고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하고 거주 여부, 안전 및 복지욕구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가정방문을 통해 조사한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복지 대상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수급자 총 4천798가구 6천113명을 조사대상으로 정했다. 군은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자격을 중지하고 과지급한 급여는 환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원화한 통합조사를 통해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 관리에 정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지우현 기자 2023-12-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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