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안산 부곡동까지 30km 음주운전한 30대

서울에서 안산까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음주운전 차량을 서울에서부터쫓아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차량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상록구 부곡동의 한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는 속도를 높이며 도주했다. 경찰은 3km가량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울 여의도에서부터 적발 장소까지 약 30km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3-12-18 08:27

"목적지가 어디냐고?" 술 취해 대리기사 폭행 후 휴대폰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강도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43분께 화성의 한 노상에서 대리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목적지를 수차례 변경했고, 이에 B씨가 차량을 정차한 뒤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주먹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B씨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을 꺾은 뒤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2-18 08:26

늦장 결정 탓… 인천 송도 공익시설 조성 또 지연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송도국제업무지구의 공익시설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4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NSIC에 따르면 NSIC는 송도 3공구 송도국제업무단지 G5-2블록에 3천500㎡(1천평) 규모로 공익시설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익시설 조성 사업은 NSIC가 국제업무지구 개발의 토지 매각으로 인한 개발이익 320억원 중 160억원을 투입해 시설을 만들어 인천경제청에 기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공익시설 조성이 오는 2029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과 NSIC가 공익시설의 방향을 최근에서야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인천경제청과 NSIC는 지난 2008년부터 이 부지에 넣을 시설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과 NSIC는 참소리뮤지엄을 논의했지만, 아트센터인천 2단계와 사업 중복성으로 제외했다. 또 스타트업파크 리모델링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부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철회했다. 이 밖에도 NSIC는 센트럴파크에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조형물을 설치해 특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검토했지만 이도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당초 NSIC는 준공 목표를 올해까지로 잡았다가, 2025년 12월까지로 늦추기도 했다. 현재 인천경제청과 NSIC는 지난 5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교육센터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근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AI 및 메타버스 교육·체험·전시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기도 했다. 다만 앞으로 네이버 AI 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과 방향성 설정, 그리고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는 물론 심의 과정 등이 남아있다. 여기에 실제 공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3년10개월여가 걸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AI 교육센터의 개관은 2029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NSIC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사업의 방향 등에 대해 협의 과정이 길어져 준공 목표가 늦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확정안이 나오면 가능한 빨리 사업을 추진, 공익시설을 지어 기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2-18 06:30

삼성물산, 평택 고덕공장 ‘불공정 행위’ 논란

평택 고덕산단서 공사를 벌이고 있는 삼성물산이 지역 업체들을 배제(경기일보 15일자 8면)한 가운데 일부 협력업체에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고덕산단 내 부지 약 290만㎡에 대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말부터 진행한 공장 건설에 참여한 삼성물산 협력 업체 가운데 일부가 삼성물산이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고 계약금액 조정 등을 강요했다며 문제를 제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단가를 수년 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선공사 후 공사 변경 내용을 작업지시서나 변경 계약서 등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한 업체가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공사 2건을 완료했는데도 70억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비 미지급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앞서 삼성물산은 울산 새울원전 3·4호기 건설 과정에서도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협력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업체들도 설계 변경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 정부의 대기업 중시 경제정책의 대표적 폐해를 삼성물산이 행하고 있다”며 “실태를 조사해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기성 역시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해당 업체의 공시된 계약 중 평택 관련 공사는 5건이며 1건은 정산 계약 진행, 2건은 정산 협의 중으로 시공 물량에 대해선 기성 지급을 완료해 미수금이 없다”고 해명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12-18 06:00

농협 중앙회장·새마을금고 회장 ‘직선제 선거’ 후끈

13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사상 첫 새마을금고 회장 직선제 등 금융권 수장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각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며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 실시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강호동 율곡농협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 지점장 ▲정병두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덕현 동천안농협조합장 ▲황성보 동창원농협조합장이다. 아직 경기도 출신 등록자는 없다. 일각에선 수원 출신인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의 출마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염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2020년 치러졌던 직전 선거에서 1차 투표 2위로 이성희 현 중앙회장과 결선에서 맞붙으며 이번 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꼽혔던 유남영 전북 정읍농협조합장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 불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13년 만의 직선제다. 지금까지는 290여명의 대의원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전국 조합장 1천111명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둘째는 조합원 수가 3천명 이상인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는 ‘부가의결권’도 처음 도입돼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다. 본 후보자 등록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간 실시된다. 60년 창립 이래 최초로 직선제로 실시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보궐선거가 오는 21일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등록된 최종 후보는 총 9명으로, 이 중 경기도 출신은 2명, 인천 출신은 1명이다. 경기도 출신으로는 이순수 전 안양남부 새마을금고이사장(3선)과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이사장이, 인천 출신으로는 최천만 부평새마을금고이사장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앞서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0월 사임하며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350여명 대의원의 간선제 방식에서 사상 최초 직선제로 바뀌며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1천291명이 직접 선출한다. 투·개표는 21일 MG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12-18 05:30

폐교위기 136곳… 지방 소멸 부르는 ‘학교 소멸’ [집중취재]

학교. 누군가의 수년간 추억이 담긴 곳이자 누군가의 수많은 미래가 자라는 곳. 그런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학교가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으면 학생도, 학부모도 떠나 결국 지역의 소멸로 이어진다. 반면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면 언제나 과밀학급 우려가 따라붙는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항의의 목소리는 커지고, 교육당국의 시선도 과밀학급에만 머문다. 그 사이 또 다른 소규모 학교들은 존폐 위기에 처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학교의 소멸을 막으면서도 과소학급과 과밀학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소멸 학교 생존기 #1. 화성 병점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김혜리씨(가명·여·44)는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병점초가 폐교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인근 교육 인프라 역시 함께 줄어들고 있기 때문. 김씨는 “수년 전부터 학생이 줄고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학원들도 이사를 갔고, 그 흔한 공부방조차 주변에서 모두 사라졌다”면서 “아이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2. 지난 3월 안성 방초초등학교가 줄어드는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교 59년 만에 문을 닫았다. 방초초는 인근에 있는 일죽초등학교와 통폐합 절차를 거쳤고, 학생들은 일죽초를 비롯해 인근 죽산초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학령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유출로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들이 소멸 위기에 놓였다. 교육 인프라의 부재는 인구 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지역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도내 초·중학교는 136개교(초등 125개교·중 11개교)에 달한다.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가 93개교였던 2012년과 비교하면 불과 10년 사이 43개 초·중학교가 추가로 소멸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처럼 입학할 학생이 없는 학교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학생 10명 이하 학교는 116개교(초등 107개교·중 9개교)였는데, 최근 1년 만에 20개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특히 소멸 위기를 맞은 학교는 비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초·중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포천 16개교(초등 13개교·중 3개교), 화성 16개교(초등 15개교·중 1개교), 파주 15개교(초등 15개교), 양평 12개교(초등 10개교·중 2개교), 여주 11개교(초등 10개교·중 1개교), 연천 11개교(초등 9개교·중 2개교), 안성 9개교 (초등 9개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인프라의 부재는 지역의 인구 이탈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 인프라의 중심인 학교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학교의 기존 시설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활용, 학교 본연의 고유성은 해치지 않고 다양한 특성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18 05:00

과밀학급에만 심혈… 소규모 학교는 뒷전 [집중취재]

경기도 소멸 학교 생존기 경기도교육청이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존폐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를 위한 관심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포함한 학교 신·증설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1조4천463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99개교 신설비 1조3천392억원, 학급 증설비 640억원, 유치원 신설비 431억원 등이다. 폐교 활용이나 관리를 위해 쓰이는 예산도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문을 연 경기학생스포츠센터(용인) 건립 당시에는 총 사업비 269억원 중 도교육청이 78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도에 폐교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갈 환경 개선비는 12억원 규모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 만을 위해 편성된 별도의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까진 내년에 편성된 150억원 규모의 ‘소규모 학교 대청소 지원’ 예산이 전부다. 모든 학교가 지원받는 표준교육비(교당·급당·학생당 경비) 역시 학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구조다. 표준교육비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6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2억6천464만원, 60학급 이상에는 4억5천466만6천원이 지원된다. 중학교의 경우 6학급 이하 학교는 2억9천655만4천원, 54학급 이상 학교는 4억9천199만8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예산을 학급당 경비로 나눌 경우 소규모 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교사는 “학생이 줄어들어도 학교 시설은 그대로고, 이를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동일하다”면서 “그럼에도 학생이 줄어들면 그 규모에 맞춰 예산만 획일적으로 삭감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과밀·과대 학급이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그동안 이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해 편성한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색 있는 교육으로 폐교 위기 극복 소규모 학교 지원은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직면했던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들을 통해 소규모 학교의 생존 방안을 모색해봤다. 용인 장평초등학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낮은 접근성과 부족한 주변 인프라 등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린 학교였다.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2020년, 전교생 수가 19명까지 감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 수가 79명에 달했지만 부족했던 주변 인프라가 장평초의 발목을 잡았다. 장평초는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자 학교가 가진 자산인 자연 환경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평초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지정, 황토벽 교실과 향나무 복도, 원적외선 황토방 등을 마련하고 친환경 텃밭 가꾸기, 숲길 산책, 히노키탕 목욕 등 아토피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도 알레르기 관련 교육을 이수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며 2020년 경기혁신교육 학생 건강 증진 분야 우수학교로 교육감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장평초의 전교생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30명을 넘겼다. 양주에는 도농복합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상수초등학교가 있다. 남면에 있는 상수초는 인근 양주옥정신도시 등장 이후 소멸 위기를 맞았다. 신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남면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수초는 2015년, 전교생이 47명까지 줄었다. 상수초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선 상수초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상생을 위해 신도시 지역과 협력해 공동학구제를 도입했다. 신도시 지역에서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할 때는 주소지 이전 없이 학교장 허락 하에 전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진입 장벽을 낮춘 뒤에는 교육 과정 특성화에 매진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해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을 하고 다양한 마을 교육 자원이 공동체 교육으로 스며들도록 했다. 그 결과 상수초의 학생수가 89명까지 늘며 통폐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 소규모 학교 교사는 “출퇴근 등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아이의 교육 여건 때문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큰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지역 맞춤형 처방·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기지역 소규모 학교는 지역별 편차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미영 경기도율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 팀장은 도농복합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설학교 수요 증가와 지역 이탈로 인한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 증가가 맞물리고 있는 만큼 과대학교와 과소학교를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팀장은 “경기도는 연천, 가평, 포천, 여주, 안성, 이천 등 농촌 지역과 수원, 성남, 부천, 용인 등 원도심이 있는 도시지역, 화성, 구리, 남양주 등 신도시 개발로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 등 다양한 상황적 요소를 갖고 있다”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특성, 교육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학교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확립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추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소규모 학교에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기가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로 ‘소규모 학교의 명확한 기준 부재’를 꼽았다. 그는 “소규모 학교는 법률상으로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교감 미배치 근거 기준), 교육부령으로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인 학교(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 경기도에선 학생 수 60명 이하인 공립학교(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기준이 달라 정의하기도 어렵고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해선 소규모 학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정의를 세운 뒤 도교육청 내 소규모 학교 정책 수립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중장기 교육제도 및 소규모 학교의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18 05:00

낮에도 영하 10도 안팎 '한파'…하늘은 구름 많아 [날씨]

월요일인 18일에도 한파 속에서 전국의 영하권 추위가 계속된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등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주말이던 16~17일 사이 전국적으로 내린 눈이 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사이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4~5도가량 낮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의 경우 영하 15도 아래 기온을 보이고, 그 밖의 남부 지방도 영하 5도를 밑돌며 추울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한낮에도 영하권의 기온 분포를 보여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17일) 오후 4시30분 기준 내려진 특보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도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수원, 성남, 안양, 구리,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안성, 화성)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곳곳의 한파주의보가 풀리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서해중부먼바다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됐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등 일부 해상에는 안개도 짙게 낄 수 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고, 내일(19일) 아침부터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주말간 내린 비 또는 눈으로 인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3-12-18 03:30

[경기만평] 동훈대군 납시오~?!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12-18 03:00

[사설] 지드래곤 두 번 죽이는 경찰의 수사 해명/‘구체적 제보 있었다’ ‘밝히지 못한 것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온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은 다음 주 중으로 권씨에 대해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권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펴왔다. 간이시약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등을 실시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더 이상 수사도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 없음’에 따라 내리는 수사 종결이다. 권씨는 지명도 높은 연예인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권씨 주변인들과의 관계까지 거명하며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또 권씨의 평소 행동에서 ‘마약 투약자의 반응’이라며 이상행동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권씨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 셈이고 실제로 광고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이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랬던 수사가 ‘혐의 없음’ 결론으로 끝나가는 것이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법조계 비난이 있다. 경찰이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 종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내사 단계였던 권씨를 정식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제보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체적 제보가 나왔다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며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범죄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단히 부적절한 해명이다. 김 청장의 해명 속에 권씨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다. ‘(공개 수사를 시작할만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제보의 신빙성에 여전히 비중을 두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범죄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혐의 없음’을 설명하기보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로 들릴 수 있다. 통상 이런 경우 피조사자가 받게 되는 2차 가해가 있다. ‘죄는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라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이다. 내사가 아니라 공개소환조사였다. 그 파장이 정치권에까지 미쳤다. 한 야당 정치인이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렇게 요란했던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는 상황이다. 수사로 빚어진 당사자 피해가 우선 감안돼야 한다. 당연히 언론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추측성 보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찰이야 더 말할 게 있나. 공개수사에 대한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피조사자 인권이다. 묵묵히 수사 종결 절차를 처리해가는 것이 차라리 수사기관답다.

사설 경기일보 2023-12-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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