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현미경 검증 예고’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만나 협치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의회 12층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김정호 대표(광명1)와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등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들과 만나 협치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과다 증액 사업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0~2세 분유값 지원 ▲운전면허증 IT 자격증 비용 지원 ▲노인창업박람회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도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 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한 3대 분야와도 현명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도의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36조1천365억원 규모의 내년도 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6 18:47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원 50% 삭감 동의 무책임한 처사”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삭감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운영의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은 6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50% 감액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데도 도교육청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원 ▲인건비 30억원 ▲운영비 외 여비·업무추진비 11억원 등 총 67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50%가 감액될 경우 임금 지급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50%인 29억원이 감액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며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다. 도교육청이 출자·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6 18:46

총선 나서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이 내년 22대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의 서약을 받기로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5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공천 서류를 접수할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3일 ‘희생’을 강조하며 두 번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 시기와 규모 등 운영계획, 총선 홍보전략 등도 논의했다. 배 의원은 공관위의 출범 시기·규모와 관련,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공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은 후보자들이 빠르게 지역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공관위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정해진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 중이라고 배 의원은 전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대책기구 구성과 상황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12-06 18:46

경기도내 의원들 ‘선거구 획정안’ 불만 고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 경기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6일 동두천·연천과 양주, 포천·가평이 동두천·양주갑과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이 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는 ‘안’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동두천 연천이 다른 선거구로 나눠지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획정안에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공룡선거구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4년 전에도 탄생했다가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재획정됐다”며 “연천, 포천, 가평이라는 또 다른 거대 선거구의 탄생으로 얻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직접 나서, 법률 개정을 통해 거대선거구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 연천·동두천 지역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획정안에서 의석수가 감소하거나 구역이 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감소하는 부천의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경기일보에게 “획정안에 원칙이 없어 부당하다고 본다”며 “부천은 획정기준에 불부합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감소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과 구역이 조정된 정성호 의원(양주)도 “생활권 단위가 반영 안 된 부당한 획정안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며 “개별의원이 획정위에 수정을 요구할 사안은 아니고 정개특위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12-06 18:46

경기도, ‘언제나 돌봄’ 추진…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돔볼수당’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언제나 돌봄 추진을 위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맞벌이·다자녀 등의 이유로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르 이웃까지 확대한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가족돌봄수당과 함께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언제나(긴급)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부터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천500명을 대상으로 중식 급식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300곳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오는 2026년까지 500곳으로 늘린다. 김동연 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사회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2-06 18:43

'킬러문항 배제한다더니'…수학 영역서 킬러문항 6개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13.04%)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현직 교사 14명, 교육과정 전문가 2명과 함께 수능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공통과목 14번·15번·22번과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이 킬러문항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학습 요소에 포함되지 않거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EBSi 가채점 정답률이 1.4%로 집계돼 ‘고난도 킬러’ 논란 중인 공통 22번 문제에 대해선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으로는 절대 풀이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과정에서 별도의 킬러문항 검토단까지 신설해 ‘킬러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주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입시생들을 촘촘히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킬러를 배제하고 문제를 낼 수 없다”며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있다는 말은 누가 봐도 언어형용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수능 출제위원 구성과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출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6 18:42

연말 앞두고 대낮에도 음주운전…인천경찰, 단속 현장 [현장, 그곳&]

“점심 반주로 딱 2잔 마셨는데… 억울합니다.” 6일 오후 2시께 인천 부평구 청천동 효성굴다리 인근. 경찰들이 경례를 하며 도로를 지나는 차를 멈춰 세운다. 경찰이 “음주단속입니다”라고 말하며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를 가져다 댄다. 운전자가 숨을 뱉자 ‘삐’ 소리와 함께 감지기에 비음주를 뜻하는 초록불이 뜬다. 단속 시작 14분 뒤. 경찰이 오토바이를 탄 A씨(50대)에게 음주측정을 하자 감지기에 빨간불이 뜬다. A씨는 “(술을)안 마셨다. 감지기를 믿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그러자 경찰이 다른 감지기를 들고 온다. 경찰은 A씨에게 감지기를 붙이며 “부세요, 더~ 더~ 더~”라고 말한다. A씨는 그제야 “반주로 2잔을 먹었을 뿐이다”라며 음주를 시인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연말연시를 맞아 인천지역 10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30분~3시30분까지 한 단속에서 음주운전 오토바이 운전자 A씨 1명을 적발했다. 이날 음주단속을 지켜본 행인 김정수씨(62)는 “사실 2~3잔 마시면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단속하는 모습을 보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회식·술자리로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경우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낮에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단속,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상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총 533건으로 지난해 702건보다 169건이 줄었다. 사망자 역시 12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2-06 18:41

인천 친환경차 인프라 열악, 확충 시급…시의회 예결위, 예산 집행 부실 지적

인천시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친환경차의 확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인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6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인천시에서 탄소 중립 일환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충전소 등 친환경차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 있는 수소전기자동차는 1천818대(승용 1천765대, 버스 50대, 트럭 3대), 전기자동차는 3만38대(승용 2만1천87대, 화물 5천297대, 버스 247대, 이륜차 3천407대)에 이른다. 이에 반해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8곳, 전기차 충전기 1만1천343대 중 급속 충전기는 고작 1천12대(8.9%) 뿐이다. 이 시의원은 “수소, 전기 자동차 보급에만 2천억원 이상이 드는 것에 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쓰도록 할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 있지 않다”며 “이런식의 열악한 환경으로 점점 수요가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가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이월 금액이 63%(9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수소 버스의 보급을 높이기 위해 수소 버스 구매시 연료전지시스템 비용을 지원, 종전 5년 50만㎞의 보증기간을 9년 90만㎞로 연장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수소버스 130대를 계약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물량이 못 나온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실제로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막상 사용해보니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수요가 부족할때 보급이 많이 줄었다고 충전 인프라를 현상태로 유지하면 안된다”며 “진보적인 생각을 통해 멀리 내다보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현재 충전소 인프라가 열악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 특히 수소충전소의 경우 가스 시설이다보니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충전소 구축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인천시의 예산 집행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용철 시의원(국민의힘·강화)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기간 등을 조정 못해 이월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예산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12-06 18:40

김호진 전 시의원, ‘모든 날, 모든 순간 Highlight’ 출판기념회 9일 개최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전 수원특례시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차기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다. 김 전 의원은 오는 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카페 하이라이트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 Highlight’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저서는 최연소 정무비서부터 최연소 시의원을 역임한 김 전 의원의 삶, 정치적 철학, 출마 다짐 등을 담았다. 김 전 의원은 지2013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등에서 활동하다 2014년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정무비서로 일하며 정치에 발을 디뎠다. 그는 2018년 제11대 수원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당시 만 나이 31세로 최연소 당선을 기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수원을 지역구에 출마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을은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선거 민현배 기자 2023-12-06 18:39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 [총선 나도 뛴다]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6일 미추홀구 ‘CN천년부페웨딩홀’에서 출판기념회를 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책 ‘심재돈의 담대한 꿈’을 출간하고 인천항과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원도심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내놨다. 출판기념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지역의 환경공무관과 어르신, 가정주부,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했다. 식전공연행사는 지역의 이웃들이 선보이는 오카리나 공연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들로 구성한 ‘락락팀’의 난타 공연과 주안노인문화센터 한국무용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심 위원장은 “인천을 위한 담대한 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들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심 위원장은 인천 축현초등학교와 동산중학교 선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 제2부 제3부 부장검사를 맡기도 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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