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지난 2000년 사용을 마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제1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000년 매립을 종료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9년까지 1천206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다. 우선 인천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SL공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430억원을 투입, 제1매립장을 관리할 예정이다.3개 지자체는 생활페기물 매립 비율 등을 근거로 관리 비용의 64.9%인 279억원을 부담하고, SL공사는 35.1%인 151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3개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분담금 중 60%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이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SL공사는 제1매립장 내 골프장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을 위해 1년 가까이 협상을 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벌칙금으로 내는 수수료를 활용해 관리 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이전' 약속을 성취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3㎏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으로 상당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을 숨긴 백팩을 기탁 수화물로 맡긴 뒤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소매가 7억4천여만원 상당으로 9만8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7월12일께 말레이시아에서 ‘짐을 전달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가서 지정한 호텔에 있는 백팩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1만링깃(한화 약 27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반하는 백팩 내에 마약류인 필로폰이 은닉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에,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27곳을 적발,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한 A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B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시설 없이 공사한 C 업장 등을 군·구 기획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오염 방지 시설 운영, 오염 측정기기 부착,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준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 등을 점검했다. 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한 위반업소 중 14곳에 대해 대표자와 법인을 각각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 과태료 대상인 13곳은 군·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환경관리 무관심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군·구와 협조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한 건수는 지난 2021년 23건, 지난해 24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강간 혐의로 A병장(30대)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병장은 지난 9일 오전 5시께 가나 국적인 20대 여성 B씨 주거지인 오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B씨를 강간한 혐의다. 앞서 그는 평택 송탄동의 한 바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데려다 주겠다”며 B씨와 오산으로 이동했다. B씨 주거지에 도착한 A병장은 “화장실 좀 쓰겠다”며 내부로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자문을 구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군 측에 B씨로부터 확인한 A병장의 이름을 문의해 A병장이 해당 부대에 소속된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 A병장은 외박을 나간 상태였고 미군 측은 A병장이 복귀하는 대로 그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병장과 B씨는 3개월 전부터 해당 술집에서 우연히 몇 번 마주쳐 얼굴 정도만 알고 있던 사이"라며 “A병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2% 포인트 내린 37.4%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월 4째주(38.1%) 이후 11월 5째주(37.6%)에 소폭 하락한데 이어 12월 1째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2%로 지난 주와 동일했다. '잘 모름'은 0.2%포인트 증가한 3.4%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 1.9%포인트 하락한 34.6%를 기록했다. 그 밖에 서울(35.0%→40.8%), 대전·세종·충청(38.2%→40.9%)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19.4%→17.5%), 부산·울산·경남(44.2%→42.9%)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직전 조사 대비 2.7%포인트 내린 47.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50대(32.4%→30.4%), 40대(23.1%→26.3%)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30대(35.4%→36.7%)에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한편,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0%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0.1%p 내린 43.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서울(8.0%포인트↑), 대구·경북(4.8%포인트↑), 인천·경기(2.4%포인트↑), 40대(9.5%포인트↑), 30대(7.3%포인트↑), 50대(5.3%포인트↑), 중도층(5.3%포인트↑), 진보층(3.9%포인트↑), 보수층(2.3%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4.3%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5.9%포인트↓), 30대(8.6%포인트↓), 50대(2.5%포인트↓)에서 내렸고, 대구·경북(5.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4%포인트↑), 인천·경기(2.9%포인트↑), 70대 이상(7.6%포인트↑), 20대(3.4%포인트↑)에서 올랐다.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2.9%, 진보당은 0.2%포인트 내린 1.8%, 무당층은 2.4%포인트 내린 11.5%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 상호간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간 마음열기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는 상담사와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연구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마련, 총 3교,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김포지역 상담(교)사, 책임교사, 임상심리사 등 10여명이 1년간 모여 함께 공부하며 연구한 그 결과물로, 학교폭력예방과 공동체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김포형 관계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미가 깊다. 일명 ‘우주공약단(우리가 서로 주인되는 공동체 약속만들기)’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ox게임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또, 기린의 언어로 짝꿍 인터뷰하기 등 놀이로 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모든 학급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학급 내 공통규칙 세우는 세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년간 같은 학급에서 지내는 친구들이지만,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이름 불러주기 챌린지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했다. 프로그램을 신청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본 한 담임교사는 “짝꿍 인터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던 소극적인 친구들도 자신의 장점을 나누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험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의미있고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리 교육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인 관계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지고,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학교 부적응까지 초래해 공동체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다양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여성이 살고 있는 빌라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모르는 사이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가 집에 올 때까지 화장실에서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30여분 만인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B씨의 외치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검거 당시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밝힐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6일 오후 수원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2023 제2회 프로축구선수협 자선축구대회’ 사회자가 확정됐다. 선수협회는 지난 2018-19년 K리그 홍보대사를 역임한 인터넷 방송인 감스트와 스포츠 전문 김일중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올스타전에 버금가는 자선경기를 진행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김일중 아나운서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중계를 맡았던 아나운서로 메인 MC를 맡아 전문적인 진행을 뽐낼 전망이다.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는 유명 BJ 감스트는 평소 친분이 있는 이근호 선수협 회장의 요청에 흔쾌히 참여를 수락했다는 전언이다. 감스트는 “신영록 선수와 유연수 선수를 돕기 위한 자선경기여서 흔쾌히 참여키로 했다. 제게 있어 슈퍼스타인 이근호 회장님의 부탁이어서 무조건 참여키로 했다”면서 “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저도 자선경기에서 경기장을 누비며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팀 명단을 발표한 선수협은 추가로 선수들이 합류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안산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이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0시40분께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중국인 A씨(50대)가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A씨는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찌른 뒤 도망쳤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A씨와 B씨는 지인 관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 중이다.
포천의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포천 영북면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안에 혼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