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안전시설 파손 방치, 교통사고 위험 높인다

도로안전시설은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유턴, 무단 주정차 등을 금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볼라드, 표지병, 시선 유도봉(차선 규제봉),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충격방지 흡수 탱크 등 시설물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런데 도로 위 시설물들이 파손된 채 방치되거나 관리가 안 돼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부러지거나 뽑힌 시설물들이 도로를 침범해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관리가 허술하다. 시설물이 파손돼 기능을 상실하면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의 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 실제 이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경기지역의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민원은 총 17만2천398에 이른다. 2020년 3천254건, 2021년 7만8천480건, 2022년 9만664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본보 기자가 지난 13일 현장을 취재했다. 화성시 반월동 한 도로는 중앙분리대 일부 구간이 파손됐다. 몇몇 시민이 먼 거리에 있는 신호등 대신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이용해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일대 한 횡단보도도 양 끝 점자블록 위에 설치된 철제 차량 차단봉(볼라드) 8개가 심하게 녹슨 채 방치됐다. 일부는 고무 재질의 보호 덮개가 찢어져 흉물스러웠다. 이 밖에 도로 중앙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중앙차선을 구분하고 있는데 일부가 부서져 도로를 침범, 차량들이 피해 가려다 옆 차선 차량과 부딪힐 뻔한 사례도 있다. 부서진 중앙분리대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도 있고, 뽑히거나 쓰러진 볼라드 사이로 무단 유턴하는 차량도 있다. 이를 지켜보는 운전자나 시민들은 사고가 날까 아찔하다. 도로 안전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바로 정비해야 하는데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도로안전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단횡단 금지시설과 시선 유도봉 등의 시설물은 정비 보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파손 및 오염 상태, 노후화 등을 점검해 교체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무관심과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보강·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안전시설 관리 소홀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안전을 위한 시설이 되레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선 일일이 확인이 어려워 60~70%는 민원에 의존해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시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사고 및 재해로 변형 또는 파손이 생겨 안전시설 기능을 못하게 되면 즉각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삶과 종교] 이하동문

초·중·고 시절 참으로 하기 싫었던 학교 의무 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매월 첫 주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시행하는 ‘애국조회’였다. 애국조회의 순서는 국민의례-애국가 제창–훈화 말씀–상장 수여–교가 제창으로 진행된다. 계절에 상관없이 비와 눈만 오지 않으면 1천명도 넘는 전교생이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부동자세로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조회 시간에서 훈화 말씀보다 더 싫은 게 있었다. 바로 ‘상장 수여’ 시간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을 받는 것은 참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상장을 받는 이들 중 대표 학생을 호명하고 수여한 후 나머지 수상자들은 ‘이하동문(以下同文)’이라며 끝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물론 시간의 제약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이하동문’이 필요하겠으나 그 짧은 ‘이하동문’ 한마디에 같은 상의 가치가 퇴색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물론 필자는 학창 시절 단상에 나가서 수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또는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만큼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곤 한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하동문’으로 사랑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한 분 하나님이 80억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다. 또 반대로 종교적 열심이 너무 강해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새번역)라고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하동문’이나 ‘One of them(그중 하나)’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를 같은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이다. 어릴 적 들은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끝나고 교인 한 분이 목사님께 질문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을 목사님은 그 교인을 데리고 논둑으로 향했다고 한다. 때는 마침 모내기를 위해 논마다 물을 채워 놓았고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목사님은 교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성도님. 저 앞의 논들을 보십시오. 하늘에는 달이 하나만 떠 있는데 모든 논에는 달이 다 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다.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곳에 그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 되길 소망한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세상읽기] 반드시 끊어내야 할 반복되는 비극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다 숨진 임성철 소방교의 순직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다. 임 소방교는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불 난 창고 옆 주택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뒤 화재 진압 중 강한 불길에 창고 건물 외벽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순직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순직이며 임 소방교의 순직은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4명이 넘는 소방공무원의 순직 사례 중 하나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2023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연도별 소방공무원 순직 및 공상자 현황은 순직 40명, 공상 6천909명으로 재난 현장에서 화마에 뛰어들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 중 매년 4명 이상이 쓰러지고 400명 이상이 다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의무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만2천453명 중 4만5천453명(72.7%)이 건강 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발표했다. 출동 벨이 울리면 용수철처럼 뛰어나가 소방차를 타고 긴급 출동해 화마와 싸우다 보니 숨지거나 다치거나 병들어 생명 단축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다. 우리는 그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부른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보건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비해 부족하고 미흡하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특례조항을 두고 정치 싸움 한복판에 던져졌다. 야당은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인다.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조항이 올해까지다. 일단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는데 문제는 배분 비율 특례조항 소멸이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의 태생과 취지를 외면하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소방 예산은 국비 10%, 시·도 예산 90%에 의존해 여전히 국가조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직공무원에 걸맞은 국비를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친구이자, 동료를 하룻밤 새 떠나보낸 애통한 마음의 소방관들을 위한 위로와 심리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한 고인의 희생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의 희생은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지지대] 클레어 패터슨의 용기

청백색의 광택을 내지만 잘 늘어나고 펴진다. 불량한 전기도체다. 납이라는 광물의 스펙이다. 구약성서에도 나온다. 기원전 1천500년부터 사용해 왔다. 연금술 학자들은 토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이를 금으로 바꾸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뭔 뚱딴지같은 납 타령일까. 이 광물로 인해 20세기 초반 인류의 두뇌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꺼내 보는 화두다. 당시 자동차가 급속도로 보급됐다. 하지만 엔진에서 산소 결핍으로 노킹현상이 빈발했다. 누군가 휘발유에 납을 섞으니 이런 현상이 사라졌다. 이때부터 연료에 납을 첨가한 유연 휘발유 생산이 본격화된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가스에 섞여 있던 납 성분으로 대기권에 함유량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납이 인체, 특히 인체의 뇌로 흡수되면서 지능지수 저하로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 유연 휘발유 제조공장이 즐비했던 미국 동부 델라웨어나 뉴저지 등지에선 근로자들의 치매와 극단선택 등이 잇따라 보고됐다. 학계는 그 이유가 납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용감하게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클레어 패터슨이었다. 그는 1965년 학술잡지에 인체의 납 함량 관련 논문을 실었다. 1천600년 된 사람 뼈와 20세기 인체 뼈를 비교해 신체에 100배 이상 납 함량이 늘었고 대기에 1천배 이상 납 농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들이 회유에 나섰지만 거절당했다. 반전이 일어났다. 1970년 GM이 촉매장치를 부착해 청정대기법 요구에 맞는 차량을 1974년부터 생산하겠다고 발표해서다. 촉매장치에 들어간 백금은 산화돼 활성을 잃어 납이 함유된 휘발유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구촌은 지금 제2, 제3의 클레어 패터슨이 필요하다. 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심화하는 환경 파괴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천자춘추] 서울 편입을 부추기는 까치들

장자 산목편에 나오는 ‘견리망의(見利忘義)’의 고사는 사소한 이익을 탐해 자신을 잃어버린 아둔한 새를 ‘익은불서 목대부도(翼殷不逝 目大不覩)’하다고 했다. 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서너 시간을 지옥행 열차에 시달리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탁트인 하늘과 상쾌한 강바람이 있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받는다. 그런데 추석쯤부터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플래카드가 붙으면서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꾼들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서울 편입과 메가시티의 환상은 한탕주의식 원초적 욕망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도시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는 곳을 메가시티라고 부른다. 2022년 10대 메가시티 가운데 8곳이 델리와 뭄바이(인도), 베이징과 상하이(중국), 다카(방글라데시), 멕시코시티, 상파울루(브라질), 카이로(이집트) 등이다. 매년 48개 도시를 대상으로 글로벌 파워를 발표하는 일본의 도시전략연구소(IUS)에 따르면 서울은 런던, 뉴욕, 도쿄, 파리, 싱가포르, 암스테르담에 이어 7위다. 그런데 서울은 ‘근무방식의 유연성’(14.4), ‘재생에너지 비율’(3.2), ‘출퇴근 시간’(26.4), ‘자동차 이동속도’(15.4) 면에서 상하이(15위) 베이징(17위)보다 훨씬 취약했다. 사람들은 미래도시의 이미지로 ‘메가시티’와 더불어 ‘스마트시티’를 언급한다. 전후 맥락을 싹둑 잘라내고 ‘메가시티’, ‘스마트시티’를 언급하는 것은 견강부회한 꼼수에 불과하다. 수도권 대부분이 그렇듯 교통 문제는 김포살이의 가장 절실한 사회적 이슈다. 그렇다고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하철 노선 연장과 GTX 신설이 수도권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지도자는 국민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해 이슈화하고, 파당과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의로운 관점에서 미래의 대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성장 신화와 함께 견고한 팬덤을 형성해온 ‘서울공화국’은 부자가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 왔다. 문제의 본질은 교통수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건 서로 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자랑하지만 수도권 사람들은 매일같이 서울로 수원으로 새벽길을 재촉하고, 밤이슬을 벗 삼아 집으로 돌아간다. 요즘 일상적인 업무 처리는 대부분 메일과 카톡으로 이뤄진다. 그럼에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출퇴근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잠깐의 눈속임과 착각으로 고통을 완화시켜 보겠다는 것이 전부다.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 근처에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업무공간을 재배치하려는 변화와 혁신적 시도가 필요한 때다. 성장의 시대를 겪으면서 메가시티를 지향했던 도시들은 모두가 ‘콤팩트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찾고 있다. 잘못된 신화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30년이 지난 후 내가 사는 곳은 40년도 넘은 낡은 빈집과 넘쳐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과거 욕망의 흔적조차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운세] 12월 15일 금요일 (음력 11월 3일 /丁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타인과 시비예상 일진 불리하니 조심해야 戊子 48년생 능력인정 시험합격 문서변화 문제해결 길(吉) 庚子 60년생 명예상승 문서해결 귀인조력 뜻을 성취 길(吉) 壬子 72년생 연인만나 데이트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 길(吉) 甲子 84년생 직장고민 기분 우울하나 연인만나 문제해결 丙子 96년생 컨디션 불리 경쟁탈락 재물손해 근신이 상책 소띠 丁丑 37년생 친구모임 자손근심 직장문제 분주다사 하고 己丑 49년생 반길반흉 하니 문서는 원만하고 금전은 흉(凶) 辛丑 61년생 운전조심 투자재물 손해 연인불화 실속없고 癸丑 73년생 출행하다 사고 증권손해 음주운전 말조심 乙丑 85년생 오락탈선 재물지출 흥청망청 먹거리 여행 丁丑 97년생 친구 동료와 여행출행 술 음식 여행 동료단합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문제 원만 이사 친척모임 출행여행 길(吉) 庚寅 50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뜻을 성취 금전해결 길(吉) 壬寅 62년생 인간관계 원만 재수있고 연인소식 데이트 甲寅 74년생 모임갖고 술 음식 생기고 연인 데이트하고 丙寅 86년생 기분불쾌 경쟁시비 발생 직업고민 말실수 戊寅 98년생 가족화합 부모도움 시험안정 만사 무난하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만사대길 집안경사 재물이득 고민해결 辛卯 51년생 사고시비 예상되니 일찍 귀가해서 봉사해 癸卯 63년생 출행 투자 내기해서 손해 가족과 외식이나 해야 乙卯 75년생 술 오락 탈선주의 사고실수 재물지출 과다 丁卯 87년생 친구동료 단합 음식대접 직업해결 만사 길(吉) 己卯 99년생 가족모임 모임성사 중심인물 소식듣고 원만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상승 문서계약 성공 이사개업 만사 길(吉) 壬辰 52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능력인정 데이트 성공 甲辰 64년생 명예손상 부부언쟁 주의 선물사서 귀가해야 丙辰 76년생 친구 동료와 시비쟁투 조심 음주탈선 주의 戊辰 88년생 부모형제 모임 시험원만 그러나 재물은 지출 庚辰 00년생 일진원만 문서해결 학업원만 칭친받고 좋아 뱀띠 辛巳 41년생 건강주의 출행불길 문서 문제는 원만해결 癸巳 53년생 투자증권 불리 술 사람으로 실수 망신조심 乙巳 65년생 직업문제 변화 자손외식 재물지출 데이트 丁巳 77년생 친구만나 회포 모임성공 계획을 도모하고 己巳 89년생 집안걱정 분주다사 소화불량 경쟁발생 辛巳 01년생 기분우울 가족불화 출행불리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기상승 집안경사 길(吉) 甲午 54년생 부부언쟁 자손걱정 생기나 재수는 원만해 丙午 66년생 친척 친구 동료 사람 문제로 재물지출 많고 戊午 78년생 운수왕성 능력발휘 상사도움 시험도 원만 庚午 90년생 운기상승 능력인정 명예상승 가정도 화합 壬午 02년생 일진대길 인기상승 만사화합 승승장구 할 때 양띠 癸未 43년생 음주오락 사람 문제로 재물손해 귀가해야 길(吉) 乙未 55년생 음식대접 직장변화 생길 때 심신 건강은 주의 丁未 67년생 친척만나 소식듣고 단합하고 재물은 지출 己未 79년생 집안문제 걱정 친구로 돈지출 여행출행 운 辛未 91년생 일진별로 가족불화 운전조심 술 사람실수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명예손상 자손근심 건강주의 실속없는 날 丙申 56년생 투자재물 손해 가정불화 음주탈선 조심 길(吉) 戊申 68년생 문서계약 이사 차량 여행 데이트 모두 무난 庚申 80년생 만사형통 명예상승 이성화합 학업성취 길(吉)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능력발휘 연인화합 승승장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술 음식 생기고 모임갖고 자손 만나고 길(吉) 丁酉 57년생 친구친척 만나 소식듣고 술 음식 대접받고 己酉 69년생 시험 이사 차량 여행 등은 길(吉) 재물은 손해 辛酉 81년생 감정대립 오락탕진 가출충동 실수조심 癸酉 93년생 주점탈선 가정불화 음주 사람조심 실수연발 개띠 丙戌 46년생 도난손재 투자증권 불리 건강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뜻하는 소식오고 가정화목 목적달성 길(吉) 庚戌 70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문서해결 데이트 성사 壬戌 82년생 연인화합 인기상승 재물성사 인정받고 길(吉) 甲戌 94년생 직업걱정 연인불화 재물지출 술 사람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친척 상사의 도움 인간관계 원만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만사대길 운수왕성 행운이 오고 데이트 辛亥 71년생 컨디션 불리하나 연인 만나고 음식대접 癸亥 83년생 술먹고 즐거우나 탈선 주위 현명하게 처신 乙亥 95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재물성사 연인화합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지역 전체를 하나의 학교처럼... 용인글로컬공유학교 [꿈꾸는 경기교육]

도농복합도시 강점 극대화, 용인글로컬공유학교 용인특례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용인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의 높은 빌딩 숲이 펼쳐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마치 한적한 시골마을에 온 듯 정겨운 풍경을 자랑하는 공간이 공존한다. 그만큼 교육에 있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지역별 균형을 맞추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건 어려운 일임과 동시에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로 꼽힌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지역적 특색은 살리되, 지역이 안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용인 전체를 하나의 학교처럼 연결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공유학교’. 학교라는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학교와 학교가, 학교와 지역이, 학교와 기업이 연결되면서 서로의 강점은 받아들이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는 체계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 글로컬(Global+Local) 공유학교’로 정하고 용인지역 전체를 연결해 미래 사회를 주도해갈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 명확한 콘셉트 속 학생 맞춤 공유학교 ‘용인글로컬공유학교’ 용인글로컬공유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지역의 시설과 전문가 등을 공유하면서 용인만의 특색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의미한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까지 교육공동체로 불리는 세주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해내는 방식이다. 글로벌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학교 밖 교육활동과 이에 대한 시스템, 즉 플랫폼이 용인글로컬공유학교인 셈이다. 도농복합지역인 용인은 다양한 교육의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반도체나 정보기술(IT)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부터 문화·예술, 스포츠, 생태·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육이 가능한 곳이 바로 용인이다. 이에 용인교육지원청은 구별로 캠퍼스를 나누고 운영 주체를 정해 플랫폼을 마련했다. 우선 처인캠퍼스는 용인교육지원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룸학교 지역 캠퍼스가 관련 역할을 담당한다. 기흥캠퍼스는 용인시가 위탁 운영하면서 용인미디어센터가 관련 역할을 하게 되며, 수지캠퍼스 역시 용인시 수지 환경교육센터가 이끌게 된다. 이러한 구축점을 중심으로 학생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용인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십분 활용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IT 공유학교를 위해서는 명지대 및 용인시산업진흥원과의 연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 및 IT 분야에 대한 혁신 교육을 선도한다. 용인 소프트웨어 AI 공유학교의 경우 경희대학교, 코딩&플레이와 연계해 4차산업혁명 시대 필수적인 덕목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에 대한 관련 교육을 주도한다. 용인 문화·예술 공유학교를 위해서는 용인미디어센터와 함께 용인 내 문화·예술 자원인 용인 문화원, 백남준아트센터와의 연계 교육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용인 스포츠 공유학교를 위해서는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용인대와의 연계 교육을 마련했으며, 경기학생스포츠센터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용인 생태·환경 공유학교 운영에는 수지환경교육센터와 용인산림교육센터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환경 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했다. ■ 3주간의 파일럿 프로그램... 더 큰 발판 마련한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용인글로컬공유학교의 본격적 도입에 앞서 3주에 걸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과 동시에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와 개선사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지난 2일부터 시작돼 16일까지 3주동안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은 이룸학교 지역캠퍼스에서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코딩드론 교육을 시작으로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초5~중3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웹툰교실, 수지환경교육센터에서 초4~중3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엔트리를 활용한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이 있다. 코딩드론교육의 경우 드론비행 안전교육 및 드론비행원리 이해를 시작으로 실제 기본적인 조정법부터 마지막 팀별 미니 드론쇼까지 이론과 현장 모두를 아우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인공지능 웹툰교실은 웹툰과 인공지능 웹툰에 대한 이론 수업부터 자신의 일상을 웹툰으로 표현해보거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인생 4컷 웹툰을 만들어보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과 동시에 학생들의 표현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엔트리를 활용한 게임 애니메이션 제작 역시 엔트리와 게임의 세계를 알아보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등을 중심으로 팀별로 게임을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운영된다. 경희대에서는 초교생 40명을 대상으로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쉽게 배우는 코딩!’ 교육과 로봇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업도 진행 중이다. 두 수업에서는 이성원 경희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 교수의 강연을 시작으로 인공지능이나 코딩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로봇을 활용한 수업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코딩 실습까지 보다 심화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특히 융합 소프트웨어와 AI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신청이 폭발적인 성과를 낳았고, 전체 프로그램에 120여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하게 됐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이 마무리되면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담당 장학사와 학부모 퍼실리테이터의 현장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해낼 계획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는 더욱 발굴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다양한 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용인 안에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발전해 갈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각오다. 지역 내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활용능력부터 최근 필수적인 능력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문화적 소양까지 함께 기르는 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세워둔 상태다. 무엇보다 이번 용인교육지원청의 글로컬공유학교는 지자체부터 기업, 대학까지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이 힘을 모아 지역 전체를 하나의 학교로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지역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개성은 살리고, 재능은 더할 수 있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면서 미래 역량을 키울 AI·소프트웨어 공유학교를 운영한다는 구상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분야를 용인글로컬공유학교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 개별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미래교육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에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 용인의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대학, 산업체와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계약 체결

과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합리적인 활용과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운영 등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고, LH는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식첨단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기능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 기업유치 전략과 연계해 지구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과천지구의 2024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시행자인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LH에서 공급 예정인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지자체장 추천방식 등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용지공급지침 수립뿐만 아니라 기업평가까지 직접 실시하게 되면서 개발계획의 주도성을 확보하게 됐다. 과천시는 공공주택지구 공급대상자로 시가 추구하는 정책과 부합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 뒤, LH에 추천하고 LH는 시로부터 추천받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이 진행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첨단·지식·문화산업의 거점도시 조성과 시의 자족기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과천시가 미래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도시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병역 기피 예방… 신체검사 손질 나선 정부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과 전담의사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매년 경인지역에서 병역 면탈·기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1월8일자 6면)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현역 입대 대상 제외 기준을 축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병역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제고, 병역 면탈·기피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병역 면탈·기피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5년간 경인지역에서 발생한 병역 면탈·기피자는 총 814명(면탈 92명·기피 722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병역 면탈·기피를 단속하는 특사경과 병역판정검사를 담당하는 전문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문제는 더욱 악화돼 왔다. 현재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은 고작 9명에 불과한데, 이중 경인지역에는 경인지방병무청과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에 각각 1명씩, 총 3명에 그친다. 아울러 경인지방병무청 기준 지난 5년 평균 병역판정 검사 실시 인원은 4만1천245명에 달하지만, 전담의사는 아직까지 12명에 머문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고의적인 병역 면탈 우려가 있는 보편적 질환에 대한 현역 제외 기준을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편평족 4급(사회복부요원) 판정 기준의 경우 현행 체중부하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곡골 각도 ‘16도 이상’에서 ‘30도 이상’으로 변경한다. 난시에 따른 사회복부요원 판정 기준은 근·원시와 비슷한 수준인 굴절률 차이 ‘6.00D 이상’으로 조정하고, 십자인대 손상은 인대재건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에만 5급(전시근로역)으로 판정한다. 신장·체중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도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하한을 현행 ‘16 미만’에서 ‘15 미만’으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올린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가 된 특정 질환에 대한 판정 기준도 보완한다. 정확한 뇌전증 판정을 위해 의무기록 조건을 강화하고, 약물치료 반응을 반영한다. 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엔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해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도록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며 “병역 면탈·기피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