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 근심 명예실추 사업불리 말조심 戊子 48년생 재물지출 많고 가정불화 투자불길 술조심 庚子 60년생 문서 및 서류 계약성공 금전문제 해결 大길(吉) 壬子 72년생 인기상승 구직성사 애인 생기고 만사무난 甲子 84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외식하고 승승장구 길(吉) 丙子 96년생 부부연인 불화 직장 스트레스 마음갈등 심해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만나 여행 직업변화 음식모임 술생겨 己丑 49년생 친구친척 만나 단합 재물 및 사업은 별로일 때 辛丑 61년생 문서나 직업 변동수 감정억제 후일도모 길(吉) 癸丑 73년생 만사불길 혈기부리다 사고 참는 것이 상책 乙丑 85년생 주점출입 오락장 출입 음주실수 돈지출 丁丑 97년생 직업변화 질병으로 병원출입 음식대접 사업왕성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재물손실 돈거래 불리 보증서면 큰 손해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능력인정 대길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인기있고 부부고민 해결 데이트 甲寅 74년생 구직 금전문제 원만 애인 생기고 데이트 운 丙寅 86년생 주점출입 투자재물 손해 직업으로 고민 戊寅 98년생 재물손해 투자사업 불리 오락 및 분실조심 토끼띠 己卯 39년생 친구형제 모임성사 뜻을 성취 만사형통 大길(吉) 辛卯 51년생 문서나 서류 계약성사 금전해결 이사변동 癸卯 63년생 질병주의 사고시비 도난조심 금전 불리할 때 乙卯 75년생 인간관계 원만 재물성사 연인 데이트 성공 丁卯 87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모임성사 즐거운 날 己卯 99년생 모임성사 중심인물 경쟁승리 도움받고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문서차량 이사 개업 여행시험 만사해결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데이트 하나 건강은 불리 甲辰 64년생 금전성사 연인 데이트 사업왕성 만사해결 丙辰 76년생 명예손상 실수망신 탈선주의 연인 이별수 戊辰 88년생 재물손해 투자조심 경쟁불리 실수갈등 조심 庚辰 00년생 문서해결 학업시험 원만 여행출행 이득보고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가택 차량고민 부모친척 갈등 음식탈 癸巳 53년생 만사불길 투자금전 불리 부부언쟁 조심 흉(凶) 乙巳 65년생 반길반흉 재수도 있고 지출도 많고 오락탈선 丁巳 77년생 식복왕성 직장해결 모임성사 즐거운 나날 己巳 89년생 단합모임 중심인물 존경받고 봉사도 하고 辛巳 01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오락 노래방 부모님 걱정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가정화합 자손경사 능력인정 길(吉) 甲午 54년생 부부화합 금전해결 인간화합 데이트할 때 丙午 66년생 자손걱정 직장문제 연인불화 말조심 해야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양보하는 미덕 있어야 무난하고 庚午 90년생 문서시험 차량해결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壬午 02년생 인기상승 연인화합 시험원만 고민해결 원만 양띠 癸未 43년생 시비쟁투 사고조심 금전증권 투자불리 흉(凶) 乙未 55년생 주점출입 음주 사람 및 투자조심 우연한 만남 丁未 67년생 술 음식 생기고 직업고민 해결 자손과 외식 己未 79년생 친구만나 모임갖고 단결단합 재물은 지출 辛未 91년생 부모님 질병 문서손해 분주하고 급체조심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재물성사 가족화목 집안경사 매사안정 길(吉) 丙申 56년생 자손걱정 가정불화 직장고민 마음 답답해 戊申 68년생 금전복잡 타인으로 손해 연인불화 말조심 庚申 80년생 행운오고 능력발휘 칭찬받고 귀인도움 길(吉) 壬申 92년생 인기상승 직장안정 연인화합 귀인조력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투자오락 불리 음주 사람으로 돈지출 일장일단 丁酉 57년생 자손만나 외식 직업해결 과음과식은 주의 己酉 69년생 모임성사 친구형제 도움 능력발휘 할 때 辛酉 81년생 부모님 걱정 출행여행 식복없고 고생할 날 癸酉 93년생 일진불리 감정갈등 시비구설 참는게 상책 개띠 丙戌 46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자손문제 걱정 戊戌 58년생 재수불길 증권 및 투자불리 타인과 언쟁 庚戌 70년생 문서차량 시험 승진 구직이사 문제해결 壬戌 82년생 인기있고 연인 데이트 하나 술 및 건강조심 甲戌 94년생 연인 데이트 재물원만 가족화목 일진무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해결 자손기쁨 모임초대 만사 길(吉) 己亥 59년생 친구 상사의 도움 단합하면 길(吉) 모임이 성사 辛亥 71년생 시험합격 문서변동 구직구재 행운오고 길(吉) 癸亥 83년생 연인 및 친구와 언쟁 우연한 만남 근신해야 乙亥 95년생 주점 오락출입 재물지출 인간화합 반길반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고위공무원 나급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용대 ▲〃 조사2국장 한창목 ◇부이사관 전보 ▲〃 감사관 윤성호 ▲분당세무서장 이은규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백승권 ▲〃부가가치세과장 이순용 ▲〃 조사1국 조사1과장 고만수 ▲〃 국제거래조사과장 김태형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임상훈 ▲〃 조사1과장 우창용 ▲〃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권동철 ▲〃 조사1과장 엄인찬 ▲〃 조사2과장 조수진 ▲안산세무서장 함민규 ▲동안산세무서장 박옥임 ▲수원세무서장 이상용 ▲동화성세무서장 우병철 ▲성남세무서장 정경철 ▲이천세무서장 이인우 ▲경기광주세무서장 이병오 ▲구리세무서장 안동숙 ▲남양주세무서장 김필식 ▲시흥세무서장 이용안 ▲기흥세무서장 이미진 ▲연수세무서장 김태수 ▲김포세무서장 김일환 ▲부천세무서장 안형태 ▲포천세무서장 고병재 ▲고양세무서장 최현창 ▲동고양세무서장 이용선 ▲춘천세무서장 홍용석 ▲홍천세무서장 전진 ▲영월세무서장 이철 ▲삼척세무서장 임형태 ▲강릉세무서장 이창수
내년부터 경기도 고등학생은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수학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6일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예산으로 6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내 고등학생은 현장체험학습비로 1인당 50만원(재학 중 1회)을 지원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현장체험 학습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학여행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이 필수적인 교육활동이라고 판단, 도내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 정책사업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교육만큼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고른 기회를 주고자 했다”며 “이번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처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정책 발굴에 지속해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26일 고양갑 지역구의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전 시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삶으로서의 정치와 지역발전에 몰두해 온 제가 민주주의 회복, 주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존경하는 고양갑 주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고양의 봄’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 집회가 12차를 넘었다. 비상식적인 행정은 고양시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며 “저는 감히 ‘세상은 그런데도 여전히 합리적 이성과 혁신적 사고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은 “고양에서 가장 소외된 고양갑 지역을 고양의 진정한 갑 중의 갑으로 만들고 싶다”며 “고양갑을 살려낼 능력 있는 참 일꾼, 해낼 사람 이재준과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1960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아산중학교, 천안중앙고등학교, 국민대학교(경제학)를 졸업했다. 8·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고, 제10대 고양시장을 역임했다.
내년 제22대 4·10 국회의원선거 화성지역 최대 화두는 단연코 선거구 신설이다. 현재 갑·을·병의 3개 선거구가 갑·을·병·정의 4개 선거구가 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 지역의 여·야 유불리, 선거구 신설에 따른 기존 선거구 지역 조정 등 변수가 상존, 벌써부터 후보자들의 열한 눈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선거구가 획정되면 후보자들의 대거 이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 화성갑 화성시갑 지역구는 경기남부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힌다.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일컬어지던 화성시갑 지역이지만 향남 1·2신도시, 송산그린시티(새솔동) 등 택지개발이 잇따르면서 여·야 어느쪽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옥주 국회의원(58·여)이 3선에 도전한다. 또 같은 당에서는 배강욱 화성서부발전연구소 대표(62)와 김홍성 기본사회 화성본부 상임대표(59)가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혔다. 송 의원은 화성 우정읍 출신으로 20대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한 이후 지난 총선에서 49.6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후보 노동위원장, 코오롱그룹 상무이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명근 화성시장 인수위 분과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김 대표는 6~8대 화성시의원을 역임했으며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 (사)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국민의힘은 누가 공천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영근 전 화성시장(64)과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 원장(55), 신희진(사)영암문화재단 이사(55), 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59), 공영애 화성시의원(59·여), 금종례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65·여)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향남읍 출신으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05~2010년 화성시장을 역임했다. 다음달 7일 출판기념회와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홍 원장은 화성 서신면 출신으로 제13회 입법고시에 합격,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신 이사는 화성 향남읍 출신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부운영위원장과 송현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 후 16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화성 서부권 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 교수 자문위원,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를 지냈다. 공 의원은 화성 향남읍 출신으로 8·9대 화성시의원으로서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본부 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금 부위원장은 6·8대 경기도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재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진보당에선 화성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49)이 지난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 화성을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원욱 국회의원(60)과 조대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58), 진석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51),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63),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59) 등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중앙당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지난 총선에서 64.5%의 높은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조 전 대변인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과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을 지냈으며 현재 화성시 안용중학교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 특보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화성시 따뜻한 사회연구소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동탄복지포럼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 2021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후보 법률특보단 단장직을 수행했다. 오 전 사무처장은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대위 청년특위 상임기획위원,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현재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선거구 신설과 지역 조정 이후 출마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백한 범죄이자 사회악(惡)으로 지목되는 ‘보험사기’가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수법과 유형이 무모하고 악랄해지는 것은 물론 강력 사건으로 번지기까지 하는 추세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단순 범죄를 넘어, 사회 통념을 뒤흔들 정도의 심각한 재난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기일보는 보험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대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보험사기의 재구성① 최근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1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피해자는 30대 A씨를 포함한 59명. 이들이 지급받은 보험금만 약 2억7천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낸 교통사고는 모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A씨 등은 사전에 가·피해 차량을 나눠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30만~200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남성 B씨 등 10여명도 동두천 지역을 중심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내거나 주행 중인 차량에 뛰어드는 방식으로 최근 20여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 냈다. 심지어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인 3명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찾아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만 1천여건에 달하는 등 악성 보험가입자들의 ‘보험사기’가 들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비교적 보장 항목이 많은 손해보험사기가 생명보험사기에 비해 20배 이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손해·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는 2천213건이다. 기초건수 1천89건, 신규 건수 1천124건 등이다. 신규건수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새롭게 제기된 소송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수를 말한다. 신규건수를 보험 종류별로 보면, 손해보험(1천76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생명보험은 48건이다. 모두 보험금 수령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보험사기로 확인돼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손해보험사 신규건수의 경우, 대형사가 전체의 70% 이상 차지했다. 삼성화재 434건, DB손해보험 222건, 현대해상 116건이다. 기초건수 역시 삼성화재가 6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각각 97건, 85건으로 뒤이었다. 생명보험사별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등의 순이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이프 12건, 흥국생명 8건 등이었다. 특히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1년 (9천434억원) 대비 1천384억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손해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가 대부분인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Q.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관계도 좋고 잘 지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는 사춘기인지 반항을 하고 담배도 피우고 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도 많이 듣고, 대화법도 배우고 다양하게 배워서 해봤지만 잘 되지도 않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와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A.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자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생각,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말을 끝까지 편견 없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수반돼야 자녀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이 들고, 공감하는 마음이 전달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둘째, 부모님들의 힐링입니다. 어머님께서 다양한 부모교육을 듣고 여러 가지 기법을 배우셨는데도 잘되지 않는 이유는 어머님 자신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머님의 마음이 큰 그릇이라고 볼 때 그 그릇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 속 사랑을 자녀나 주위 사람들에게 퍼주다 보면 사랑이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나중엔 짜증, 화, 원망 등이 사랑 대신 나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을 채우려면 먼저 부모가 힐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비행에는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태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윤씨 자기록’은 해평윤씨의 회고록이다. 해평윤씨는 1834년 태어나 17세에 혼인했으나 24세에 남편을 여의고 평생 수절하며 살아갔다. 어린 시절, 결혼, 남편의 투병과 요절, 죽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이 한글로 기록돼 있다. 조선 후기 여성의 글쓰기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으며, 현존하는 여성의 ‘자기록’이 매우 드문 상태에서 전근대 여성의 삶과 의식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회고록이 동아시아에서 한국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고 한글 서예사 연구 방면에서도 자료의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화재청 제공
성남시가 교통안전 교육장 공사 과정에서 땅에 다량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중원구 상대원동 황송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은 연면적 499㎡의 규모의 교통·화재·재난 등의 체험시설을 갖춘 곳으로 지난 1998년 준공됐다. 연간 어린이 수천명이 찾을 만큼 인기가 많았는데 준공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노후했다. 시는 예산 20억여원을 들여 지난 3월부터 시설개선 공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다량의 폐기물이 땅에 묻혀 있던 사실을 알고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교육장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환경적으로 괜찮은지도 의문이다. 착공 이후인 지난 4월 공사업체는 천공작업을 진행했다. 지반 바로 밑은 토사층이어서 수월하게 들어갔으나 더 내려갈수록 폐기물로 인해 기계가 쉽게 내려가지 못했다. 공사업체는 참관하던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추후 시에 보고도 했으나 시는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밖으로 나온 폐기물은 분리 수거해 처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장 지반 밑에는 알 수 없는 양의 폐기물이 묻혀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가 교육장을 찾아왔는데 폐기물이 묻힌 땅 위에서 아이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셈이다. 교육장은 이달 전반적인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여름 개장할 예정인데 앞으로도 상황은 같다. 현장 공사업체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폐기물에서 나오는 독성물질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매립지였던 것을 알았고 이후 공원으로 바뀌면서 폐기물 위에 토사도 쌓여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땅 위에 건축물만 짓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2023년 1년간 경제종합점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평가했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고통 분담 덕분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겼지만 정부안 656조6천억원으로 정부안을 의결 처리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 기술패권 전쟁은 단순히 우리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국가 간 대항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한국 기업의 구조혁신은 친환경, 디지털화 흐름, 디지털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업구조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전환(DX)은 산업의 디지털화를 뛰어넘는 주력 산업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신제품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발, 향상시켜야 한다.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화로 전환하고 4차 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인공지능과 2차전지, 원자력, 스마트농업, 로봇 신산업 등을 발굴해 초격차 기술화해야 한다. 둘째, 초격차 기술의 최고급 인재 육성은 우수인재들을 해외에서 불러들여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모든 국가가 첨단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해외 기업 및 연구소들과 대등한 경영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면서 신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서면 경쟁력도 되살릴 수 있다. 셋째, 정부 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체계에서는 글로벌 기술 변화에 즉시 대응해 R&D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순수 R&D사업은 조사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나눠먹기식 관행적 R&D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규제 개혁을 위해 빠른 시간에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세계가 인공지능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도 시급한데 손도 못 쓰고 있는 중이다. 당장 시작해도 촉박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재정준칙법도 진척을 보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기본법 등 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3년 넘게 발목이 잡혀 있고 드론·로봇 등 무인배송 수단을 허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도 마찬가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제 디지털경제를 넘어 데이터경제로 한국 기업의 혁신 성장을 베스트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즉, 국가 간의 초격차 경쟁에서 데이터경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