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서 친모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 긴급체포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인 이날 오전 집에 온 아버지 C씨가 안방 바닥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2-10 18:14

경찰 정차 요구에도 5㎞ 질주한 30대 음주운전자 체포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5㎞ 질주한 30대 음주운전자가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의 한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리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신호 위반한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5㎞를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하며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 2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획인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2-10 18:13

인천 서창동 다세대주택서 불… 1명 중상

10일 오후 4시11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50대 여성 A씨가 중상을 입었고 20대 남성 B씨 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빌라 안에 있던 주민 1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은 “빌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주민이 살려달라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빌라 2층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으며, 2층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이 불길을 피해 창문을 통해 지상으로 뛰어내린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57명 등 61명과 장비 2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7분만인 오후 4시28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10 17:56

“진로교육 미래 그린다” 양평교육청, 진로교육담당자 직무연수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유승일)은 초·중·고교 교사, 교육 전문 직원 등 진로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수는 자율·균형을 기반으로 미래를 그리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한 진로역량 함양과 교육과정 진로연계학기에 따른 미래 진로교육의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에듀테크: 디지털 진로워크북 만들기(장안고 문미경) ▲2022 재정 교육과정 진로교육의 방향(서원초 임재일) ▲그림책을 활용한 진로수업(안양관악초 전명선, 성안고 고지연) ▲삶의 쉼표가 되는 옛 그림(동덕여대 교수 탁현규) ▲소통으로 성장하기(진로교사 네트워크) 등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 유승일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미래를 그린 진로교육과 학생 발달단계별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로 연계 학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12-10 17:10

경기도-도교육청, 내년부터 무상 체육복 지원

2024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여명에게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생활복·체육복 구입비 10만원을 더해 1인당 40만원씩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1천72억원은 도교육청이 50%(536억원),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지난달까지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교복 지원금(1인당 30만원)과 체육복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포함한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총사업비의 25%)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종전 무상 교복 사업비만 편성하고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이후 도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을 설득,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주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 체육복 사업비가 반영되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새 학기 전에 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기자 2023-12-10 16:57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재건축’ 날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노후 아파트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건축규제 완화로 확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 면적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넓히는 게 주요 내용이다. 두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이후 시행되는데, 특히 노후계획도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실린다. 국토부는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에 앞서 내년 1월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출범한다. 임시 기구였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고, 특별법에 따라 중앙 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내년 초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 제정 및 개정에는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송석준(이천)·김은혜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홍정민(고양병),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의 법안이 대안 반영됐다. 함께 본회의를 넘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은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민과 경기도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원활한 재건축 추진과 주거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절차적인 부분도 잘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10 16:54

인천 사업장서 폐수 '콸콸' 무단 방류 건수 증가… 감독·관리 강화 필요

인천 서구·남동구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여전히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역에서 폐수 배출 시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217건 적발됐다. A업체는 지난 5월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준치(10ppm)보다 많은 15ppm의 부유물질 SS(Suspended solid)을 방류해 환경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 현장은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있어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천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 곳이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그 결과 이 업체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남동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은 지난 8월 불소 1만7천286%를 초과 방류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서구의 한 화장품 회사도 지난 3월 자체 폐수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역에서 이 같은 업체들의 불법 폐수 배출은 끊이질 않고 있다. 시와 군·구가 앞선 사례와 같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건수는 지난 2020년 219건, 2021년 288건, 지난해 297건에 이른다. 하지만 군·구는 1년에 단 1차례만 단속을 나가는 등 사실상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근원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화학물질이 담긴 성분들은 어류와 토양 등의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단속 횟수를 늘리고, 재발 사업장은 가중 처벌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올 때에도 점검하고 있다”며 “단속 횟수를 늘리거나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2-10 16:49

코로나 엔데믹에… 장애인 근로자 생계 ‘벼랑 끝’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上]

“마스크 생산에 협조했는데, 남은 건 멈춘 기계뿐이네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은행동 한사랑’에서 만난 이영설 원장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시설에서 생산하던 마스크가 수요 급감으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공정에 투입됐던 장애인들의 일거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현재 시설 소속 35명의 장애인 중 20명만 경제 활동을 하고, 나머지 15명은 담당이 배정되지 않은 채 훈련생으로 남겨져 있다. 작은행동 한사랑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당시 마스크 생산에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업체에 생산 확대를 주문하는 등 긴급 체제에 돌입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시 이런 국가적 재난 대응에 기여하고자 마스크를 신규 생산품으로 지정,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마스크 생산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은 본격적인 마스크 생산은 하지 못한 채 기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기계 등 마스크 생산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땐 이미 마스크가 시중에 넘쳐났기 때문이다. 시설이 복지부 예산을 지원받은 때는 2021년 상반기. 시설은 기능보강 예산 2억9천700만원으로 마스크 생산 기계 2대와 포장기 1대를 구매했다. 또 식약처에서 정한 제조업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인근에 120평 규모의 공간을 자비로 임대했다. 그러나 시설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3만장. 연간 생산량인 72만장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현재 시설은 임대 공간을 정리하고, 마스크 생산 기계를 시설 내로 옮겼다. 사용 흔적도 찾기 어려운 생산 기계엔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으며, 필터 등 원자재는 창고에 가득했다. 판매되지 못한 마스크는 박스 포장을 뜯지도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이 원장은 “초반엔 마스크를 생산해 수원시와 사회복지기관 등에 납품도 하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며 “마스크 생산에 참여해 매출이 오르면 일자리도 늘리고 장애인 급여도 인상하고자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토로했다. 도내 또 다른 시설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마스크만 생산·판매하는 A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마스크 생산 기계를 3대나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가 줄면서 기계 가동이 중단, 시설 소속 21명의 장애인은 현재 단순 노동에 투입된 상태다. 더욱이 시설들은 마스크 생산 기계를 반납하거나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기능보강 사업은 내용 연수 기간에 따른 사업 유지 의무 기간이 발생하는데, 마스크 생산 기계와 같은 자동화생산시스템의 사업 유지 기간은 8년에 달한다. 시설 관계자는 “당시 기계를 기능보강 예산으로 지원받은 탓에 지금부터 7년은 더 갖고 있어야 한다”며 “멈춘 기계 유지보수 부담만 계속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코로나 해방된 대한민국…정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위기 시작 2020년 첫 국내 코로나19 확진(양성)자가 발생하며 ‘마스크 대란’이 이는 등 전국이 코로나 페닉에 빠졌다. 정부는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민간 마스크 생산 기업에 생산량 확대 등을 주문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마스크 생산을 시작하며 정부와 국민의 마스크 확보에 도움을 보탰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마스크 수급량은 이내 안정을 찾았고, 백신 등 대응 방안이 속속 마련되며 코로나19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 조치 이후 현재 국내외 여행, 자유로운 문화생활 등 온 국민이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지만 장애인직접재활시설은 여전히 위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 당시 마스크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40곳으로, 2019년(1곳)보다 3900%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 엔데믹과 동시에 공적 마스크를 생산, 공공기관에 납품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한순간 모든 판로가 막혀 버렸고 기계는 멈춰 섰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마스크 생산 기계 중 14.5%만 가동되고 85%가량은 마스크 생산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앞서 마스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 장애인을 대폭 늘린 시설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다. 전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마스크 생산 공정에 투입된 장애인은 590명으로, 대부분은 다른 공산품을 제조하다 마스크 생산 공정에 투입됐으며 훈련 과정인 장애인들도 일부 마스크 생산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다시 제조하던 제품 공정으로 돌아갔지만, 또 일부는 생산 작업에서 제외되는 등 마스크 수요가 줄자 장애인들의 일거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시설 특성상 장애인을 해고할 수 없어 임금을 줄이거나 시설에서 활동하지 못해 장애인 가족들의 부양 부담이 커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유기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마스크생산시설협의회장은 “코로나 엔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줄자 마스크업계가 한순간 무너졌다. 그중 우리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같이 특수한 곳은 단순히 일거리가 줄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생활을 넘어 생계, 가족까지도 여파와 맞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3-12-10 16:47

"겨울이 좋다" 스키어 북적 [포토뉴스]

10일 오후 이천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겨울을 만끽하며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다. 10일 오후 이천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스키 강습을 배우고 있다. 10일 오후 이천시 지산포레스트리조트 스키장을 찾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이 높은 기온 탓에 반팔을 입고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12-10 16:31

'선택권 보장' 통합수능… 고득점 유리한 과목에만 집중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 3년차를 맞은 가운데 고득점에 유리한 선택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 수능은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선택과목의 유불리가 두드러지면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51.0%에 달한다.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통합 수능 첫해인 2022학년도 39.7%였다가, 2023학년도 45.4%로 상승한 뒤 이번 수능에서 절반을 넘겼다. 반면 같은 기간 ‘확률과 통계’ 선택 수험생 비율은 51.6%에서 48.2%, 45.0%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기하’를 고른 수험생 비중 역시 8.7%에서 6.4%, 4.0%로 매년 줄었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수험생 응시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됐다. ‘언어와 매체’를 고른 수험생은 2022학년도 30.0%에서 2023학년도 35.1%, 올해 40.2%까지 늘었다. 통합 수능이 치러진 3년 내내 수학은 ‘미적분’, 국어는 ‘언어와 매체’로 일관되게 수험생이 유입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수험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고득점을 얻기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첫 통합 수능 이후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수학에선 ‘미적분’, 국어에선 ‘언어와 매체’가 표준점수에서 앞서는 현상이 내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생들의 선택을 넓게 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수능이었는데, 선택에 따른 유불리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의 수능 국어, 수학 선택과목 체계가 불공정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 10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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