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투약 혐의 벗는 지드래곤 ‘부실 수사’ 아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의 불송치 결정을 앞두고 ‘부실 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58)은 14일 인천지방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사 단계였던 권씨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이유는 제보가 구체적이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구체적 제보가 나왔다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경찰의 의무”라며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범죄 사실은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권씨에 대해 다음 주 중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월 권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권씨의 제모 등에 대해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로 인해 지역 법조계 등에서는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 청장은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에 대해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14 16:58

이재명, ‘통합’ 재차 강조…비주류 “대표 사퇴·비대위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내 비주류들이 14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한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통합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 비주류의 사퇴 요청 등을 묻는 질문에 “변화하지만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 퇴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입법 권력까지 윤석열 정권이 차지하면 폭주와 퇴행이 어느 정도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시스템은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게 되면 아마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시스템에도 상당한 손상이 올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맞춰 승리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혁신과 통합이 중요하고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전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호소한다.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서 한발만 물러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통합 비대위로 가면, 당대표의 선당후사 결단에 친명·비명 모두 합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지도부에 내년 총선 선거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14 16:57

전국 모텔 돌며... 그래픽카드 훔치고 TV 부순 20대들, 실형

용인과 충북 천안, 경북 포항 등 전국 곳곳의 모텔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치거나 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1)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12일 새벽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객실 내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분해해 114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와 램 2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월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46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2명의 지인과 함께 지난 1월26일 오전 용인 처인구의 한 모텔 객실 내 컴퓨터 본체를 분해해 16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8개와 램 4개를 분리해 훔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모텔에서 부품을 훔친 것 외에도 컴퓨터와 모니터, 책상, 의자 등을 부수거나 헤드셋을 뜯어내 망가뜨리는가 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6명에게 58만원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한 범행 외에도 지난 1월과 2월 3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그래픽 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지난 1월23일 천안의 한 호텔에서 머물다가 여자친구와 다툰 사실이 생각났다는 이유로 90만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가격해 부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사고 김경희 기자 2023-12-14 16:55

박종성 전 양주자원봉사센터장 예비후보 등록 [총선 나도 뛴다]

박종성 전 양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 1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양주가 더 이상 불량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지역발전보다 개인 영달을 위해 숟가락만 얹는 얌체 정치꾼과 보수의 정통가치를 외면하는 불량 정치세력에 소중한 양주의 미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종성 예비후보는 “나부터 변화하고 혁신해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미래의 마중물이 될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일자리를 갖춘 자생도시 건설, 지역의 젊은 정치인 양성과 구태정치 쇄신, 최고의 명품 교육도시 건설, 골고루 잘 사는 복지양주, 동서간의 불균형 해소 등 양주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6대 대표 약속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신도시 사업인 회천지구 · 광석지구, 백석도시계획사업 등과 전철 7호선 연장사업 등 각종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해 양주시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기업, 중견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자족할 수 있는 자생도시로 만들고, 경쟁력 있는 명문고, 특성화고를 중점 육성해 우수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교육이 아닌 들어오는 교육정책으로 양주시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거 이종현 기자 2023-12-14 16:54

국힘 현영석 하남 예비후보 “서울편입은 규모의 도시 경제 발전할 것” [총선 나도 뛴다]

내년 총선에서 하남시 선거구(미사강변도시 중심)에 출마한 국민의힘 현영석 예비후보가 하남의 서울편입과 관련, 소신 있는 발언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현 예비후보는 14일 바닥 민심을 둘러본 후 “서울편입은 토지 공유를 통해 규모의 도시, 규모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상호 연계력에 기초한 메가시티로 하남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더 그레이트 런던, 일본의 도쿄도, 프랑스의 그랑 파리 등이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면서 “성공사례든 실패사례든 참조할 수 있는 대상도 충분하다. 현영석은 정치적 표를 의식하지 않고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발전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현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주요 공약으로 ▲과도한 공실률 방지를 위한 특화사업 추진 법안 마련 ▲미사섬 규제 개혁 등을 통한 관광인프라 확보 ▲미사중학교와 미사4고(가칭) 제때 개교 등을 제시했다. 현영석 예비후보는 경희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현재 ㈜아이티로지스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선거 김동수 기자 2023-12-14 16:48

경기도의회-법제처, 자치법제 역량 강화 '맞손'

경기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법제처와 지방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강화에 대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과 남종섭 민주당 대표(용인3), 김영기 국민의힘 정무수석(의왕1)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과 인적 교류를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제지원 ▲자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력 교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 발굴·공유 ▲기관 간 법제 정보 공유와 제공 등이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입법이며, 정책을 도민 삶에 실현하는 주된 수단도 입법”이라며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도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14 16:48

백영현 포천시장 "공공 발주 부실시공 발견시 특감하겠다"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이 시가 발주한 공공건축물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백영현 시장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14일 개회한 제1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하자·부실공사 전수조사, 부실시공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부실시공으로 예산을 낭비한 시 발주공사에 대한 특정감사, 부실공사방지조례, 부실공사방지센터 설치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백영현 시장은 답변을 통해 최근 3년간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한 발주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최근 3년간 부실공사로 논란이 된 포천공공산후조리원 등 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내년 1월까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와 부실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이후라도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 설계업체, 감리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백 시장은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안전 확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3-12-14 16:46

하남 교산신도시, GB내 근생 '이축허가' 가능해진다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져 재산권 행사에 한층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하남시는 2018년 지구 지정 후 ‘공익사업법 78조’에 근거, 사실상 이축허가를 불허해 오면서 해당 소유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14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등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불허했던 교산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이축에 대해 타 신도시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공익사업법 78조가 규정한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 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 길이 막힌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들이 국토부 유권해석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 등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 명확할 경우,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들어 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해 왔다. 게다가 동일 조건하에 지정된 3기 신도시 남양주·과천·고양시 등이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실사례 또한 형평성 문제를 부각했다. 강 의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 만을 근거로 이축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형국이 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돼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뒤늦게 바로 잡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성삼 의장은 지난달 27일 이축비상대책위원회(방연수 회장), 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 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등 시를 상대로 개선 방안을 촉구해 왔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14 16:45

인천국세청, 인천모금회·인천결핵협회 성금 기부…연말연시 이웃나눔 실천

인천지방국세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 나눔 실천에 나서고 있다. 14일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결핵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 각각 성금을 기부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해 조상범 인천모금회장에게 이웃 사랑 성금을 전달하고 사랑의열매 배지를 받는 등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민 청장은 또 우윤식 결핵협회 인천지회장에게 결핵퇴치를 위한 사업 후원금을 기부한 뒤, 올해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속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았다. 이번 성금은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일선 세무서장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민 청장은 “연말을 맞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12-14 16:43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 광명 출마 선언 [총선 나도 뛴다]

강신성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14일 오전 광명시 오리서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의 더 밝은 미래와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강신성 예비후보는 어려운 민생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변절과 표리부동한 행태로 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며 “정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나쁜 정치는 완전히 배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광명을 만나 현장정치를 시작한 이래 언제나 정직과 신의를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바르고 착한 정치만을 오롯이 하겠다는 약속과 다짐으로 다시 한번 시민과 당원들의 엄중한 선택 앞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모든 마음과 힘을 다 쏟아 내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민주당의 승리 나아가서는 정권 재탈환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김용주 기자 2023-12-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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