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구운초등학교(교장 신우영)와 지정스포츠클럽인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이사장 장보미)가 교육환경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구운초와 플랜비스포츠는 18일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에 있는 구운초 교장실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학생과 주민에게 수준 높은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체육 시설 개방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축구와 배드민턴 등 스포츠 멘토링 활성화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운초는 2024년부터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과 교직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랜비스포츠와 긴밀히 협력, 학생들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대체 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플랜비스포츠가 올해 구운초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군공항 소음 지역 아동들을 위한 스포츠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드림해트트릭 축구 교실’을 계기로 마련됐다. 구운초와 플랜비스포츠는 장기화된 팬데믹 이후 극심해진 학생 체력 저하와 운동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의 공백 기간 벌어진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신우영 교장은 “학교 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과 학교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을 위해 각 기관이 서로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보미 이사장은 “우리 조합이 가진 우수한 역량을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정스포츠클럽의 책무를 다하는 사업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학교와 긴밀히 소통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공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정스포츠클럽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지정한 곳이다. 경기도내에는 10개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으며, 수원에는 플랜비스포츠가 유일하다.
국민의힘 홍형선 화성갑 예비후보가 화성 서남부권 발전을 위해 화성지역 ‘동서 분시’를 제안했다. 홍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서남부권 미래발전을 위해 화성시를 서남부권과 동탄·동부권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첫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화성시 전체 면적의 10분의 1에 불과한 동탄·동부지역에 65% 이상 인구가 거주해 지난 13년간 민주당 화성시장은 오로지 재선을 위해 동부지역 중심의 매표행정으로 일관해 왔다”며 “그 결과 동부권에 종합병원과 문화교육시설이 들어왔고 서남부권에는 님비시설이 밀려들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화성시정과 정치권은 동서균형발전을 외쳐왔지만 동부권 중심 편파행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 수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선 동서균형발전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의 지형적 특징과 인구분포를 고려했을 때 매표행정의 부작용은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화성 분시라는 행정체계 구조개편만이 해법”이라며 “서남부권 발전과 주민복지에만 전념하는 시청과 시의회가 만들어질 때 드디어 서남부권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화성 서신면 출신으로, 제13회 입법고시 합격 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시가 ‘인천형 출산정책’을 마련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에 인구정책기구를 신설하는 등 국가 출산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억+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 주도 정책의 대전환 없이는 지방 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시는 출산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대통령실에 (가칭)인구정책 수석과 (가칭)인구정책처 신설을 요청했다. 시는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유 시장은 이날 “출생 정책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통령실 직속기구는 합의제의사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하지만 그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책 방향성만 제시할 뿐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대통령실에 인구정책 수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중앙부처인 인구정책처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천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장기적, 치밀한 플랜'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유동수 민주당 의원 역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 적절한 복지지출 규모와 정책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는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백화점식 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편과 ‘통합 출생 지원금’ 체제로의 방향성도 제안했다. 시는 출생정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이러한 조직 및 재정 제도의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결혼을 하면 국가가 주택을 책임져주는 국가 주택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은 소유가 아닌 거주 개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정부의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과 장기모기지론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관련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 시장은 “실효성있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 정책의 대전환, 구조 개편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OECD 38개국 기준, 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여러 서비스들이 접속 장애를 겪었음에도 일부 금융사들은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거나, 일반 통신망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69개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을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핵심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단일장애지점으로 식별된 외부 시스템은 서비스업체 이중화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상대책 및 품질 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체계(전용회선 또는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VPN) 사용)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금융서비스 신뢰 확보 및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과 개인 등 28명이 한국ESG위원회로부터 상을 수여 받았다. 한국ESG위원회는 18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2023 한국 ESG 경영대상 ‘THE BEST ESG’ 시상식을 개최했다. THE BEST ESG는 ESG의 방향성으로 기업과 조직을 경영하는 국내의 우수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정부 K-ESG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설계된 평가지표에 따라 기업의 ESG경영 정보 공시자료를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익 한국ESG위원회장과 윤재은 한국ESG위원회 이사장, 유연정 ESG코리아뉴스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ESG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의 안정적 운영과 미래 투자 수익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기업, 공공기관, 지자체를 발굴해 ESG 경영 활성화에 동력을 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ESG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SG 환경친화적 경영, 사회공헌 경영,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등 과제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및 모든 사회 전반의 가치들을 함께 높여주는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어서 2023 ESG 경영대상이 많은 분에게 의미 있는 상이 될 것”이라며 밝혔다. 용 의원은 “환경과 사회, 인권 등 공공사회의 가치들로 미래를 채워나가야 하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면서 “2023년 한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서윤호 고려대 교수 등 심사위원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역에서 대상 4개, 최우수상 5개, 우수상 7개를 선정했으며, ESG 관련 활동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특별상 4개를 선정했다. 먼저, 대상에는 전라남도청(지자체 부문), 한국농어촌공사(공공기관 부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라남도청은 지난 2019년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선언하고, 지속적인 ESG 과제 발굴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ESG 경영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ESG 혁신을 지원하는 책임관을 선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농어촌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등의 실적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한국중부발전·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부문) 등이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알맹상점과 HK이노엔, 라이트 브라더스 등이 선정됐다. 특별상은 박 의원과 이 의원, 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유상범·최연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ESG를 적극 지원한 점을 인정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강금실 지구와사랑 이사장, 유 사무총장, 유희동 기상청장, 유동주 코오롱 FnC ESG 임팩트 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의원이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 할 것을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18일 개회한 제36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가운데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태를 점검해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내실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위원 중복 위촉, 요식행위식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유령 위원회 등 부실사례를 확인했다”며 “시가 운영하는 위원회를 정밀 진단해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에 따라 운영 중인 공약이행 시민평가위원회의 경우 20명 이내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토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3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수당까지 지급하는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9월 현재 양주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115개로 2019년 87개 대비 5년만에 28개 증가했으나 지난 1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41개,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6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정 위원이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행태뿐만 아니라 한 명이 5개 위원회에 위촉돼 활동한 사례 13건, 4개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 12건 등 조례가 무용지물이 됐고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등 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평가해 형식적인 위원회나 유사 성격의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다양화 하고, 노인·장애인·여성, 청년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시했다. 최수연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는 명실상부한 위원회를 운영, 책임있는 시정 변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계획안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나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곳 내외를 선정,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수석부회장으로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18일 서울 강남구 본회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 수석부회장은 원단 제조업체인 창우섬유 대표이사며, 국내 편직업계 최초의 여성 CEO로 지난 2014년 여경협에 입회해 2016~2018년 3년간 여경협 경기북부지회 제2대 지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협회 회원 확대 ▲여성기업 글로벌 판로 개척 ▲여성기업 역량강화 및 우수 인재 확보 ▲전국 18개 지회 화합 도모 ▲여성기업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여경협은 이번에 선출된 박 신임 수석부회장을 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정식 승인하고, 내년 연말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 단수로 추천해 협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5시6분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인천북항터널에서 김포방향으로 달리던 유조차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5시31분께 진화했다. 유조차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로 인천김포고속도로㈜가 3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제,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이날 오후 5시41분에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교통정보 확인 및 우회 운행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친윤(친윤석열) 주류가 ‘한동훈 대세몰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비주류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을 보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친윤 주류는 한 장관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비주류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까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과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제대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이 야당의 공세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 강하고 스마트한 변화를 촉구한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을 주장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대권주자로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한 장관이 거의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한 장관이 만약 그 힘을 갖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추진했던 개혁과 혁신의 길을 더 가열차게 나설 수만 있다면 판을 한번 제대로 바꿔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반면 이용호 의원은 “비대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을 모셔오는 부분은 선거 프레임으로 좋지 않다”며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는 분인데 정치 경험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렇게 좋은 자원이 너무 일찍 등판 해서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겠나”라며 “그러면 상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여러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특히 “승부처가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과연 중도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더, 또 야당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적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