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서울시, 제1매립장 사후 관리비 일부 분담키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가 지난 2000년 사용을 마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 비용 일부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제1매립장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2000년 매립을 종료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9년까지 1천206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를 받았다. 우선 인천시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SL공사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총 430억원을 투입, 제1매립장을 관리할 예정이다.3개 지자체는 생활페기물 매립 비율 등을 근거로 관리 비용의 64.9%인 279억원을 부담하고, SL공사는 35.1%인 151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3개 지자체는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분담금 중 60%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으로 충당한다. 이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SL공사는 제1매립장 내 골프장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와 SL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을 위해 1년 가까이 협상을 했다. 당시 서울시와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벌칙금으로 내는 수수료를 활용해 관리 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뜻을 함께 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대체매립지 확보 및 수도권매립지 이전' 약속을 성취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7억대 필로폰' 캄보디아서 밀반입한 말레이시아인 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7억여원 상당의 필로폰 3㎏을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약 3㎏으로 상당한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번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약 3㎏을 숨긴 백팩을 기탁 수화물로 맡긴 뒤 이튿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소매가 7억4천여만원 상당으로 9만8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7월12일께 말레이시아에서 ‘짐을 전달한다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캄보디아로 가서 지정한 호텔에 있는 백팩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1만링깃(한화 약 27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반하는 백팩 내에 마약류인 필로폰이 은닉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기에,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대통령 지지율 37.4%…2주 연속 소폭 하락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2% 포인트 내린 37.4%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월 4째주(38.1%) 이후 11월 5째주(37.6%)에 소폭 하락한데 이어 12월 1째주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2%로 지난 주와 동일했다. '잘 모름'은 0.2%포인트 증가한 3.4%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1.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 1.9%포인트 하락한 34.6%를 기록했다. 그 밖에 서울(35.0%→40.8%), 대전·세종·충청(38.2%→40.9%)에서 상승했고, 광주·전라(19.4%→17.5%), 부산·울산·경남(44.2%→42.9%) 등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직전 조사 대비 2.7%포인트 내린 47.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50대(32.4%→30.4%), 40대(23.1%→26.3%)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30대(35.4%→36.7%)에서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한편,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0%p 오른 37.9%, 더불어민주당이 0.1%p 내린 43.7%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서울(8.0%포인트↑), 대구·경북(4.8%포인트↑), 인천·경기(2.4%포인트↑), 40대(9.5%포인트↑), 30대(7.3%포인트↑), 50대(5.3%포인트↑), 중도층(5.3%포인트↑), 진보층(3.9%포인트↑), 보수층(2.3%포인트↑)에서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4.3%포인트↓)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5.9%포인트↓), 30대(8.6%포인트↓), 50대(2.5%포인트↓)에서 내렸고, 대구·경북(5.6%포인트↑), 부산·울산·경남(4.4%포인트↑), 인천·경기(2.9%포인트↑), 70대 이상(7.6%포인트↑), 20대(3.4%포인트↑)에서 올랐다. 정의당은 0.2%포인트 오른 2.9%, 진보당은 0.2%포인트 내린 1.8%, 무당층은 2.4%포인트 내린 11.5%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우리 서로 마음 열자”...김포교육지원청 관계회복 프로그램 주목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선 학교에서 학생 상호간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간 마음열기다.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는 상담사와 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연구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마련, 총 3교, 7개 학급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김포지역 상담(교)사, 책임교사, 임상심리사 등 10여명이 1년간 모여 함께 공부하며 연구한 그 결과물로, 학교폭력예방과 공동체의 관계회복을 목적으로 ‘김포형 관계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미가 깊다. 일명 ‘우주공약단(우리가 서로 주인되는 공동체 약속만들기)’이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ox게임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또, 기린의 언어로 짝꿍 인터뷰하기 등 놀이로 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 모든 학급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주인이 되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학급 내 공통규칙 세우는 세가지 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년간 같은 학급에서 지내는 친구들이지만,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지 못한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이름 불러주기 챌린지를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했다. 프로그램을 신청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본 한 담임교사는 “짝꿍 인터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던 소극적인 친구들도 자신의 장점을 나누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험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의미있고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리 교육장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인 관계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아지고,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학교 부적응까지 초래해 공동체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다양한 놀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