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울 잇는 1000번 노선 2층 전기버스 운행 시작

고양특례시는 대화동~디지털미디어시티역~숭례문 1000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 5대 운행을 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1000번 노선은 배차 간격이 8분임에도 입석 승객이 많은 노선으로 손꼽힌다. 이번 2층 버스 투입으로 출퇴근시간 혼잡도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층 버스의 좌석 수는 71석으로, 기존 좌석버스에 비해 약 1.6배 더 많은 승객을 수송할 수 있다. 입석 승객의 안전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정류소 무정차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도입된 2층 버스는 저상으로 휠체어, 유모차, 노인층 등의 승하차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도입효과를 분석해 향후 추가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2-17 14:30

공간의 재구성…평택 교차공간818 ‘그린라이트’

공공연히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부정 당해온 것들이 있다. 무의식에 억압 당한 불쾌한 기억처럼 그 존재가 일상 세계로 나오려는 시도는 일체 부정 당한다. 반대로 그곳을 들여다보려는 행위도 터부시한다. 불법이면서 동시에 실재하는 공간인 성매매 집결지가 그러하다. ‘교차공간818’과 ‘공간 삼리’에서 지난 1일 개막한 평택1구역 재개발지역 전시프로젝트 ‘그린라이트’의 출발점이다. 재개발로 곧 사라질 ‘쌈리’(평택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는 그간 열려 있으면서도 닫힌 공간으로 존재했다. 전시 제목 ‘그린라이트’엔 이제 쌈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청신호이자 쌈리란 공간과 이곳에서 이뤄지던 삶의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청신호란 의미가 담겼다. 강범규, 녹음(김한우, 문소현, 박유석, 수무), 박영희, 안민욱, 양성주, 평택미클, 형태와 소리(이경민, 한수지), 황혜인 등 8인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일부 여성들이 이곳에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지상 위의 섬’으로 보고, 회화·사진·설치·영상·소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기억하거나 재구성했다. 전시는 교차공간818에서 출발한다. 식당 건물 2층에 있던 여관을 통째로 전시 공간이자 지역의 기억을 아카이브하는 장소로 탈바꿈시킨 이곳에선 변화의 과도기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평택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강범규 작가는 쌈리 입구 아스팔트 도로에 새겨진 ‘청소년 금지구역’ 문구를 부수고 ‘여성안심구역’, ‘문화의 거리’를 그려내는 작업으로 ‘이제 더는 이곳이 성매매 집결지가 아니다’란 공간의 재편을 선언한다. 전시는 ‘공간 삼리’로 장소를 옮겨 이어진다. 성매매 업소로 쓰인 건물을 리모델링 없이 기존 구조 그대로 사용했지만 전시 작품은 공간을 재구성해 관객에게 생경한 풍경을 선사한다. 형태와 소리의 ‘빛 조형 언어’, 녹음의 ‘물의 자리, 돌 풀 바람’은 각각 조명과 소리 등 전자적 요소와 제주도에서 수집한 소리와 영상을 토대로 이곳을 낯선 장소로 느끼도록 구성했다. 성매매업소 점포였던 공간의 특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안민욱 작가는 ‘영적(映赤) 드로잉’을 통해 이 공간이 주는 낯선 감정과 생각을 홍등가를 연상시키는 조명이 내리쬐는 한지에 그렸다. 또 관객이 직접 사인펜으로 작품에 그림을 덧그리도록 참여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한지를 찢거나 훼손할 것 같은 아슬한 경험으로 성매매 업소였던 공간이 주는 불안한 감정이 전해진다. 평택미클은 이곳에서 발견된 메모, 도서, 인형 등을 모아 업소 내부를 재구성한 ‘하나의 방’을 통해 쌈리의 특수한 일상과 보통의 일상을 구현했다. 방에 놓인 일상용품을 통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을 구가한 사람이 이곳에서 살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대상화된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충돌시킨다. 반면 양성주 작가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건설로 폐쇄를 앞둔 이곳의 소멸과 상실, 기억과 치유를 서화에 담았다. 앞으로 이 일대가 희망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길 기원하는 작가의 소망이 엿보인다. 이정은 교차공간818 전시감독은 “재개발이 이뤄지기 전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성매매 집결지인 이곳의 공간과 시간을 탐색한 작업을 통해 이곳의 특수한 삶과 그 속에서의 일상적인 삶을 조명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내년 1월14일까지.

공연·전시 안노연 기자 2023-12-17 14:06

이학재 사랑하는호스피스 대표 “삶의 마지막까지 환자와 동행하고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은 사람만이 돌보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키며 동행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라도 자기편이 있어 안심하고 사후 염려 없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생의 마지막을 동행해 주고 싶다는 이학재 사랑하는호스피스 대표(69)의 이야기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지, 또 당사자를 지키는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알게 됐다.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너무 황망하게 이별하는 장면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지키며 곁에 있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사랑하는호스피스’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무보수 봉사자들이 모여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성남호스피스연합회장을 맡아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문화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호스피스는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가 죽을 때까지 남은 시간을 잘 살아가도록 돌봐주는 치료다. 이 대표는 오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 빈곤한 환자들, 치료 과정에 있거나 임종기에 있는 환자들의 집이나 병원을 방문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임종한 한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며 알코올중독에 간경변 3기였던 50대 남성 환자를 회상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일단 살려만 놓자’라는 생각으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달려가 똑같은 얘기를 백 번도 더 들어주면서 공감해 줬다”며 “반년 넘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줬더니 ‘호스피스가 없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랑하는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가 생전 처음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봤다는 고백을 들었다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호스피스 활동은 봉사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람의 일상이라 여기며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외되고 외로운 환자들은 어디서든 환대받지 못해 절망감으로 스스로 죽기를 늘 유혹받는다. 그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내고 사람이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며 “오갈 데 없는 임종이 예고된 환우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사람들 이명관 기자 2023-12-17 13:51

안산시의회 4개 연구모임 최종 심사 통과

안산시의회는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구정책 연구모임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다문화를 품은 안산 ▲안산맞춤 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최근 의원 연구단체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위에는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과 이대구 의회 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외부 심의위원 그리고 4개 의원 연구단체 소속 현옥순, 최찬규 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 회의는 대표 의원들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의위원들의 질의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결과 4개 연구단체 모두 충실성과 적합성, 타당성, 시책 반영 가능성 등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통과 처리됐다. 인구정책 연구모임은 안산시 인구감소 실태 점검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조례 정비 연구모임은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목적으로 활동했으며, 다문화를 품은 안산의 경우 상호 문화도시 안산의 다문화 사회 연구 활동을 진행했다. 안산맞춤 연구소는 안산시 사무의 위탁 제도개선 연구를 주제로 활동했다. 연구단체 대표 의원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의원들이 노력한 결과인 만큼 그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준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최종 보고서를 이달 중 사례집으로 발간, 전체 의원 및 시 집행부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2-17 13:48

안성시의원, 공무원에 '티켓 강매' 의혹...국민권익위, 조사 착수

국민의힘 소속 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이 공직사회에 상당수의 바자회 티켓을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정 부의장의 바자회 티켓 강매는 시의회가 내년 본 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업무보고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찾은 공무원(5급)들에게 최대 20장(시가 20만원 상당)의 티켓을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17일 국민권익위, 안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국민권익위 신고사항 확인 관련 자료 요청을 위한 공문을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신상을 유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는 한편 18일까지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중 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 설명을 위해 정토근 부의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방문 과정에서 정 부의장이 (사)경기도장애인복지회 안성시지부 바자회 티켓 20장을 주며 부서에서 판매해 달라고 한 사실 여부, 티켓 판매 방식 등을 파악 중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달 17일 내혜홀 광장에서 열린 제5회 끼발산 페스티벌과 겨울나기 바자회 등 지인이 개최하는 행사 티켓을 공직사회에 뿌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 부의장은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관련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온 자리에서 티켓을 봉투에 담아 건넸고 예산 심의 빌미로 티켓을 강매했다는 공직사회의 반발을 샀다. 시 소통방에는 ‘정 부의장의 비인간적 행동을 노조가 막아’라고 하는가 하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카드 하위직 공무원, 10년 안에 이 조직은 망한다. 우리가 불우 이웃인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공무원이 봉이냐? 티켓 사고 싶지 않다. 티켓 전량 회수하라’. ‘시의원 사익 추구하자고 하는 겁니까? 시의원이 뿌려 준거면 이해충돌 아니냐’는 등의 비난 글도 잇따랐다. 그러자 공무원 노조측이 조사에 나서 바자회 티켓 구매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예산 심의권자인 시의원의 티켓 구매 요구는 사실상 ‘강매’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안성시 소속 복수의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를 자신의 하위 기관으로 보고 횡포를 일삼는 행위는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만큼 즉시 사퇴하고 윤리위를 통해 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 부의장은 의회 사무과장 명의로 “티켓 관련 사과드린다”며 “구매한 티켓은 단체에 연락 드려 원하는 대로 반환해 드리도록 전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12-17 13:45

문학진 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총선 나도 뛴다]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3표 차이로 석패한 문 전 의원은 이날 초월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현장에 기초해 실천하는 사람이고 청렴한 사람”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문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 서민대중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라며 ”정치를 복원하고, 경제를 살리며,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치의 고향인 광주에서 3표 차 패배의 기억을 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40만의 중도시로 성장한 광주시의 난개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신도시 건설과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이끌었던 경험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연친화적 신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지하철 수인분당선 연장을 실현하여 광주를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경기동부의 허브도시로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모친상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개소식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 전 의원을 격려, 응원하기 위해 500여 명이 운집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영상 및 축하메시지를 통해, 배기선 전 의원, 강창일 전 주일대사, 박영선 전 장관 등이 참석해 문학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함께했다.

선거 한상훈 기자 2023-12-17 13:40

국힘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 성료 [총선 나도 뛴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의 첫 자서전 ‘마파람(부제 남풍, 우리 가야 하는 길)’의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의왕시 부곡동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본관 철마홀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에서의 지역구 탈환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출판기념회를 통해 검사와 변호사가 아닌 정치인 최기식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왕시와 과천시는 지역개발과 지역현안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가득 산재해 있다”며 “강력한 집권여당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 현 국민의힘 소속 김성제 의왕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및 도·시의원과 함께 양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출판기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한 후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상대당에서 다수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한 만큼 더 철저히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최 위원장의 자서전 ‘마파람’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성장기와 검사로서의 성공기와 이후 변호사로서의 전향기, 정치에 입문하게 된 변곡점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와 소재를 통해 그의 인생을 자세히 소개된 책이다. 특히 ‘마파람’이라는 제목처럼 ‘남쪽에서 시작된 따뜻한 바람이 돼 북쪽의 얼음을 녹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푸른 들판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다. 최 위원장은 “통일과 북한전문가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의 목표와 꿈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며 뚜벅이처럼 걸어왔다”며 “다양한 경력과 검증된 능력, 실력까지 겸비한 정치인 최기식의 면모를 낱낱이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 밀양출신인 최 위원장은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 임진흥 기자 2023-12-17 13:36

김용호 예비후보 “규제 혁파해 기업활동 보장되는 포천·가평 만들겠다” [총선 나도 뛴다]

김용호(49) 변호사가 지난 16일 오후 2시 가평읍 한석봉 체육관 소회의실에서 40여명의 당원이 참석해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지역행사를 찾아다니며 얼굴을 알리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1977년 포천시 소흘읍 태생으로 포천에서 중학교까지 다닌 뒤 의정부고등학교(학생회장)를 거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험지인 남원·순창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이력이 남다르다. 지난 3월 향군회관 2층에 변호사를 개업하고 포천·가평 약 30여개 단체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역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가평·포천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신상운 기자 2023-12-17 13:27

국민 89% 의대 증원 찬성…보건의료노조 "강력 추진해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16명(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포인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3.4%가 “필수진료과 의사들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앞서 노조가 지난달 4~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2.7%였는데, 한달여 만에 6.6%포인트(p)가 증가한 셈이다. 특히 증원 규모에 대해 묻는 질문에선 “1천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7.4%를 차지했다. “2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였다.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제주(95.7%), 대구·경북(93.8%), 대전·세종·충청(91.6%), 부산·울산·경남(91.2%), 광주·전라(91.0%) 등 지역에서 특히 높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 예정이던 의사단체 입장에선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결과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까지 파업(집단 진료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85.6%는 “의협이 진료거부 또는 집단휴업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또 71.9%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협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의대증원의 결정권이 의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5%였고, 나머지 중 87.3%는 “국민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조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개원요건 강화·병상총량제 실시·비급여 진료 통제와 적정수가체계 마련·실손보험 전면 개편 등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와 몽니 부리기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협이 막아야 할 것은 의대증원이 아니라 의사부족으로 인한 수·지역·공공의료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가 8만3천여명에 달한다. 노조는 지난 6~14일 이 노조 소속인 113개 의료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 상황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88.1%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했고, 95.0%는 “야간과 주말 당직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3-12-17 13:16

내년부터 소주 공장출고가 10.6% 인하...병당 132원 ↓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에 기준판매 비율 도입으로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 낮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 비율은 주세 계산 시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할인 비율을 말한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지면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도 각각 23.9%, 8.0%, 19.7%로 결정됐고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측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졌지만,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결정, 국산 주류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10.6% 싸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또 국세청은 발효주류와 발포주 등 기타 주류는 내달 중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맥주와 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과 양에 각각 비례하는 종가세, 종량세는 나뉘는데 맥주, 막걸리는 종량세 구조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과 막걸리에는 1㎘당 각각 88만5천700원, 4만4천4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3-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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