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지정 7%… 장애인 보행 안전 ‘빨간불’ [현장, 그곳&]

“혼자 외출하는 건 꿈도 못 꾸죠. 차가 쌩쌩 달려옵니다.” 19일 오전 10시께 군포시 당정동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인도가 따로 없는 이면도로인 이곳은 양쪽으로 불법주정차가 줄지어 있었다. 게다가 상가와 주택이 몰린 탓에 10여분동안 승용차 12대가 오갔지만 속도를 줄이는 방지턱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달려오는 차량을 이리저리 비집고 아슬하게 길을 건너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상황도 비슷했다.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노면표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도부터 인도까지 불법 주정차가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끊임없이 지나는 차량들이 속도를 내 건너가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과속차량의 속도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휠체어 장애인 박진만씨(가명·49)는 “보호자 없이 장애인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꾼다”며 “장애인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많아져 장애인에 대한 안전이 보장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어린이, 노인과 함께 교통약자로 구분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호구역이 경기도에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관련 안전시설이 미흡해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시설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표지판, 과속방지시설 설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 주변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한 곳은 도내 전체 장애인 시설 476곳 중 단 34곳 뿐이다. 이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3천837곳)이나 노인보호구역(466곳) 수와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관련 안전 시설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전동휠체어와 휠체어 장애인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8%가 이 같은 안전 시설 확충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장애인은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늘려 장애인 보행자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보호구역엔 방지턱, 인도 분리대 등 안전 시설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보호구역은 각 시설에서 요청하면 검토 후 지정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장애인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2-20 06:30

국힘,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북자도 추진’ 경기도와 정면 충돌

국민의힘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포시와 달리 구리시는 북자도를 구성하는 10개 시·군 중 하나기 때문인데, 국민의힘이 다음 순번으로 또 다른 북부 시·군인 고양특례시를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북자도 추진 동력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조경태 특위 위원장 대표 발의로 구리시 서울 편입이 담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16일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이후 두번째로, 뉴시티 특위는 고양, 부천, 광명 순으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과천도 포함시킨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날 특별법 발의는 국민의힘이 북자도 대상 시·군의 이탈 및 서울 편입을 법제화하는 첫 사례이자 경기도 행정 구역 정책이 본격적으로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충돌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김포시와 달리 구리, 고양시는 경기도가 구상 중인 북자도 속 10개 지자체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이 특별법 대상 시·군 확대와 논의를 본격화할수록 북자도와 메가시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지자체가 늘고, 그만큼 경기도의 북자도 정책 동력 저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송석준 뉴시티 특위 부위원장 겸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양, 광명 등으로의 특별법 확대, 서울 편입을 예정하고 있다”며 “도당과 지역 당협위원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찾아 보조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발의 법안 내용과 전체적인 동향 등을 파악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12-20 06:0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인천 총선판 ‘요동’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송영길 전 대표(60)를 구속하면서, 내년 4월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인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돈봉투 의혹 연루 인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내부 다툼은 물론,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민주당 약세를 보고 뛰어드는 형국이다. 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인물 송 전 대표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민주당 출신인 윤관석 의원(무소속·남동을)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최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31일 열린다. 정가에선 검찰이 무소속 이성만 의원(부평갑)과 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갑), 조택상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송 전 대표와 윤 의원, 그리고 돈봉투 의혹 연루 인사들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내부 다툼이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속속 출전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계양지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계양을)와 유동수 의원(계양갑)에 도전하는 민주당 인물의 출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표와 유 의원 입장에선 계양에서 5선을 하며 터줏대감 역할을 한 송 전 대표라는 든든한 뒷배를 잃은 셈이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에선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이시성 인천시당 수석대변인 등의 출마를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사들의 출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윤형선 당협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최원식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남동을도 마찬가지. 민주당에서는 고영만 경기콘텐츠진흥원 전 감사실장을 비롯해 배태준 변호사, 이병래 전 시의원 등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뛰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고주룡 인천시 전 대변인을 비롯해 신재경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 김세현 인천시 전 대외경제특보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갑은 이미 여야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민주당은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나 신은호 인천시의회 전 의장 등이 뛰어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제홍 전 시의원과 조용균 인천시 전 정무수석 등이 이미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허 의원이 있는 동·미추홀구갑은 여야 모두 아직 예비후보는 없지만, 송 전 대표의 구속과 수사 확대가 이뤄지면 출마자들의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동·미추홀구 지역에서 후보간 갑·을 선거구를 바꾸는 등의 혼란이, 국민의힘은 심재돈 당협위원장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이번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엔 불리하고, 국민의힘엔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역에 대한 내부 도전이 잇따르고, 국민의힘은 중도층 흡수를 자신하며 더 많은 후보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같은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등 셈법이 분주하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이 민주당의 썩은 정치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어 전국적 망신이 따로 없다”며 날선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송 전 대표가 2010년 인천시장 재임 시절부터 윤 의원과 이 의원, 허 의원, 조 전 부시장까지 모두 같이 정치 활동을 펼쳐온 5선의 중진인 만큼 당 차원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부에서는 정치 공세를 자제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 공세를 이어가다 자칫 ‘검찰의 권력 남용’ 등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되레 찬바람을 맞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전·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중도층으로부터 국민의힘 호응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공세보다는 윤 의원의 1심 결과때까지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송 전 대표의 구속이 인천지역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송 전 대표가 탈당한데다, 최근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신당 창당 등으로 인해 민주당과 상당한 거리가 생겨 지지층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에 대비한 신당 창당을 언급해온 만큼 지지층 결집 효과는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천에서 송 전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컸던 만큼, 이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의 총선 영향력이 급하락, 대대적인 현역 물갈이 등의 바람이 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찰의 수사로 민주당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이 같은 사정정국 조성은 결국 법원에서 결백함으로 밝혀지고, 다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선 민주당의 사법리스크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로 인천의 이미지만 나빠지는데다, 내년 총선에서도 정책이나 인물보다는 정치 공방만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승리는 중도층 표심에 달려있는데, 여야 모두 이번 민주당 사법리스크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며 전략을 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이 같은 정쟁만으로는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며 “결국 인물과, 그에 따른 정책이 표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2-20 05:30

매출 바닥…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점휴업’ [집중취재]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니, 포기할 수밖에요.” 19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어스름한 산길을 달리다 보니 ‘산두른마을’이라고 적힌 표지판만 빛바랜 채 남아있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기를 수십분. 주민 1명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한 마을에는 과거 관광객을 실어 날랐던 찻간과 옛 산두른마을 사무실 건물 등이 방치돼 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지난 2010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돼 한 때 수만명의 관광객이 오갔던 곳이다. 매년 ▲버섯 재배 ▲양봉 ▲꽃 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팜스테이까지 운영하며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던 곳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체험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산두른마을은 올해 초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포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께 오산시 서랑동 ‘서랑동문화마을’ 사정도 마찬가지. 2016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던 이곳도 한때는 썰매장과 민속놀이 체험장, 약식 만들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연 최대 2만5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지만, 지금은 적막한 논·밭만 남아있었다. 서랑동문화마을을 운영했던 관계자는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1년 말부터 결국 운영을 중단했다”며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갖은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씁쓸해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기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농촌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난 2008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 시행 취지와는 달리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경영난에 허덕이거나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하는 등 빛 좋은 개살구가 된 지 오래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자의 입장으로만 사업을 펼치면서 관광객 유치 등의 측면에서 큰 효과를 못 거두는 경향이 있다”며 “관광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농촌만의 색깔이 가득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2-20 05:00

지자체 무관심에 시름시름… 상처만 남은 농민들 [집중취재]

경기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체험객 및 매출 급감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되살릴 대책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번 어려움을 겪어 폐쇄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다시 되살리기 쉽지 않은 만큼 도농복합지역인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색다른 프로그램 개발, 현실적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2018~2023년 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 등을 투입해 ▲사무장 활동비(마을 사무장 및 협의회) ▲보험가입 지원 ▲리더 및 사무장 역량교육 등 3가지 사업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운영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자체적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찾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115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허울 뿐인 곳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18년 104만8천명에 달했던 체험객은 2022년 53만3천명까지 급감했다. 올해도 9월 기준으로 35만9천명의 체험객 만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아 연간 체험객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당시 147억4천100만원에 달했던 농촌체험휴양마을 매출액은 2022년 91억7천100만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72억5천300만원에 그쳐 사실상 지난해 매출액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지자체는 올해까지 체험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홍보 등을 외면해왔다. 대부분의 비용이 보험이나 교육 등에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은 없었던 셈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내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 예산 7억6천만원을 투입해 컨설팅과 활동비 지원, 통합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며 국비가 빠지는 사무장 활동비 역시 도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제언 “정부·지자체, 마을 활성화 적극 지원해야” “농촌휴양마을을 살리는 것만이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강병옥 경기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장은 코로나19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까지 겹쳐지면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주소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점점 줄어드는 체험객과 매출액에 인건비, 전기세 등 고정비용의 증가가 겹쳐지면서 사실상 운영자들의 고통만 커가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운영자들의 고통이 커져가는 중에도 정부는 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히려 ‘사무장 인건비’ 예산을 끊겠다고 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고 자생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역시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 회장은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일찍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살릴 돌파구를 마련해뒀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어렵게 토대를 마련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민들이 어려움을 버티지 못해 무너지는 상황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이전처럼 되살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함께 홍보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동시에 사무장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의 역량을 높여 색다른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초롱이둥지마을’이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면서 이런 체험마을이 농촌 활성화와 농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몸소 느꼈다”며 “어렵게 토대를 마련했고, 분명 활성화시켜야 할 명분이 충분한 만큼 소멸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2-20 05:00

“동장군 매섭네”…최저 기온 영하 12도 ‘꽁꽁’ [날씨]

수요일인 20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무르고 최저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영하 8도로 전날과 비슷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4~5도 이상 떨어져 영하 7~영하 3도에 머물며 춥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하 8~영하 2도 ▲과천 영하 9도~영하 5도 ▲오산 영하 10~영하 4도 ▲양평 영하 8~영하 4도 ▲파주·양주 영하 12~영하 6도 ▲연천·포천 영하 11~영하 6도 ▲인천 영하 8~영하 6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새벽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화성, 평택, 안성 등 경기남서부 지역은 그쳤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려 최대 7㎝의 적설량을 기록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서부 2~7㎝, 인천·서해5도 1~5㎝, 경기북부·남동부 1~3㎝ 내외다. 수도권기상청은 "이전에 내렸던 눈 또는 비가 얼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적지 않은 눈이 오기에 빙판길에 유의해야 한다”며 “당분간 한파가 지속돼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동파나 화재예방에 주의하고 노약자나 어린이는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전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2-20 03:30

[경기만평] 씁쓸하구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12-20 03:00

[사설] 어라운드뷰 사업에 로비 있었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어라운드뷰 사업이 있다. 운전자가 차량 주위 360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주차를 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효과적이다. 보행자의 안전에도 큰 도움을 준다. 최근 관련법이 개정돼 우회전 시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버스에 장착하도록 도가 지원을 결정했다. 투입되는 예산은 27억원으로 이 가운데 21억원을 도가 지원한다. 문제는 이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 선정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업체는 조달청 미등록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도와 경기버스운송조합 점검에서도 확인됐다. 계약이 철회됐고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 뒤 다시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해 제품을 재설치하고 있다.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도에서 나온 자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관 없다. 사양기준에도 이상이 없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제기하는 것이 타 업체의 흡집 내기다. ‘기본사양도 안 되는 업체가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며 역(逆)음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간 조명 능력에 문제가 지적되는 업체도 있다. 야간에 보이는 기능이 미흡해 부적합하다는 문제 제기다. 이 회사도 이미 한 버스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기준표대로 검사하고 테스트했다. 조도는 사양 기준대로 검사를 마치고 우수 제품으로 승인받았다.’ 불공정성 및 로비 계약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있다.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지방 의원을 통해 특정 업체를 봐달라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사업 대상이 되는 버스 업체는 도내 17개 시·군의 26개 업체다. 차량은 차령 5년 이내인 900여대다. 지역 또는 조합 단위로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고 있다. 기기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기술력 위주의 소규모 기업이다. 통상 이런 경우 업체 선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기된 조달청 미등록 업체 논란, 야간 조명 기능 논란 등이 그런 경우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잡음이다. 하지만 이와는 차원을 달리 봐야 할 의혹이 있다. ‘지방 의원’으로 특정되는 로비 주장이다. 공공 업무에 지방 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 제기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행위다. 정상적인 경쟁구도를 무산시킨 신뢰 상실 행태다. 작은 잡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늦어지면 조합은 물론 경기도까지 진흙탕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기술력을 앞세운 소규모 업체들은 이런 경쟁에 사활을 건다. 잡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얘기다. 진상 파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12-20 03:00

[사설] 고립·은둔 청년 지원, 경기도 조례·예산 마련해야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세상과 단절된 청년들의 고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75.4%나 되고, 삶의 만족도는 3.7점에 그쳤다. 정부는 사회활동이 크게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든 ‘고립 청년’이 54만명, 이들 중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은둔 청년’이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이 약해진 데다 청년 구직난이 악화돼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고립·은둔 청년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5~34세가 대부분이고, 2명 중 1명꼴로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니,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10명 중 8명은 고립·은둔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원하는 만큼, 사회 적응과 취업 등 맞춤형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방치하면 개인적 불행을 넘어 가족 해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된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사회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재기 지원에 적극 나서는 반면, 경기도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54만명 중 12만3천여명(22.8%)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도 안했고,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과 예산도 없다. 근거 조례, 예산 미비 등을 이유로 실태 조사도 안 해 규모 파악도 안 된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6월 실태 조사를 위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기존의 조례와 연령층 문제가 충돌된다는 이유로 상정이 안 됐다. 기존 조례, 사업 간 충돌이 있다면 논의해 조정하면 되는데 너무 안일하다.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근거가 명시된 조례안은 해를 넘기게 됐다. 답답한 건 또 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는데, 도의회 경제노동위에서 절반을 삭감했다. 정부에선 국가적 사업으로 고립·은둔 청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관련 조례와 예산 마련에 소극적이다. 청년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가 그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고립·은둔 청년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2-20 03:00

[인천시론] 양육비, 법은 멀고 현실은 가혹하다

지난 11월 법원에서 대낮 추격전이 펼쳐졌다. 양육비 4천만원을 미지급한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 출입문 앞에 나선 순간이었다. 취재진이 모여들며 질문을 하려 하자 남성은 뒤따르는 카메라를 뒤로한 채 전력질주하더니 성인 허리 높이의 법원 담장을 훌쩍 뛰어넘으며 도망친 것이다. 필자는 이 남성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을 마친 후, 방송국 카메라를 향해 “간이라도 팔아서 애들하게 해주고 싶어요. 못 해주는 제 심정을 아시냐고...”라며 열변을 토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성형외과의 ‘비포 앤 애프터’를 보듯 판결 전후로 달라진 남성의 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떻게든 중형을 피하고자 낮은 자세를 보이다가도 막상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책임을 회피하는 파렴치한의 전형이다. 특히 양육비를 줄수 없는 현실이 괴롭다는 변명은 악어의 눈물을 연상케 한다. 법원 담장을 단번에 뛰어넘는 정도의 체력이면 일을 해서 줄 수 있음에도 뭐가 그리 억울한지 의문이다. 이는 마치 스스로를 양육비 독촉에 고통받는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7년 남성의 외도로 이혼한 뒤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해온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건 역설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의 공(?)이 크다. 양육비 역시 금전 문제이기에 굳이 분류하자면 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액수의 돈을 횡령·배임했다면 실형 선고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것은 물론 ‘낳아 놓고 책임지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아도 실형은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이 세상에 전파됐다. 일부의 문제겠지만 악질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의 세계관에서는 ‘이대로라면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가장 큰 고민이 사라진 것이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자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감치명령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사실상 형사고소의 실효성은 미약해졌다. 그래서인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제재조치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 772명 중 실제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고작 69명이라는 여성가족부 통계는 뼈아프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의 역할이 절실한 지금 ‘법은 멀고 현실은 가혹하다’고 느끼는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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