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재계 10위권 도약…‘김홍국표 M&A’ 퍼즐 맞춘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하림그룹이 최종 인수 절차를 마치면 단박에 재계 순위 10위권으로 등극한다. 육가공 전문업체에서 해운사 인수까지 지난 2015년 벌크선사 팬오션 이후 8년 만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M&A(인수합병) 전략이 퍼즐을 맞추는 셈이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림은 이날 오전 9시 59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540원(18.59%) 급등한 3천44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림지주 역시 오전 10시 기준 전날과 비교해 300원(4.29%) 오른 7300원에 거래되면서 상승세를 탔다. 하림그룹이 전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MM 역시 이날 오전 10시2분 기준 전 거래 대비 230원(1.31%) 올라 1만7천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팬오션·JKL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HMM 매각 대상 주식 수는 채권단이 보유한 3억9879만주다. 인수가는 6조4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이 HMM 매각을 위해 지난달 실시한 본입찰에서 동원그룹과 하림그룹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하림그룹은 6조 4000억원 가량의 인수가를 써내 동원그룹 인수가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정량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과 해진공은 향후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하림그룹은 매각 다음 날 입장문을 내고 “매각 측과의 성실한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면 벌크 전문 해운사인 팬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안정감 있고 신뢰받는 국적선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이 HMM 인수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산이 42조8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재계 13위로 14계단이나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벌크선사 팬오션을 보유한 하림은 컨테이너 선사 HMM까지 품에 안으면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하림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다는 평가다. 우선 충분하지 않은 자금력은 부담이다. HMM은 올해 4월 기준 자산 총액이 25조8000억원에 달해 국내 기업집단 가운데 19위에 오른 대기업이다. 현금성 자산만 해도 14조원에 달한다. 반면 하림의 현금성 자산은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해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 자금력에 의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림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매각 측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산은과 해진공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벌크선사인 팬오션이 있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영 경험은 없는 것도 하림이 극복해야 할 과제다. HMM은 초대형선(1만TEU급 이상 선복량 기준) 보유 비율이 세계 1위다. HMM은 컨테이너 위주 사업 포트폴리오를 벌크 부문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유일한 컨테이너 선사로서 사업 전환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또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과 벌크선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해운업황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부진, 운송선박의 공급 증가 등으로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HMM 노조가 인수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넘어야 할 과제다. 매각 절차가 남아 있고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해운업계 전반에서는 HMM이 ‘주인 없는 회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들어 민간기업 체제로 경영정상화와 함께 사업 추진력 확보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인수기업이 벌크선사이지만 선사 운영 경험이 있는 하림이라는 점은 해운업계도 시너지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2-19 10:52

삼표 장학재단 ‘자원순환형 산림조성 국회토론회’ 열어

삼표그룹 장학재단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순환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숲가꾸기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인욱학술재단은 최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순환형 산림조성 및 경영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정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소관 분야별 지정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영대 대구대 교수가 ‘자원순환형 산림조성을 위한 조림, 숲 가꾸기 전략’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한희 서울대 교수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활용 전략’으로 경영 활성화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명길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산림경영순환에서 목재이용모델 제안과 목재산업계 역할’을 주제로 국산재 목재 공급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후 박현 서울대 교수(전 국립산림과학원장)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산림 관련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 자원순환형 산림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 과정에선 재생 가능한 산림자원 기반으로 경제와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로 전환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또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조건축법 제정을 통한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30% 의무화,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투자, 국산 목재 이용 보조금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공유했다. 정 의원은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높은 산림 면적에 비해 사용하는 목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잘 키운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12-19 10:48

인천 장애인 콜택시, 서울·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인천지역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간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행 범위를 확장시킬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215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적으로 10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 전담 차량으로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인천 지역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의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크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장애 중 보행상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서울·경기 지역별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통합 운행시스템을 구축 및 시범운영을 통한 불편사항 등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을 수도권 생활권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3-12-19 10:44

지드래곤, 마약 '혐의없음'... 강남 의사는 영장 재신청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를 벗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경찰은 지난 10월 말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배우 이선균씨(48)를 같은 혐의로 입건한 뒤 권씨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씨와 권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경찰은 법원에 권씨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6일 권씨의 첫번째 소환 조사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권씨의 불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나머지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를 통해 이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현직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42)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께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B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단계였던 권씨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제보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했지만, 범죄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경찰이 '마약 못 잡고 지드래곤만 잡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씨가 인기 연예인이었던 만큼, 경찰의 이번 마약 수사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 한 탓이다. 심지어 권씨는 광고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최소한 마약을 복용했다는 1차 증거 정도는 확보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제보에 신빙성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고 여러차례 공개 소한조사까지 벌였지만, 결국 권씨에 대한 마약 관련 혐의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 마약 의혹이 있다는 사실만 공개적으로 퍼트린 셈이다. 이 때문에 권씨의 팬들은 경찰이 일부러 망신주기 위해 공개 소한 조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권씨의 팬 지수연씨(38)는 "조용히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언론 카메라 앞에 세우더니 이제는 혐의가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말로, 마치 권씨가 혐의는 있는 듯 한데 경찰이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느낌마져 남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비과학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권씨를 망신주기 위한 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부서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수사를 벌이지는 않았을 테지만, 공개 소환 조사로 인해 권씨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에서도 요란하게 일을 벌려놓고, 아무것도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용두사미'식의 수사만 이뤄졌다는 비판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19 10:40

“제대로 만났다”…V리그 女1·2위 현대건설 VS 흥국생명 ‘빅뱅’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서 승점 1차 살얼음판 선두를 지키고 있는 수원 현대건설과 1위 탈환을 노리는 인천 흥국생명이 시즌 3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8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건설(12승4패·승점 37)과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며 2위로 내려앉은 흥국생명(13승3패·36점)은 20일 오후 7시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만난다. 앞선 두 차례 대결서 모두 흥국생명이 풀세트 승리를 가져가 현대건설로서는 설욕을, 흥국생명은 우위를 앞세워 선두 탈환을 벼르고 있다. 현대건설이 승리할 경우 9연승과 함께 선두 경쟁서 한발 앞서갈 수 있다. 현재 분위기는 최고조다. 지난 16일 시작된 원정 6연전 첫 경기서 대전 정관장에 먼저 두 세트를 내주고도 극적 역전승을 거둬 자칫 끊길뻔한 연승행진을 이어가며 선두로 도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9연승을 달리던 흥국생명은 지난 9일 서울 GS칼텍스에 1대3으로 패하며 제동이 걸린 데다 13일 화성 IBK전서 3대2 진땀승을 거뒀고, 17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다시 2대3으로 패했다. 이번 시즌 흥국생명이 한 라운드에서 2패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현대건설은 국가대표 세터 김다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선수 모마·위파위 쌍포가 측면 공격을 이끌고 리그 최고의 ‘트윈타워’ 양효진·이다현이 건재하다. 여기에 정지윤·김주향 두 아웃사이더히터와 리베로 김연견이 제 몫을 해주는 등 유기적인 플레이가 강점이다. 다양한 공격루트가 돋보이는 현대건설에 비해 흥국생명은 김연경·옐레나 쌍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최근 이들이 경기 후반 체력 저하 현상을 보이면서 이전만큼 위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흥국생명은 이원정·김다솔 두 세터의 볼배급도 정확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양 팀의 맞대결 관전 포인트는 현대건설의 실책 줄이기와 서브력이고, 흥국생명은 이주아와 김미연 등이 김연경·옐레나 쌍포의 부담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경기 후 현대건설은 두 차례 대결서 모두 ‘승점 3’ 승리(3-1, 3-0)를 거둔 IBK와 연속 대결을 벌이는 반면, 흥국생명은 앞선 두 번의 대결서 모두 풀세트 접전 끝에 1승1패를 나눠 가진 ‘껄끄러운 상대’ 정관장과 잇따라 맞붙는다. 이에 따라 두 팀의 이날 맞대결서 현대건설이 승리한다면 흥국생명과의 격차를 벌리고 당분간 선두 독주채비를 구축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배구 황선학 기자 2023-12-19 10:37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이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판결)·검찰 김동식 기자 2023-12-19 10:17

'절도혐의' 수배자, 엘리베이터에 갇혀 구조 요청했다 덜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가 엘리베이터에 갇혀 구조 요청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24분께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측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장안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구조돼 자리를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듣기 위해 소방 측으로부터 받은 A씨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과의 대면을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설득해 장안구 영화동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만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인적사항이 소방 측에 알려준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신원조회에 했다. 조회 결과, A씨는 지난 10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수원지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 수배 중이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2-19 10:13

웹소설 불법공유로 수억 챙긴 사이트 운영자 적발

국내에서 웹소설 2만7천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해 광고 등 수익 3억4천만원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통해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를 체포,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올 한해 약 2천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는 3억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업계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해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검거 전까지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은밀하게 웹소설 콘텐츠를 불법 공유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문체부 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 이를 기반으로 ‘쉼터ㅇㅇ’ 사이트의 운영자를 특정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붙잡힌 운영자는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도서 김한울 기자 2023-12-19 10:09

76세 이상 절반은 ‘가난’...OECD 중 노인 빈곤율 1위

우리나라 76세 이상 노인의 52.0%가 빈곤층에 속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회원국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뒤를 이어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보였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말한다.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1위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나빠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였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또한 대부분 OECD 회원국 노인들은 전체 인구과 비교해 가처분소득이 적었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66세 이상 인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가처분소득의 88.0%였지만 우리나라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68.0%로 리투나이나(67.4%)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85.2%)과 미국(93.2%)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영수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인 빈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부터 도와줄 수 있도록 분배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예시로 연금의 수급 자격을 재조사해 정말로 필요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재원과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현재 재정 상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기존 시스템 내에서 지원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3-12-19 10:05

골재 품질 불시 점검 결과…레미콘제조사 42% '불합격'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골재채취업체는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는 정기검사보다 불시에 점검하는 수시 검사의 적발률이 높아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2-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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