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칼럼] 이선균 죽음과 유죄추정의 원칙

어찌 언론은 책임 없다고 할 것인가. 마약 투약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했다. 주변인과의 관계도까지 그려 설명했다. 음성 반응이 나왔어도 여전히 의심했다.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배려 없이 찍어댔다. 여성과의 사적 관계를 여과없이 전했다. 심지어 혐의 인정이라는 단정까지 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이선균 보도다. 더 정확히는 이선균 마약 투약 보도다. 그가 주검으로 발견된 27일 현재 모두 오보다. 넉넉히 봐줘도 추측 보도나 과잉보도다. 연예인은 대표적인 공인의 영역에서 산다. 그래서 강요되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는 받아들여라’, ‘범죄 혐의에 이름만 거론돼도 사과하라’, ‘무혐의 처리돼도 자숙의 시간을 가져라’.... 이선균씨의 60일도 그랬던 것 같다. 유흥업소 여실장 관계 때문에 비난받았다.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일체의 방송 연예 활동에서 물러났다. 여기까지는 연예인의 운명이었다고 치자. 하지만 참담한 죽음은 다르다. 사생활 침해를 강요할 순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한계는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다.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맞는 것일 순 있다. 그 한계 역시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다. 침묵하고 자숙하는 게 도리였을 순 있다. 역시 한계는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다. 사생활 침해가, 사과 요구가, 자숙의 강요가 죽음으로까지 몰고갔다면 그때는 범죄다. 죽음이라는 결과로 인해 뒤늦게 성립되는 범죄다. 무책임에 따르는 책임의 시간 아닌가. 정도가 있어야 한다. 경찰 수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경찰이 이씨 수사를 공개한 것은 10월19일이다. 발표 속 이씨는 ‘40대 남성 L씨’였다. 이선균으로 확인되는 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 10월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됐다. 그리고 10월28일 경찰에 소환됐다. 공개된 지 열흘, 입건 된 지 6일 만이다. 통상 마약 수사의 핵심은 비밀·신속이다. 충분한 내사를 거친다. 결정적인 순간 체포한다. 그런데 달랐다. 신분 다 알려지고, 입건도 알려진 뒤 불렀다. 가장 중요한 신체 반응 증거도 없었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었다. 국과수에서는 모발과 겨드랑이털까지 검사했다. 역시 음성이었다. 이즈음 사건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도 생겼다. 이씨의 마약투약을 증언했던 사람의 구속이다. 유흥업소 여성 실장인 김모씨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이다. 여기서부터 얘기는 ‘한 가장의 사생활’까지 나갔다. 그래도 경찰은 계속 이씨를 불렀다. 세 번째 소환에서는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까지 했다. 이씨가 발견된 것은 27일 오전 10시30분이다.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10시12분이었다. 전날 이런 보도가 있었다. ‘이선균, 빨대 이용해 코로 흡입...인정.’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혹시 이씨가 생전에 접한 마지막 기사였을까. 이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아주 어색한 건 있다. 피의자 진술은 대외 비밀이다. 선임 변호사도 요청해야만 열람할 수 있다. 그게 어떻게 수사팀 외부로 나왔을까. 그리고 왜 이씨를 범인처럼 몰았을까. 어쩌면 이씨의 하소연이 바로 이 지점에 있었을 수 있다. 앞서 지드래곤이 무혐의 처리됐다. 더 없는 치명타를 입었다. 경찰은 당당했다. ‘제보가 확실하면 수사하는 것이다’. 지드래곤은 죽지 않았다. 이선균씨도 수사를 받았다. 소환, 사생활 공개로 너덜너덜해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시작된 마약 수사. 그 끝이 이렇게 끝나가고 있다. 타격받고 끝난 지드래곤과 극단적 선택으로 끝난 이선균씨. 이들에게 헌법 27조는 지난 두달간 유죄추정(有罪推定)의 원칙이었을지 모른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12-28 03:00

[함께하는 인천] 스마트 안전도시 인천 위한 지원 필요

지난 12월20일 정부의 2024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총 예산 656조6천억원으로 한해의 살림이 꾸려진 것이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던 R&D 관련 예산이 약 6천억원 순증됐으며 국가의 미래산업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은 5조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약 5천909억원 감소한 수준으로 보조금 및 관행적 지원사업은 감소하고 첨단 산업 및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 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의 6대 첨단 전략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산업으로 이 중 우리 인천은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로봇 분야에 있어 타 지자체보다는 산업적 기대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뿌리산업 및 전통 부품산업을 기반으로 한 로봇 분야의 기회적 요인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로봇 분야 중 산업 및 서비스 로봇 분야 외에도 재난 및 안전 로봇의 개발 및 활용도가 높은 지역 역시 인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은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어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는 도시이며, 도시적 특성상 대형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할 여지가 높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로봇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로봇은 재난 발생 시 인명 구조, 구조물 탐색, 위험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으로 재난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을 탐색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화재, 폭발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의 2차 재난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 인천이 각종 로봇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뿌리기업 및 부품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로봇의 움직임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모터 및 감속기의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며, 이들을 통해 나오는 다양한 운용 데이터를 통해 로봇의 움직임 및 사용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선행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또 로봇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력 양성 지원이 필요하며, AI 운영, 로봇 설계, 제어 그리고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한 융합적 교육 과정을 만들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재난, 안전로봇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시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증 사업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실증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고증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한층 안정된 로봇과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인천은 로봇랜드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고, 각종 로봇 개발에 잠재력이 높은 도시다. 인천시와 많은 지원기관, 그리고 대학과 로봇기업이 협력한다면 많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로봇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8 03:00

[천자춘추] 나는 오구영이다

최근 안성에 주말여행을 갔다가 아주 특별한 식당을 만났다. 이름하여 590. 오구영은 안성 명동골목 뒤편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의 이름이다. 안성 토박이지만 남편을 따라 해외로 이주했던 딸 허정옥씨가 중년이 돼 귀국하면서 어머니 오구영씨(87)를 위해 만든 작은 레스토랑인데 입구의 간판부터 메뉴까지 뭔가 심상치 않았다. 10여년간의 해외 생활 때문인지 가게 안팎이 여기가 경기도가 맞나 싶을 만큼 느껴졌다. 세련된 서양식 인테리어로 꾸며졌고 예쁜 테이블과 요리 플레이팅, 알록달록한 작은 화분들, 밖이 훤히 보이는 통창과 컬러풀한 외관 등 손님 중에 “주인이 외국에서 오셨나”라고 물어볼 정도로 이국적 풍미가 솔솔 풍겼다. 주메뉴는 돈가스인데 유럽식 돈가스인 슈니첼을 한국식 돈가스와 접목해 주인장이 개발한 퓨전 요리다. 맛도 그만이지만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는 지금부터다. 허정옥 대표는 5남1녀 중 외동딸이었다. 외동딸이니 특별히 귀여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올해 87세인 어머니의 지독했던 아들 사랑 덕에 딸 허정옥씨는 어릴 적부터 온갖 서러움을 감내해야 했고 어머니의 야속함에 혼자 훌쩍이던 기억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고 오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 그새 훌쩍 늙어버린 어머니가 측은하기도 하고 평소 살갑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훨씬 커지더라는 것이다. 그렇게 고향 안성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우연히 안성시의 ‘소상공인 빈 점포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안성의 주요 상권에 빈 상점이 늘어나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안성시가 내놓은 긴급 처방인 셈이다. 운이 따랐는지 허정옥씨가 이 제도에 선정돼 통창 유리문 공사비와 고급 어닝, 어머니를 그려 넣은 멋들어진 간판과 폐쇄회로(CC)TV까지 안성시의 전폭적인 창업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을까. 허정옥씨는 오픈 첫달부터 가게 수익의 일부를 어머니의 이름으로 안성시 사회복지기관에 기부를 시작했다. 이토록 진심어린 한 끼가 어찌 맛이 없을 수 있을까. 요즘 오구영 어머니는 당신의 이름이 걸린 상점과 기부 소식에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안성에서 아들 말고, 딸 덕분에 기부하는 오구영님! 오래 오래 건강하세요~.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8 03:00

[지지대] 콤팩트시티

고양창릉, 김포한강, 남양주왕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콤팩트시티’ 대상지라는 것. 정부는 지난해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콤팩트시티를 시범 적용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김포한강지구에도 콤팩트시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양 인덕원을 비롯해 경기도내 곳곳에서 유행처럼 콤팩트시티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콤팩트시티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Compact)한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1973년 미국의 조지 댄치그와 토머스 사티라는 두 학자가 저서 ‘콤팩트시티’에서 처음 제시했다. 주거, 상업, 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를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50년 전에 나온 개발 방식이다. 콤팩트시티의 특성은 △고밀도 개발 △대중교통 중심 △토지 이용의 혼합화 △기개발지 우선 활용을 통한 도시 주변부의 자연 보전 등이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공간을 고밀·복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통행 거리를 줄여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난개발로 인한 토지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양창릉, 김포한강, 남양주왕숙은 엄밀히 따지면 콤팩트시티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이다. 이름만 콤팩트시티인 것이다. 기개발지 우선 활용방식이 아니고 도시 주변부의 자연 보전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50년 전 미국 학자들이 얘기한 콤팩트시티는 도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존의 도시 규모를 더욱 고밀도로 압축하는 개발인데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콤팩트시티는 대중교통을 연계한 도시 확장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세밀하게 계획된 콤팩트한 도시 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최원재 기자 2023-12-28 03:00

[문화카페] 혼돈의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문화예술은 소프트파워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분류된다. 인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가치재로서 문화예술의 힘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묘한 매력이 있다. 멀리는 로마 시대부터 정치 권력자를 위시한 사회지배층이 문화예술을, 범위를 좁히자면 음악과 미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예술과 권력의 필연적 관계를 형성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지도자 등 위정자들이 문화예술을 곁에 두고 ‘공생’을 지속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러한 문화예술은 기본적으로 외부 지원을 수반하는 특징을 지닌다. 미국의 경제학자 보멀과 보엔이 문화예술을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지목하면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는 뒤집으면 ‘홀로 서기의 실패’와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특히 대중예술에 비해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연극, 무용, 오페라, 전통예술 등 순수예술은 지원의 필수 장르로 인식되는 흐름이 이어진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적으로 순수예술을 지원의 핵심 분야로 설정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일반회계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지원만으로는 예술단체와 예술가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현실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칭하는 ‘메세나’ 등 민간 지원이 동반되고 있는 까닭이다.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같은 문화예술 재원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다. 경기가 침체하면 세수가 줄고, 이의 여파는 고스란히 문화예술 예산 감축으로 나타난다. 당장 내년에 정부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사업비가 10% 이상 준 것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예술 사업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말할 것도 없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세수 확보 부족을 이유로 지역의 전통문화 사업이나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주요 사업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예산을 책정하는 입장에선 사업효과와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 확보는 교육이나 복지 등 다른 분야과 비교할 때 집행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서 뒤처지기 마련이다. 당국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직격탄을 맞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관례가 지속되면 문화예술의 퇴보는 자명하다. 지역의 문화예술은 지역주민의 삶을 풍성하게 이끄는 촉매제이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묶는 효과를 발휘한다. 문화예술이 공공 섹터 예산 확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건 탈지역 현상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른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생태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선 곤란하지 않나.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8 03:00

[오늘의 운세] 12월 28일 목요일 (음력 11월 16일 /庚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뜻하는 소원 이루고 재물이득 지출도 많고 戊子 48년생 지손경사 직업해결 음식대접 만사무난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 문서 이득 귀인도움 소식듣고 만사 길(吉) 甲子 84년생 기분손상 경쟁발생 음주 말실수 실속없고 丙子 96년생 주점 노래방 출입 오락 및 우연한 만남 재물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원만 자손경사 만사편안 즐거운 하루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가정불화 술로 실수연발 辛丑 61년생 투자재물 손해 시비사고 조심하는 게 상책 癸丑 73년생 부모나 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능력인정 길(吉)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인정받고 시험원만 연인 데이트 丁丑 97년생 연인 데이트 가족화합 재물원만 인정받고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과 만남 과음과식 건강조심 소식듣고 庚寅 50년생 여행출행 조심하고 변동은 불리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출행 변화하여 재물지출 사업불리 부모걱정 甲寅 74년생 사고쟁투 관재 조심하고 근신하는 게 상책 丙寅 86년생 투자재물 불리 우연한 만남 주점 노래방 즐겨 戊寅 98년생 먹을 복 많고 직업변화 여행출행 먹방투어 할 때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 및 직업문제걱정 명예손상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중상모략 조심하고 남의 일에 간섭은 금물 癸卯 63년생 가택 및 문서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무난 길(吉) 乙卯 75년생 연인 데이트 인기상승 우연한 만남 만사 길(吉) 丁卯 87년생 재수왕성 연인화합 능력인정 승승장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갈등 연인불화 마음이 허전 운동이나 해야 용띠 庚辰 40년생 친척만나 다정하고 모임 초대받고 길(吉) 壬辰 52년생 만사 소원성취 승진가능 문서나 차량이득 甲辰 64년생 분주다사 소득이 없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 丙辰 76년생 음식 생기고 연인 만나고 모임갖고 돈지출 戊辰 88년생 직장해결 집안경사 음식대접 즐거운 나날 庚辰 00년생 친구단합 중심인물 경쟁승리 능력 인정받고 뱀띠 辛巳 41년생 재물은 지출하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癸巳 53년생 문서이득 재수대통 운 귀인조력 능력인정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丁巳 77년생 재물 생기고 직장해결 이성교제 시험합격 己巳 89년생 직장갈등 가정불화 경쟁불리 기분도 우울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이성불화 성질 자중해야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시험 가택차량 변화 친척만나 돈지출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매사조심 심신피로 신중해야 길(吉) 丙午 66년생 재물은 성사되나 주점탈선 연인과 데이트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즐겁고 구직성사 매사무난 길(吉) 庚午 90년생 모임단합 동료형제 도움 돈지출 베푸는 날 壬午 02년생 문서시험 차량원만 여행출행 별로 실속없고 양띠 癸未 43년생 계약가능 문서이득 가택서류 차량변화 길(吉) 乙未 55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가정화목 데이트 성공 丁未 67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己未 79년생 기분불쾌 직장갈등 연인불화 명예도 하락 辛未 91년생 경쟁발생 재수불리 인간불화 견제 당하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질병조심 자손갈등 차량여행 투자불리 흉(凶) 丙申 56년생 재수 불리하니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길(吉)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술 음식 대접 질병으로 병원출입 庚申 80년생 형제 친구와 여행출행 경쟁불리 말을 조심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부모질병 사기조심 술 운전조심 닭띠 乙酉 45년생 명예상승 가정 화목하나 실속없고 몸조심 丁酉 57년생 운수왕성 하나 지출도 많고 술 사람에게 실수 己酉 69년생 직장 및 자손갈등 부부언쟁 탈선 실수조심 辛酉 81년생 시비쟁투 재물손해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癸酉 93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받고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가정불화 재물지출 투자재물 증권손해 戊戌 58년생 직장안정 모임초대 자손기쁨 외식할 때 庚戌 70년생 친구동료 모임 재물은 지출 단합해야 무난 壬戌 82년생 부모님 걱정 여행출행 고달프고 음식조심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컨디션 제로 시비쟁투 음주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재물성사 가정화합 인기상승 만사무난 길(吉) 己亥 59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로 명예손상 주의 小흉(凶)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고 투자오락 손해 연인과 불화수 癸亥 83년생 주위사람 도움 시험합격 선물받고 능력인정 乙亥 95년생 인기상승 능력발휘 고민해결 데이트 성공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12-28 01:00

WK리그 수원FC 위민, 박길영 감독 재계약

여자 프로축구 WK리그의 수원FC 위민이 박길영(43) 감독과 재계약했다. 박 감독은 지난 2015년부터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여자축구단 시절부터 코치로 함께했다. 2017년 김상태 감독의 사임 이후 감독대행을 수행했고, 팀 명칭이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으로 개칭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직을 맡게 됐다. 박 감독은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우승을 비롯해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준우승, 전국체육대회 3위를 기록했고, 2019년 WK리그 준우승,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등 꾸준한 성적을 거뒀다. 이후 2022년 수원FC 위민으로 개편되면서 대한민국 여자축구의 레전드 지소연을 영입하며 전국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올해 2023년 WK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수원FC 위민은 지난 2023시즌 WK리그 내 득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박 감독의 화끈한 공격축구를 바탕으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 감독은 “벌써 수원FC 위민과 8년을 함께한 사실이 믿기지 않고, 계속해서 신뢰와 기회를 준 수원FC 위민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WK리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2-27 21:49

민주당 김영환 예비후보 “민생‧민주‧평화를 복원하겠다” [총선 나도 뛴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경기도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예비후보가 고양정 지역구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27일 고양특례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혁신하고, 민생‧민주‧평화를 복원하겠다”며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은 공적 책무도 잊고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과 관직을 전리품 취급하며 당당하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저들에게 계속 나라를 맡겼다가는 나라의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는 국민의 경고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득권과 결별한 새로운 세력이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민주당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정의와 상식과 공정이 올곧게 뿌리내리고 사회적 약자가 편히 등을 기댈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위기 돌파 ▲기후 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위기 극복 ▲기후 위기 대응 등 4대 위기를 극복 과제로 내놨다. 그는 “태어난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사회의 출발선은 공정한 나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해 나라의 존재 이유를 체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예비후보는 고양 일산을 문화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베드타운 일색이었던 고양 일산에 테크노밸리 유치를 성사시켰다”며 “여기에 CJ라이브시티, 킨텍스 1·2·3전시장, 방송영상밸리 등 일산테크노밸리의 K-밸리 4개 엔진을 힘차게 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뒤 현재 ㈔기본사회 고양시 상임대표와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선거 박용규 기자 2023-12-27 20:45

인천공항공사, 자회사와 내년도 계약 앞두고 노동자 처우개선 외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의 내년도 용역 계약을 앞두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내년에는 제2여객터미널(T2) 4단계 시설의 신규 운영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 계획도 없어 노동 강도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27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주 중 자회사인 시설관리와 2024년도 용역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을 한다. 시설관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다. 전기,기계,건축,통신 등 공항의 시설관리 및 보수를 담당한다. 정원은 3천688명이지만, 현재 149명이 부족한 3천539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내년도 계약에 올해와 다른 이윤지급체계를 제시하면서 시설관리와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항공사는 올해까지 과업완성도 평가 점수에 따라 7개 구간을 나눠 시설관리에 용역계약 고정비(인건비 포함)의 일부를 이윤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이윤은 시설관리 직원들의 임금인상분이나 직급수당 등으로 사용한다. 평가 결과 90점을 넘으면 10%를, 88점에서 90점은 9.6%, 86~88점은 9.2%만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98점에서 100점은 10%, 97~98점은 7.74%, 96~97점 5.99%, 94~96점은 4.64%의 이윤을 지급하는 등의 10단계 구간으로 분류했다. 시설관리는 올해 과업완성도 평가 결과 94점을 받았는데, 새로운 이윤지급체계를 적용하면 4.64%의 이윤율을 적용받는다. 2024년도 용역계약 고정비를 약 2천749억원으로 예상했을 때 시설관리 입장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들과 시설관리 측은 임금 동결 및 적자 발생이 불 보듯 뻔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항공사는 내년께 제2여객터미널(T2) 4단계 증설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추가로 운영한다. 하지만 시설관리는 공항공사로부터 추가 시설물 유지관리 인원의 증원방안을 제안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시설관리 정원 3천688명 중 149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이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새로운 과업완성도 평가를 적용해 기어이 시설관리의 이윤을 깍아내려는 터무니없는 계약 방침을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재원의 씨를 말려 우리의 목줄을 쥐고 흔들려 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설관리 관계자도 “우리도 이번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계약 조건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T2 4단계 시설 오픈을 앞두고도 사람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공항공사의 입장인데,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설관리와 계약 절차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협상 중인 사안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마치 공항공사가 시설관리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며 “우리가 계약 대가를 시설관리에 주면, 이를 바탕으로 시설관리는 직원들과 임금 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27 20:14

화성시 선거구 신설 ‘유력’… 유불리 눈치 싸움 ‘치열’ [미리보는 총선]

화성지역은 화성병 선거구가 인구 상한(27만3천200명)을 초과하면서 선거구 1곳이 신설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선관위 획정안을 보면 봉답읍이 화성병에 포함됐고,기존 화성을 동탄1·2·5동과 화성병의 동탄3동, 반월동이 합해져 화성정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화성 정(신설)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지 불투명한 가운데 화성병 선거구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3선 성공 여부가 관심이다. 신설되는 화성정 선거구는 전 화성시장과 비례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 화성병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칠승 국회의원(57)과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 원장(48), 이은주 경기도의원(51·여)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8·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6년 병 선거구 신설 이후 20·21대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나 전 원장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과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과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9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10대와 11대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석호현 화성시병 당협위원장(62)과 남주헌 세명대학교 교수(58), 김형남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54)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석 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화성시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고 화성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 교수는 화성시 시정평가위원회 위원, (사)한국디자인정책개발원 원장, 경기도 언론홍보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민주평화당 화성시을 지역위원장,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화성미래전략연구원 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 신설 선거구(화성 정) 동탄 2지역이 화성 정 선거구가 될지, 기존 화성 을과 병 지역을 합친 곳이 정 선거구로 될지에 따라 출마자들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철모 전 화성시장(55)과 전용기 국회의원(32)과 장세환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50), 오일용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55), 이원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40) 등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서 전 시장은 제7대 화성시장과 전국대도시장협의회 부회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출판기념회까지 열었다. 전 의원은 경기도대학생협의회 회장,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 대표는 태안기업인협의회 이사, 화성시 장애인 자격연맹 이사, 사단법인 기본사회 화성본부 공동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오 기획위원은 민주당 조직국 국장·인권법률국 국장, 화성시갑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변인은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전국 10년 공공임대리츠 입주자총연합회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화성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한국의희망 대표인 양향자 국회의원(55·여) 영입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국힘 영입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현 지역구인 광주 서구 을과 화성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 등을 거쳐 민주당 최고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8월 신당 한국의희망을 창당, 당대표로 활동 중이다. 또 노예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범죄예방위원(31·여)은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노 위원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화성시을 동탄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 박수철 기자 2023-12-2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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