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미군기지 D구역까지 시민 품으로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캠프마켓)의 마지막 반환 부지인 D구역까지 인천시민의 곁으로 돌아온다. 다만 국방부와 인천시가 토지 감정 시점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탓에 늘어난 지가 상승분 약 4천억원과 제2의료원 설립과 근대건축물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0일 국무조정실과 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이 제빵공장과 창고 등으로 쓰던 캠프마켓 D구역의 25만7천㎡를 국방부에게 반환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9년 12월 미군으로부터 군수물자시설과 숙소, 야구장 등이 있던 A·B구역(21만㎡)을 부분 반환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을 통해 캠프마켓 일대 110만㎡의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약 3만㎡ 규모의 인천식물원을 만들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6년 B구역부터 공원 조성을 시작, 2030년 조성을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다. 이 녹지는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41만㎡)의 3배 규모다. 시는 이를 통해 부평구의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평구는 녹지 비율이 전체의 32.83%로 미추홀구와 동구 다음으로 녹지가 부족하다. 시는 또 캠프마켓의 국방부 반환에 따라 부평지역의 동서방향 교통망 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장개고도로를 오는 2025까지 앞당겨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부평 미군기지가) 84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 드디어 인천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완벽한 오염 정화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교통·보행·녹지축을 확장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의 구상을 이뤄내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당장 시는 국방부와의 토지매입비의 지가상승분과 관련 협의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3~2022년까지 전체 부지 면적 47만3천㎡에서 45만㎡에 이르는 토지매입비 4천915억원을 분할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토양 오염 정화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매입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현재 추가로 약 4천억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10년만에 국방부에 내야 할 토지 매입비가 배 가까이 오른 1조원을 육박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번에 반환이 이뤄진 D구역의 토양 오염 정화 역시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인 지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특히 시의 A구역에 제2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또 B구역의 조병창 건물에 대한 철거를 두고 행정소송 등에 휘말리고 있는데다, D구역에도 근대건축물이 71곳이나 있어 앞으로 철거 여부를 놓고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3년 안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끝내겠다”며 “지가 상승분 문제도 국방부와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대건축물은 내년 상반기 문화재청의 조사를 거친 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2의료원 등의 문제는 주민들과 대화에 잘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양평군, 보훈문화상 수상…유공자 예우·애국심 고취 ‘공로’

양평군은 서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2023년 제24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2000년부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단체를 선정해 보훈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양평군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분들을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지방자치단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호국보훈의 도시 일류 양평’을 슬로건으로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2017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 호국보훈의 뜻이 지역사회와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지평리전투기념관 등을 운영 중하고 있다. 지평리전투 전승 행사, 나라사랑 태극기 그리기 행사 등 애국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시상식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유공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당한 보훈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북아비전21, 2023년 특별강연·송년모임으로 한해 마무리

㈔동북아비전21은 지난 20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60주년 기념관에서 ‘2023년도 특별강연 및 송년모임’을 했다. 이날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학부총장, 신한용 인하대 총동창회장,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의 내빈과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도네시아 엿보기’란 주제로 고영훈 한국외대 인니어과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또 송준호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100세시대 새로운 상식'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고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대표 서적을 소개했다. 또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상황을 소개하며 내년 2월14일에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일화를 설명했다. 송 교수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 만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송 교수는 “1994년대에는 평균 연령이 30세였으나 지금은 44세다”며 “지난해 통계청 결과를 보면 평균 기대연령이 84세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송 교수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와 근력운동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년회의 마무리는 ‘웨스트 윈드 앙상블’ 관악단이 맡았다. 관악단은 이탈리아 가곡과 캐롤 등의 8중주 음악을 관객에게 선보였다. 모세종 ㈔동북아비전21 이사장은 “올해 국제교류 활동으로 일본 큐슈의 나가사키를 방문했다”며 “또 ‘글로벌정보 일본’ 창간호를 발간했고 내년에는 2호도 발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내년은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이다”며 “참석자 분들이 푸른 용처럼 활기차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비전21은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와 연구학술 활동을 하는 단체다.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북아 대학을 방문,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기도 했다. 또 국제 강연, 한국의 밤 행사 등의 다양한 민간 교류행사를 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 장안지구위원회-수원 중부경찰서, 청소년 안전 성장 업무협약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는 20일 수원 중부경찰서(서장 민윤기) 여성청소년과와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와 비행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이 법을 준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비행, 탈선, 유해환경 감소 ▲청소년들의 선도·지도·보호를 위한 활동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을 위한 필요한 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원영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는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및 국가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청소년 범죄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더 크고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배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장안지구 회장은 “중부경찰서와 청소년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의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청소년범죄 근절은 우리 모두의 몫인 만큼 앞으로 양 기관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사직서 제출… 총선 연수을 출마 본격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를 위해 20일 인천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김 청장의 의원면직을 위해 감사원·행정안전부 등의 관계 기관에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조회의뢰를 신청했다. 시는 관계기관에서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면직 등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는 이 기간이 10일에서 2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청장직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절차가 끝나면 앞으로 본격적인 총선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을 비롯해 민경욱 전 의원, 민현주 전 의원, 백대용 변호사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김 청장의 사직에 대해 인천경제청의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이 이뤄지겠지만, 기업 유치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김 청장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직은 이미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사전에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사직 등은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변 차장은 물론 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 만큼 일각에서 우려하는 행정 공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사 결정의 경우 인천시 등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논의해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초읽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어 비대위와 관련,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상임고문 대부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의가 없었다”고 유흥수 상임고문이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전했다. 유 상임고문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며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전격 사퇴한 후 14일 중진연석회의에 이어 15일 의원총회, 18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윤 권한대행이 이날 원로들의 의견까지 들으면서 빠르면 이번주 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과 언론에 약속한 대로 예산 처리가 끝나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지도체제 정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고, 또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런 다른 생각들을 녹여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는 윤 권한대행이 지명하고 이어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되면 임명 절차가 끝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비대위원장 등판이 임박한 한 장관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초짜 대통령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초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국민의힘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이제 ‘국민의힘’에서 ‘검사의힘’으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인천시립요양원' 내년 4월 개원…‘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 최초의 인천시립요양원이 내년 4월 문을 열 전망이다. 인천시는 20일 인천시립요양원의 위탁 운영 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를 선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인천 남동구 도림동 386의 8에 지상3층 연면적 2천984㎡(902평)에 1층은 업무시설과 식당, 2~3층은 요양시설 및 치료시설을 갖춘 인천시립요양원을 준공했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2차례에 이르는 공고를 냈으나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 지원한 곳들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해 부적격을 판정을 받으면서 위탁 기관 선정 절차가 늦어져왔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와 직원채용, 입소자 모집,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직원 채용 및 인천시립요양원 누리집 구축, 장비 구매 등 개원 준비에 돌입한 뒤 내년 4월부터 인천시립요양원을 개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인천 지역에 주소를 둔 어르신 중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입소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원 1개월 전 인천시립요양원 입소자 104명을 모집한다. 일반입소자 80명, 치매입소자 24명 등이다. 또 시는 현재 약 68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위탁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2명, 간호(조무)사 5명, 요양보호사 47명 등이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 제1항에 의거해 입소자 23명 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 당 1명으로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맞춤 돌봄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시립요양원을 통해 어르신 돌봄 및 치료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개원이 1개월 늦어진만큼,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 “집권당 장점과 전문성으로 수원 발전 노력” [총선 인터뷰]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도 정치 1번지인 수원갑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 계획 조성을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2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실용적인 정책과 저의 전문성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당을 결심했다”며 “공직생활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도리”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수성고 출신 등 수원특례시와 인연이 깊은 김 전 국장은 지역의 발전 역사를 지켜본 인물이다. 이 때문에 수원의 제2의 발전을 꿈꾸면서도 기업 증가의 정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수원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걱정거리로 꼽았다. 수원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2.7%보다 높은 3.6%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 국장은 “수원의 개발 가능지는 거의 소진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규모 제조시설 유치는 곤란한 상태다. 반면 수원은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동남보건대 등 우수한 인적자원을 다수 보유하는 만큼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장안구는 국도 1호선이 도심 중심을 관통해 교통이 혼잡하고 지하철 1호선 등이 도시를 단절하고 있다. 서울 접근성 개선, 차량 정체 완화 등을 위해 도시공간과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실물경제와 도시개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장안구 정자3동 세무서 부지는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노른자 땅임에도 25년 동안 유휴지로 방치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주민 여론조사 결과 문화복합센터 건설을 요청하는 여론이 과반”이라며 “수원세무서를 분리해 북수원세무서(가칭)를 신설하고 이곳에 복합청사를 개발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데다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 수원 역시 지난 1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집권당의 장점을 살려 예산 확보,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 저의 전문성과 일에 대한 열정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내년도 시 살림살이 규모 3조657억 확정

수원특례시의회가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3조657억원으로 확정지었다. 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기간 동안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동의안 등 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우선 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대비 21억원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3조741억원)에서 95억원(114건)을 삭감하고, 11억원(9건)을 증액해 최종 세출예산을 3조657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달 21~2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선 ▲의회운영위 7건 ▲기획경제위 107건 ▲도시환경위 193건 ▲문화체육교육위 122건 ▲복지안전위 214건 등 총 643건에 대해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안인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등 8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2건은 보류했다. 김기정 의장은 “시의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복리를 위한 사업과 예산이 빈틈없이 반영됐는지 심의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는지 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년 2월15일부터 29일까지 총 15일간 제381회 임시회에 돌입해 조례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례회 5분 발언에서는 국민의힘 박현수 의원과 정의당 윤경선 의원이 각각 ‘시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기금 관리 부실 관련 대책 마련’, ‘시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