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GB내 근생 '이축허가' 가능해진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져 재산권 행사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시는 2018년 지구 지정 후 ‘공익사업법 78조’에 근거, 사실상 이축허가를 불허해 오면서 해당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14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불허했던 교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해 타 신도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공익사업법 78조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길이 막힌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 등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명확할 경우,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들어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해 왔다. 게다가 동일 조건하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고양시 등이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사례 또한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강 의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 만을 근거로 이축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돼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뒤늦게 바로 잡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지난달 27일 이축비상대책위원회(방연수 회장),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등 시를 상대로 개선 방안을 촉구해 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4 16:45

인천국세청, 인천모금회·인천결핵협회 성금 기부…연말연시 이웃나눔 실천

인천지방국세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 나눔 실천에 나서고 있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각각 성금을 기부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조상범 인천모금회장에게 이웃 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사랑의열매 배지를 받는 등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민 청장은 또 우윤식 결핵협회 인천지회장에게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 후원금을 기부한 뒤, 올해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았다. 이번 성금은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일선 세무서장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민 청장은 “연말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12-14 16:43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 광명 출마 선언 [총선 나도 뛴다]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14일 오전 광명시 오리서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의 더 밝은 미래와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신성 예비후보는 어려운 민생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변절과 표리부동한 행태로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며 “정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나쁜 정치는 완전히 배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광명을 만나 현장정치를 시작한 이래 언제나 정직과 신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바르고 착한 정치만을 오롯이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다시 한번 시민과 당원들의 엄중한 선택 앞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모든 마음과 힘을 다 쏟아 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승리 나아가서는 정권 재탈환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김용주 기자 2023-12-14 16:43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복지부 장관상 수상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ESG 경영(환경·사회적 책임·투명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경기도내 사회적 가치 확산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우수한 ESG 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해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난 2021년 경기신보는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이번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최초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우수기관에게 수여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생, 일자리,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부문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경기도 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도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을 당부해 왔다. 경기신보는 이러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에 적극 협력하며 다각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해왔다. 경기신보 임직원들은 자체적으로 비대면 걸음기부, 헌옷 기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하는 경기바다함께해(海) 캠페인, 경기도 탄탄대로 공동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경기신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대면 봉사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 지원하고자 영업본부별로 관할구역 내 복지기관 간 1대 1 자매결연을 통해 정기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공제해 조성한 기부금으로 꾸준한 성금 기부를 실시하는 한편, 임직원 개인의 재능과 정책금융기관이라는 경기신보 업의 특성을 살린 재능기부, 도내 대학생 프로보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밀착 지원에 힘썼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이라는 성과는 그동안 경기신보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도민의 사업성공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본연의 역할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ESG 경영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 경기도민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경기도 지역사회를 든든히 뒷받침할 경기신보를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2-14 16:36

이성만 국회의원,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개최 [총선, 나도 뛴다]

이성만 국회의원(무소속·인천 부평구갑)이 최근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부평구갑 소속 부평1·2·3·4·5·6동과 부개1동, 일신동, 십정1·2·3·4동 등을 찾아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번째 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의원 보고회에서 지난 4년간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한 사업들의 성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의원 중 최초로 발의한 전세사기방지법과 반값임대료법, 횡재세법 등 서민 경제를 위한 활약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캠프마켓 공원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조기 착공, 경인전철 지하화 등 지역 주요사업의 추진상황도 보고한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주민들의 도움으로 부평 현안을 챙기고 의정활동에 전념했다”며 “내년에도 부평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2-14 16:32

시흥 장현지구 오수관 역류...보강 공사 시급

시흥장현지구 공공오수의 잦은 역류 문제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오수관로가 저지대에 설치돼 역류가 빈발하지만 재시공을 약속한 LH가 수년째 미뤄 시민 불편과 환경 오염마저 우려된다. 14일 시흥시와 시의회,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장현수질복원센터 등에 따르면 LH가 시행 중인 시흥장현지구 내 연성2교차로 일원 오수맨홀에서 수차례 역류가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오수 처리시설인 장현수질복원센터의 처리 용량이 1만6천t에 불과한 점과 오수처리공법이 막공법(A2O+분리막 공법)으로 연 2회 분리막 세정작업을 하면서 유입량이 적어지는 점 등으로 사실상 과부화 상태여서 향후 입주민이 늘면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장현수질복원센터 역시 LH가 시공해 시가 인수한 시설로 당시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성2교차로 일원의 경우 저지대에 오수맨홀이 설치돼 상시 역류 위험성이 있어 시가 LH에 이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년째 공사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LH와 시가 각각 장현지구 오접조사를 실시했지만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LH 측은 장현지구 내 공동주택 12곳 및 기존 시가지인 연성지구 불명수(빗물)의 오접으로 공공오수관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고 시는 장현수질복원센터 유입구가 장현지구와 연성지구가 상이하기 때문에 연성지구 불명수가 오수맨홀 역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측은 최근에야 협의회를 통해 LH가 저지대 맨홀 이전 공사를 약속하고 시는 오접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섭 시의원은 “LH가 국토부와 짬짜미해 준공을 내주는 법에 문제가 있다. LH는 사업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골칫덩어리를 시가 떠안게 된다”며 “시설에 대해 재시공해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인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연성2교차로 맨홀공사는 설계업체를 섭외 중이다. 노선을 다시 잡아 이설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연성지구 오접조사, 기존 차집관로 비상 사용을 위한 임시관로 연결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LH에 공사를 촉구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인수인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3-12-14 16:31

평택 서부내륙고속도로 갈등…권익위 중재로 합의점 찾았다

국민권익위가 평택 포승읍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교차로구간을 둘러싼 갈등 중재(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 10월20일자 8면)에 나서면서 주민과 시공사 측이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6월 내기육교와 교차로를 잇는 구간 회전반경이 좁은데다 차도만 설계돼 마을보행로가 단절되고, 고속도로 수로암거가 사유지와 닿아 침수가 우려된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14일 현덕면에 위치한 서부내류고속도로 14공구 현장사무소에서 주민, 시공사인 대보건설, 평택시 관계자 등과 논의 끝에 배수로문제 등 해결방안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논의 결과 기존에 회전반경이 작아 안전문제가 우려되던 내기육교 교차로는 현행보다 40m 가량 옮기기로 했다. 내기육교에 교차로가 없다는 지적에는 차선을 조정해 교량부 편면에 폭 1.5m인 보행로를 확보하고, 교량 끝단과 기존 마을 도로를 잇는 보행로(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민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배수로 문제도 합의점을 찾았다. 시공사와 시는 유량을 계산해 개방형 측구(도랑)을 만드는 등 추가로 배수로를 매설하기로 했다. 다만 배수로가 설치되는 구간 중 사유지를 지나는 구간에 대해선 주민들이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기로 했다. 주민 측은 “그간 중재를 위해 고생한 권익위 관계자, 평택시,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마을과 관계 기관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12-14 16:31

김포골드라인 승객 또 혼절… 혼잡도 290%대로 회귀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률이 최근 다시 290%대로 치솟는 가운데 또 열차 내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혼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김포골드라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께 걸포북변역을 출발해 사우시청역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40대 승객 A씨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순간 긴급상황임을 인지한 승객들은 서로 몸을 좁히며 A씨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김포시청으로 출근하던 공무원 B씨가 이를 발견하고 달려 들어 흉부를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이어 다른 승객이 달려와 A씨의 기도를 확보해줬고 또 다른 승객은 119로 신고했다. 잠시후 A씨는 호흡과 의식이 돌아왔고 119에 신고했던 승객이 사우시청역에서 A씨와 함께 내려 보호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다시 서울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B씨는 “승객 한분이 갑자기 쓰러져 순간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 평소 배운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은 최근 인근 검단신도시 인구가 늘면서 서울 올림픽대로 등지 차량정체가 심화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김포골드라인 출근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289%로 각종 완화대책이 나오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입석 승객 정원이 116명인 김포골드라인 2량 열차에 정원 대비 3배에 육박하는 336명이 선 채로 탑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정시성에서 다소 앞선 철도 선호와 함께 검단신도시의 인구증가가 주요인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진 중인 증차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 열차 5편성을 증차, 최대한 배차간격을 단축해 수송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12-14 16:29

군포 산본시장 '아케이트 추가 설치' 시설환경개선사업 선정

군포시 최대 전통시장인 산본시장 전면부에 도시 미관과 상점가 육성, 시민 편의 등을 위해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14일 군포시에 따르면 산본시장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아케이드 건립) 2차 공모에 선정되면서 비 및 햇빛가리개용 아케이드 설치가 가능해 도시 미관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비는 8억3천884만여원으로 도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등으로 진행되며 금정역 쪽 시장 시작 부분부터 상점가와 인도를 따라 11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산본시가지 주도로 입구이자 금정역 인근으로 그동안 무질서하게 설치한 파라솔, 각종 부자재, 주차난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통행 불편,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됐다. 김모씨(56·군포시 산본동)는 “이곳은 인근에 금정역이 위치해 군포의 관문임에도 항상 상점가 파라솔, 물건 적재, 주차난 등으로 어수선했다”며 “아케이드 설치와 함께 쾌적한 도시 미관과 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본시장 내부 상가는 지난 2006년 아케이드가 설치됐으며 이번 산본시장 아케이드 추가 건립 공사는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9월 완공할 예정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12-14 16:27

민주당, 의총서 선거제 개편 결론 못내…다음 주 결정 주목

차기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제를 논의한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별 소득 없이 종료됐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많았고, 다음 주엔 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의총은 국회에서 오전 10시30분 시작해 1시간3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고, 선거제 개편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고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광명갑)은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자유발언에서 ‘병립형 회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날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용인정)은 의총에서 눈시울을 붉히면서 의견 수용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고, 고민정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등도 동일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에 의총을 통해서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다”며 “다음 주 내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 “다음 주 중 여야가 합의해 진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정개특위 간사들이 18일까지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고, 여야 원내대표가 수락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획정위에서 온 획정안을 2/3 이상 의결로 1회 변경하는 재획정 여부를 요청할 수 있고, 10일 안에 본회의에 직상정이 된다는 내용의 절차 설명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내 비주류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은 발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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