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류보훈 위한 규제혁신 한 걸음

‘대한민국 황당 규제를 찾습니다.’ 국민이 느끼기에 실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를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공모전이다. 정부는 이제 ‘규제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규제들은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주민센터에서도 허용’,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 ‘법령 간 달랐던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 통일’ 등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불편함을 느꼈던 사소한 규제들이다. 이렇게 제정될 당시에는 국민에게 필요했던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로 변하기도 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그에 따른 규제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규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등 민관 협력의 규제혁신 기구를 신설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훈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가보훈부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개선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상반기 대표 규제혁신 사례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폐지다. 최근까지 참전유공자 등 유공자가 연령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보훈병원이었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으로 한정돼 접근성에 제한이 있고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해 보훈병원에서 먼 곳에 떨어져 살거나 75세 미만의 유공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훈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참전유공자 등이 근거리인 위탁병원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꾸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외에도 2023년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들을 위해 혁신한 정책을 몇 가지 더 소개하면 첫째, 상이유공자 보철용차량 개조 비용 지원, 둘째, 국립묘지 외 안장 지원 개선, 셋째,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추정소득 부과 일수 완화, 넷째, 전몰·순직군경 미성년 자녀 정서적 지원 히어로즈패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내년에도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 업무에 반영하는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경기남부보훈지청도 보훈가족의 불편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선기관으로서 혁신 소모임 ‘보훈새로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질 오염 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헛돈

수질이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선 수질 개선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하천 목표 수질 BOD 평균값을 보통 정도인 3.0㎎/ℓ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시·군 사업에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수질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의 수질·환경적 기능을 복원을 위해 시·군이 기본계획을 세워 도 심의, 정부 승인을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도·시군이 각각 50%로 비용을 분담했고, 이후부터는 도와 시·군이 50%씩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된 생태하천복원사업지는 19곳으로 부천, 시흥, 안성, 파주, 가평 등 14개 시·군에 걸쳐 있다. 사업별로 투입된 예산은 적게는 30억원, 많게는 3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 추진된 복원 사업에서 준공 전과 비교해 수질 개선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2021년 준공한 시흥시 옥구천 복원사업의 경우 준공 전 BOD 평균이 3.325㎎/ℓ(3.2~5.83㎎/ℓ)를 보였다. 하지만 준공 후 BOD 평균은 3.53㎎/ℓ(1.8~10.2㎎/ℓ)로 조사, 준공 전 시점보다 수치가 악화됐을 뿐 아니라 BOD 변동폭 역시 더 커졌다. BOD는 수질 측정 지표 중 하나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다. BOD 평균값 3.0㎎/ℓ(2등급)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경우 수질이 좋음을 나타내고, 반대의 경우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8년 준공된 안성 청미천(사업비 30억원)도 BOD가 준공 전 평균 2.95㎎/ℓ(1.9~4.33㎎/ℓ)에서 준공 후 3.45㎎/ℓ(2.8~5.03㎎/ℓ)가 도출, 수치상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주 금촌천(260억원)은 준공전 BOD 수치가 3.17㎎/ℓ(1.9~5.23㎎/ℓ)였지만 준공 후 3.59㎎/ℓ(2.3~5.3㎎/ℓ)로 도출, 수질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하천 주변에 산업단지와 공사 현장이 위치해 있어 수질이 영향을 받거나 측정해야 할 하천 구간이 다양해 측정치에 변동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수질 악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지 않은 시·군에게는 사후관리 용역을 요청할 수 있다”며 사업지 시·군과 수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토벤부터 버르토크까지…김선욱 ‘경기필’ 2024 라인업 발표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음악’을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6월 경기필을 지휘할 때 경기필은 저와 음악적 지향점이 같은 오케스트라라고 느꼈고, 그 여운이 오래 남았습니다. 경기필과 함께하는 2024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는 1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잡는 김선욱 예술감독이 전한 말이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24 마스터즈 시리즈를 공개했다. 신년음악회와 총 5번의 마스터즈 시리즈를 통해 베토벤부터 말러, 버르토크까지 음악 사조 전반을 관객에게 전할 예정이다. ■ 베토벤의 영향을 받은 브람스부터…서양음악사의 한 부분 담당한 작곡가들 조명 2024년 시즌은 전체 공연이 하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 김선욱 경기필 예술감독은 피아니스트로 활동 시 시작과 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적인 견고함과 아름다움에 중점을 둬왔다. 이런 특징은 경기필의 2024년 프로그램에도 접목됐다.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익숙한 레퍼토리와 도전적인 작품을 적절히 배치하고 협주곡과 교향곡의 결을 달리해 신선함을 더했다. 1월 12일 백건우 피아니스트가 협연하는 ‘김선욱 예술감독 취임기념 2024 신년음악회’로 포문을 연 데 이어 경기필의 ‘마스터즈 시리즈I’은 베토벤으로 시작한다. 지휘자와 연주자가 서로 알아가는데 베토벤 음악은 근본이자 기초라는 판단에서다. 베토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브람스와 리스트, 또한 리스트와 연결된 바그너, 바그너와 연결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슈트라우스와 연결된 말러, 이 모든 작곡가들과 연결된 버르토크까지 서양음악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작곡가들을 내년 한 해 동안 조명한다. ■ 세계적인 협연자 섭외…경기필과 하모니 기대 총 다섯 번의 마스터즈 시리즈 중 김선욱 지휘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은 10월17~18일 열리는 마스터즈 시리즈IV ‘슈트라우스 영웅의 생애’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 이후 독일의 작곡가들은 ‘영웅’이라는 주제를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형상화했는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교향시 ‘영웅의 생애’를 작곡했다. 독주 바이올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빈 필하모닉 악장으로 활동 중인 라이너 호넥이 1부 협연과 2부 객원 악장 역할을 동시에 맡는다. 라이너 호넥 외에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자 바딤 콜로덴코, 30여 년 간 파리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활동 중인 파스칼 모라게스, 차이콥스키 콩쿠르 준우승자인 마크 부쉬코프 등이 협연한다. 바딤 콜로덴코, 파스칼 모라게스가 국내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크 부쉬코프는 첫 내한공연이다. 국내에서 자주 볼 수 없던 협연자를 섭외한 데에는 김선욱 지휘자의 야심이 담겼다. 경기필을 더욱 세계적으로 알리겠단 의지다. 모든 협연자는 김선욱 지휘자가 함께 연주했거나, 연주하는 것을 객석에서 직접 봤던, 감명 깊게 연주를 들었던 음악가들로 엄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 대한항공, 임동혁·에스페호 양 날개 달고 2위 도약

임동혁과 에스페호 마크(등록명 에스페호)가 맹활약을 펼친 인천 대한항공이 남자 프로배구 2위로 도약했다. 대한항공은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3-2024 V리그’ 남자부 홈 경기에서 천안 현대캐피탈에 세트 스코어 3대0(26-24 25-17 25-16) 완승을 거뒀다. 임동혁이 17득점·에스페호가 16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1세트 기선제압은 대한항공 몫이었다. 21-24,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항공은 임동혁의 후위 공격과 한선수의 블로킹으로 23-24까지 따라붙었고, 상대 범실로 듀스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어 현대캐피탈 최민호의 속공이 라인을 벗어나고, 아흐메드의 후위 공격이 라인 바깥으로 떨어져 대한항공이 먼저 웃었다. 2세트도 대한항공이 가져갔다. 에스페호 혼자 6득점을 올리고, 임동혁이 5득점으로 지원하며 세트 승리를 이끌었다. 3세트는 압도적인 대한항공의 기세였다. 13-13에서 김규민의 연속 득점으로 앞섰고, 임동혁의 스파이크와 상대 홍동선의 공격 범실로 더 달아났다. 결국 23-16까지 앞서간 대한항공은 여유 있는 리드 속 셧아웃 승리를 따냈다. 2연승을 거둔 대한항공은 10승6패, 승점 31로 리그 2위 자리를 탈환했다. 선두 서울 우리카드(12승4패)와 격차는 3점이다. 한편, 김천 원정에 나선 여자부 인천 흥국생명은 김천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5세트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세트 스코어 2대3(23-25 25-21 22-25 25-19 11-15)으로 졌다. 옐레나가 23득점·김연경이 22득점을 올렸지만 패배를 막지 못했다. 13승3패(승점 36)가 된 흥국생명은 전날 대전 정관장에 대역전승을 거둔 수원 현대건설에 1점 뒤져 1위 탈환에 실패했다.

‘리더십 운명’ 걸린 포스코 이사회…‘최정우 3연임’ 분수령될 듯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재계 서열 5위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 선출을 위한 이사회 개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포스코의 리더십 향배를 가늠할 운명의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이사회는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로서 ‘셀프 연임’ 규정 개정과 함께 최정우 현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정치권의 패싱 논란과 각종 ‘사법 리스크’ 부담으로 최 회장이 ‘아름다운 용퇴’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최 회장이 부정적 여론의 부담에도 다시 회장직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있다는 엇갈린 분석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3월 ‘선진지배구조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는 그동안 TF가 논의해온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아직 이사회 세부 안건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외부에) 알려줄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포스코그룹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셀프 연임’ 논란이 지속돼온 만큼 해당 사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현행 규정에 따라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사외이사들로 꾸려진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적격자로 평가를 받으면 주주총회에 CEO후보로 추천한다. 사실상 현직 회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것으로 셀프 연임 논란의 단초가 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온 TF가 현직 회장에 대한 우선 심사 기회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거나, 연임 도전을 하더라도 다른 경쟁 후보와 함께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최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포스코그룹 전체의 리더십 향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후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5년5개월 가량 회장직을 수행하며 장기 집권해왔다. 일부에서는 최 회장이 취임 이후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벌이며 그룹 차원의 경영 성과를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태풍 피해 확산에 대한 대처 부족과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 등으로 외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재계 서열 5위 그룹 인사로서는 경제인 수행단 명단에 빠지는 등 이른바 ‘패싱’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차기 포스코그룹 수장으로서 리더십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일단 이번 이사회에서 ‘셀프 연임’ 논란 규정을 바꿀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만큼 업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내년 3월 임기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하고 직을 내려놓는 ‘아름다운 용퇴’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엇갈린 시각도 있다. 최 회장이 3연임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사회가 셀프 연임 규정을 개정하면 그만큼 논란을 피하는 명분이 생기는 만큼 3연임 도전 의사를 밝혀도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법에 따른 분석이다. 특히 현 이사회가 최 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시선이 많은 만큼 최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날개를 달 수 있는 만큼 최 회장으로서는 해볼만 한 도전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 등기임원은 12명으로 최 회장 등 사내이사는 4명, 기타상무이사 1명, 사외사 7명 등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 7명 중 1명을 제외한 이사회 의장 등 6명이 최 회장 임기 내 선임된 이사들이다. 지난 7일 ‘포스코지주사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종백 공동집행위원장은 최 회장 등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측은 이들을 고발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측이 지난 8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이사회를 열며 사외이사 등을 상대로 ‘접대 골프’를 하는 등 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난 11일 박태준 명예회장의 기일(12월13일) 이틀이나 앞서서 조용히 묘소를 참배하고도 언론에 공개된 것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차기 회장 선임을 시작한 상황에서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것은 3연임 도전에 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그룹도 최 회장의 3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상황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외부에서 포스코 리더십을) 비판하는 쪽의 주장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ESG나 지배구조 등은 굉장히 선진화돼 있다”면서 “경영진과 이사회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 자체를 비판한다며 서로 싸워야 하는 게 맞다는 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 행위' 50대 중의사, 경찰 조사받다 중국 출국

국내에서 불법 침술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50대 중의사가 수사받던 중 자국으로 출국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적색수배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국내 의료 면허 없이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소재의 한 건물에서 피해자 B씨에게 침과 뜸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국민신문고에 그를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8월 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A씨는 당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한 달 후인 9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찰은 지난 10월 5일 피해자 B씨로부터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주한 그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올해 10월 말 취업비자(2년)가 만료되는 A씨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제때 했다면, 피의자가 도주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지 관련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태일 경기도체조協 부회장, 꿈나무 3명에게 방한복 후원

태일 경기도체조협회 부회장(디스커버리 수원남문점 대표)이 도내 체조 꿈나무들에게 방한복을 전달했다. 염 부회장은 17일 체조 꿈나무인 손주하(수원 영화초4), 신현우(영화초1), 조승찬(영화초2) 등 3명에게 방한복을 선물하고 앞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 체조의 위상을 빛낼 훌륭한 선수로 성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꿈나무 선수 3명은 염 부회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열심히 훈련해 꼭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염태일 부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경기도 체조 선수들에게 연간 2회에 걸쳐 물품을 후원해주고 있으며, 2021년에는 방역 마스크 500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2021년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속 팀에서 방출된 도체조협회 소속 체조 선수 3명을 위해 대회복을 후원하기도 했다. 홍철 경기도체조협회 사무국장은 “지난 4년동안 꾸준히 도내 체조 선수들을 위해 물품을 후원해주셔서 체조인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회장님의 뜻을 어린 선수들도 잘 알고 있기에 더욱 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