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부터 아내 B씨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이혼조정 신청 시점인 같은 해 10월부터 B씨와 다른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비롯해 자신과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총 22차례에 걸쳐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올렸고, 해당 계정이 피고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이 자녀들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광주1)은 광주시 ‘아름다운동행’ 등 봉사단체에서 ‘일꾼’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도의회 입성 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쓴 데 이어 도시환경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조했다. 유영두 의원은 10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도시위에 오니 많은 것들이 새롭다”며 “도시와 환경은 서로 대립하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로 1~2인 노인가구의 주택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변화한 환경에 맞춘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재향군인회 이사 출신인 유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인 택견을 가르치는 전수관을 운영했다. 특히 책임감을 강조하는 유 의원의 생활방식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을 갖추는 데 밑거름이 됐다. 더욱이 유 의원은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일례로 광주시 송정동 옛 시청사 부지의 활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인 종합사회복지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신경 쓰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환경개선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공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주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던 초심을 잊지 않겠다”며 “발로 뛰며 현장을 찾아가 주민의 말을 가까이에서 듣는 등 주민 친화적인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옥래 신임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55)은 경기 광주종고(현 광주중앙고)와 경기대를 졸업했으며, ROTC 29기 학군장교 출신이다. 1994년 농협중앙회 입사 이후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NH농협은행 인사부장,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직원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추진력으로 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민자 신임 NH농협은행 경기본부장(54)은 계명전문대 무역학과와 수원대 경영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1987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NH농협은행 남수원지점장, NH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장,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62년 경기농협 역사상 첫 여성 본부장으로 발탁됐는데, 34년 간 도내 영업점에 근무하며 쌓은 실적과 능력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다.
인천 시민들이 인권 스토리 방송 캠페인을 통해 미디어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켰다. 10일 인천시청장미디어센터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센터에서 ‘인권 스토리 방송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을 했다. 이 행사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경기일보, OBS경인TV, SK브로드밴드 등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인 방송통신위원장상을 비롯해 최우수상 3점(인천시장상,인천시교육감상) 등 총 13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작품인 ‘노인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3.2.1 법칙’(유연서·이다빈·송현지·이서윤)은 일상에서의 노인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손쉬운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제 의식과 기획·창의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은 일반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청소년’(백세연), 청소년 ‘삭제’(임유준 외 3명)’, 오디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모두의 존중으로부터’(정태양 외 2명)’ 등이 받았다. 이밖에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상은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권’(안준민·김세은·김동하·김온유)이, 인천시청미디센터장상은 ‘보이지 않는 장벽,시각장애인의 삶’(정성용·임성언·이서희)과 ‘같음을 위해 조금 더, 조금 덜!’(박세정) 등이 차지했다. 최지안 센터장은 “미디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익적인 가치들을 지키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22여년이 지난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누적여객 8억명을 달성했으며, 지난 9월에는 전 세계 공항 중 처음으로 ‘고객경험 인증 5단계’ 재인증을 받아 고객서비스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 밖에도 ‘공항 연결성지수’ 아태지역 1위, 3년 연속 ‘최우수 친환경 화물공항상’ 수상 등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월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재선 기초단체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인천의 대표 정치인으로 활동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관문을 책임지고 있다. 취임 5개월여를 맞은 이 사장을 만나 인천공항의 미래를 들어봤다. Q. 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5개월여가 지났다. 소감은? A. 공항공사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가진 공항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공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역량을 활용, 적극적으로 현안을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싶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교통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앞으로 펼쳐질 공항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이용객들의 ‘니즈(욕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로서의 종전 공항역할뿐 아니라 산업·경제·문화 등 융합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 또 그동안 안정적인 항공수요 성장세에 기반한 양적성장 추구에서 이제는 질적가치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모델 및 경영체질 혁신이 필요하다. 인천공항에 재직하는 동안 성심성의껏 근무해 3년 임기를 마치고 나갈 때 공항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인천공항의 재도약을 이뤄낸 CEO’로 평가받고 싶다. Q. 최초의 인천 출신 공항공사 사장을 맡았다.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향은? A. 인천시, 지역사회가 인천공항 및 지역의 공동 발전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을 제안한다면,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 먼저 공항경제권 개발 등 인천지역과 공항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공항경제권 내 MRO 및 리조트 등의 사업을 개발하고, 지자체는 이와 연계한 사업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상호간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형태의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광분야에서 인천공항 이용 여객들을 인천 관광 인프라로 유입할 수 있도록 역내 관광 거점 활성화를 위한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도 인천공항이라는 국가 인프라를 품은 도시인만큼, 항공화물 허브 기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단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MRO단지 입주기업에 항공기 부품 생산기업을 유치해 상호 상승 효과를 줄 수 있는 협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공항 간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인천공항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나 A.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공항과 산업,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항에 적합한 연관산업 테마를 중심으로 ‘공항경제권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경제활동을 집적하고, 개발과정 중 지역의 참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속성장 가능성과 국가,지역경제 기여도를 감안, 인천공항 4대 산업테마를 선정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경제권 4대 산업 테마는 관광, 물류, 항공지원, 첨단산업 등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영종도를 ‘문화예술의 섬’으로 조성하는 문화·관광과 항공의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물류 분야에서는 GDC, 스마트 화물터미널 개발 등 스마트 인프라에 기반한 물류 비즈니스 혁명 및 신성장화물 처리역량을 강화하고 항공지원 관련 글로벌 리딩 MRO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끝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UAM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항공운송과 연계해 국가 미래산업 발전 기여가 높은 첨단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공항경제권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공항공사와 지자체(인천시, 중구청), 지역 유관기관(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등)의 참여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항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4대 산업 테마 관련 세부 계획으로 공항경제권역을 차별화한 관광지이자 연관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대형 복합리조트(인스파이어) 및 랜드마크 컴플렉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MRO 앵커 기업 유치, 미술품 수장고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3천795억여원 규모의 ‘미술품 수장고’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했으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수장고 사업에서 나아가 2단계 아트페어,옥션, 3단계 미술관 갤러리 등 단계별 사업모델 확장을 통해 인천공항의 ‘아트허브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에는 인천공항 경제권이 15조3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3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인천공항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공항공사는 지난 7년간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누적 기부액 100억원을 기록했다.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공항공사의 전체 사회공헌 활동 중 인천지역의 비중은 70% 이상으로, 점차 그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등 기본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더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시기 위축됐던 사회공헌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공모제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 실효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Q. 인천공항의 4단계 사업이 2024년 마무리된다. 4단계가 끝난 인천공항의 모습은? A. 공항공사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적기 대응과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2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4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7년간 4조8천405억원의 예산을 자체 조달해 투입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4단계 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활주로 1본, 계류장(여객 62곳, 화물 13곳) 증설, 진입도로 확장 등을 통해 연간 여객 1억600만명, 운항 60만회를 수용하는 초대형 공항으로 성장할 것이다. 2024년 4단계 사업이 끝나면 1억600만명의 여객수용능력으로 동북아 1위, 글로벌 TOP3라는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롭게 확장한 제2여객터미널은 스마트, 문화예술, 친환경 컨셉의 첨단 미래공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인프라 우위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은 국가경제기여도 88조원을 창출하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으로 거듭나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항공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Q.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공항공사는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인지 A. 공항공사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약 75%를 차지한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한 프랜들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코로나 이전 수요 1·2위를 차지하는 중국 및 동남아 여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무료 환승투어 코스를 2024년부터 전면 개선할 예정이다. 또 동남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반인이 체감하는 방한 장애요인을 발굴하는 등 한국여행을 촉진하는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항공, 관광 클러스터 육성 등 업계 간 협업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특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 여객들을 주변지역으로 유치하고자 공항, 지자체, 관광업계 등과 ‘인천 국제허브 연계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일환으로 지역 테마형 환승관광상품 개발, 여객터미널 내 환승투어 및 지역관광 홍보관 신규조성, 공동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외래관광객 3천만명 시대에 인천이 대표적 관광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 발주 대형 철도건설 현장 7곳을 점검, 110건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1일부터 5일까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7곳을 연말 종합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구간은 도가 발주한 대형 철도건설 현장이다. 특히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 1공구 현장점검을 지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도의 의지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강설, 강풍, 한파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의 안전상태 ▲비상시 임시 전력 사용 상태 화재·질식 등 현장 취약시설 ▲콘크리트 등 동절기 습식공사 품질 확보 대책 등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선 광역철도공사는 시설물 설치 적정성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점검 결과 별내선에서는 공사장 주변 배수로 정비와 노출 상수도관 동파 대비, 정거장 화기작업구간 인화물질 제거 등 22건 조치 완료했다. 도봉산-옥정선에서는 공사장 진출입구 제설재 비축 부족, 골재보관소의 동해 방지 대책 미흡, 터널 내 조명시설 설치 부족에 대한 조치 등 21건을 조치 완료했다. 나머지 67건은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조치 완료 때까지 지속해서 추적 관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별내선’은 서울지하철 8호선과 연결, 서울시 강동구에서 시작해 구리시를 지나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현재 공정률은 96.72%며,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다. 7호선 연장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를 연결한다. 현재 공정률은 24.82%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대규모 장비와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대형 철도건설현장은 다른 건설현장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공기(工期)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관계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사업이 1년이 넘도록 착공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 당국인 한강유역환경청이 안양시에세월교 재설치사업 관련 사업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과 광명을 잇는 만안구 석수동 안양천 연햔마을 세월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크게 파손돼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됐으나 철거 이후 1년이 넘도록 재설치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안양시는 세월교 재설치를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재해복구비로 6억원만 지원했다. 이에 안양시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며 4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한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직접 추진하겠다며 재해복구비 6억원의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공문을 안양시에 보내왔다. 이에 안양시는 재해복구비를 반납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반납고지서 등 행정서류를 주지 않는 등 2개월 동안 미뤄오다 안양시에 4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할 테니 안양시가 직접 공사를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연현마을 세월교 재설치사업은 1년이 넘도록 표류돼왔다. 음경택 안양시의원은 “세월교 재설치 사업은 안양천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부가 직접 공사를 발주해 추진하는 게 맞다”며 “특히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건 전형적인 상급기관의 갑질행정이다. 이런 갑질행정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가하천재해복구사업은 하천법에 근거해 하천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며 “세월교 제설치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교 재설치사업은 빠르면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무보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 반영)했다고 10일 밝혔다. 82만대에 육박하는 무보험 차량은 현행법상 정기 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사고 피해 금액은 일반 차량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고 있지만 관련기관 간의 정보공유 등이 원활하지 못해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보험 차량의 운행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또 지자체가 무보험 차량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 정보 등도 무보험 차량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무보험 차량 운행이 근절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이어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상산곡동)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686만2천㎡)의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GH(30%), 한국토지주택공사(LH, 65%), 하남도시공사(5%)는 기업인 재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2차) 고시를 통해 기업이전단지(상산곡동, 광암동)를 편입했고, 그중 GH가 상산곡동(26만1천㎡) 보상을 담당하게 됐다. GH는 1대 1 맞춤형 보상컨설팅 등 3개월간의 주민 의견수렴으로 지장물 조사를 조속히 완료했고 지난 6월 보상계획공고, 8~10월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향후 보상계약은 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연내 보상금을 신속히 집행해 내년 상반기 기업이전단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하남교산 기업이전단지인 상산곡동은 기본조사 착수 전부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진 곳으로, 그 결과 사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갈등이 아닌 상생 방향으로 나아가는 GH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