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정부·국회 적극 나서 시공사 책임 강화해야”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민원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 3년간(2020~2023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민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 상위 100위 건설사(올해 기준) 중 13개를 제외한 87개사(87%)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체 2만7천773건 중 건설사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천558건(34%)이었다. 분류 과정에서 건설사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은 모두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실련 측은 “민원인들의 접수 내역에 기초한 자료이다 보니 건설사명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나 민간 어느 곳에서도 층간소음 민원과 관련한 건설사 통계를 공개하는 곳이 없어 경실련이 정보의 불완전한 부분 등 한계가 있음에도 민원 내역을 분석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련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향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의 건설사는 어디인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미온적인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신청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화상담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전체의 71.7%(1만9천923건)를 차지했다. 이 경우의 종료는 ‘행정상의 종료’를 말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방문상담 종료(9.7%·2천699건) ▲측정 종료(3.0%·831건) ▲현장진단(방문상담과 측정) 종료(0.7%·201건) 등이 이어졌다.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가 결국 3.7%에 그친다는 의미인데, 이마저 측정 이후 민원의 분쟁이 조정됐는지 완화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경실련은 “두 정부부처의 층간소음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두 부처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근거법으로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뒤이어 “경실련은 층간소음 대책으로 모든 신축 공동주택 전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표시제’를 법제화할 것과, 기준 미달 주택 시공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후분양제 도입 등을 주장한다”면서 “층간소음 분쟁 발생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시공사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국회는 관련 법을 조속히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이 집계한 층간소음 민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천141건(3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이 5천709건(21%)으로 2위였다. 주거형태별로는 아파트가 84%(2만3천439건)로 상당수였고, 다세대주택이 12%(3천316건), 연립주택이 3%(891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3-12-06 12:01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공평무사 업무 처리 정평"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67)을 지명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59)을,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47)을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며 “뒤늦게 대학 진학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1972년 예산고 졸업 후 세 동생을 부양하느라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3년 뒤인 1975년이 돼서야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 김 후보자는 1982년 사법고시 합격 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시절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후보자를 꼽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친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다.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임명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보훈부 차관에 임명한 이희완 대령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부정장이었고, 북한군 급습으로 전사한 윤영하 정장을 대신해 25분간 교전을 지휘했다.

정부 경기일보 2023-12-06 11:50

여주축협, 'ESG와 탄소중립 실천' 내년 8천억원 사업 목표 추진

여주축산농협(이하 여주축협)이 정부가 추진중인 ESG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2024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조창준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수금 3천775억원, 상호금융대출금 3천263억원, 경제사업 1천38억원, 보험료 47억원 등 총 8천12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여주축협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오랜 숙원사업인 ESG경영과 탄소중립 실천 사업인 친환경축분자원화사업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또 조합원들이 생산한 옥수수와 수단그라스, 호밀 등의 사료원료 수확과 랩핑작업으로 양축 조합원들의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주강변 축협하나로마트 리뉴얼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위한 하나로마트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수립했다. 특히 현장 컨설팅을 통한 양축농가 소득 증대, 고령 조합원에 대한 체감 컨설팅 확대, 조합사업 참여 활성화와 미래축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후계축산인·여성 축산인 양성도 추진한다. 조창준 조합장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축협은 원가절감과 수익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2-06 11:44

'중국산 짝퉁 골프채' 밀수품 공개 [포토뉴스]

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밀수업자 A씨로부터 압수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공개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9천만원)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3-12-06 11:42

실학박물관, ‘강진순례 청년교류단’ 모집…실학 현대적 재해석 나선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강진순례 청년교류단’을 모집해 실학의 현대적 재해석에 나선다. 실학박물관은 오는 7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2023 기회의 경기실학 강진순례 청년교류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인 전라남도 강진에서 ‘신경세유표-다산에게 다산을 묻다’라는 주제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대 가치로 계승·발전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한다. 특히 다산이 쓴 ‘경세유표(經世遺表, 조선후기 혼란한 상황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혁신안을 제시한 책)’를 통해 21세기형 실학정신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청년교류단에는 20여명의 강진군 청년도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약용 유적지 및 박물관 견학, 전문가 강의, 실학박물관-다산박물관 공동기획전시 관람, 경기-강진 청년 네트워킹 문화 공연 및 교류행사 등에 참여한다. 주요 강연으로는 주철환 전 아주대 교수·프로듀서의 ‘K컬처와 실학’을 비롯해 김광현 한국에너지공대 가치창출단장의 21세기 실학포럼 ‘실학정신과 지역 창업’ 등이 있다. 또 오승희 그레잇테이블 대표의 ‘문화기업가 정신, City to farm’, 전창대 더 픽트 대표의 ‘메타버스산업의 이해와 지역청년 창업’,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이사장의 ‘도시재생과 청년 일자리(가제)’ 등이 이어진다. 실학박물관은 청년교류단이 다산 정약용의 개혁·개방 등 실학정신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동시대적인 사회문제를 풀어갈 현대적인 실학적 해법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필국 실학박물관장은 “이번 청년교류단 활동은 실학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실학정신을 함께 공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실학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3-12-06 11:30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홀로서기 청년 자립 후원금 1천만원 쾌척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지난 5일 자립에 나선 홀로서기 청년들을 위한 정착 지원금 1천만원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매년 2천400여명에 달한 홀로서기 시작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일환이다. 특히 후원금 중 절반은 수도권본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된 금액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청년들이 다가올 한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운패딩과 겨울운동화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청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2-06 11:19

KT 소닉붐, “DB 기다려!”…6연승 달리며 선두 맹추격

프로농구 수원 KT 소닉붐이 거침없는 6연승을 질주하며 선두 추격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KT는 지난 5일 수원 KT 아레나에서 열린 고양 소노와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2라운드 홈 경기서 접전 끝 86대81로 승리해 6연승을 달렸다. 이날 승리로 KT는 창원 LG와 함께 12승 5패를 기록, 한 경기를 더 치른 선두 원주 DB(15승3패)에 2.5경기 차 공동 2위에 올라있다. 이날 6연승도 반갑지만 무엇보다 ‘토종 빅맨’ 하윤기(24)가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KT로서는 더 없이 기쁘다. 하윤기는 지난달 13일 울산 현대모비스전서 발목을 다쳐 이탈한 뒤 당초 예상 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 3주 만에 코트에 복귀했다. 복귀전서 하윤기는 23분25초를 뛰며 팀내 최다인 24득점, 7리바운드로 펄펄 날았다. 3주 공백을 가진 선수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골밑에서 빼어난 활약을 펼쳤고, 패리스 배스(22점·8리바운드)와 허훈(22점)도 팀 승리에 기여했다. 하윤기가 없는 동안 KT는 배스와 허훈이 공격을 이끌고 이두원이 하윤기의 공백을 잘 메워줘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하윤기의 복귀에 따라 삼각편대를 구축하게 됨은 물론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조금씩 팀에 적응하고 있는 문성곤이 공·수에 걸쳐 더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선두를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KT는 오는 9일 창원 원정길에 나서 공동 2위 LG와 만난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서 모두 승리한 KT로서는 단독 2위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다. 4일 만에 경기를 치르는 KT에 비해 7일 상승세의 부산 KCC를 만나는데 이어 이틀 간격으로 경기를 갖는 LG가 체력 소모가 더 클 것으로 보여져 유리한 상황에서 7연승에 도전한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KT는 배스와 하윤기가 호흡을 잘 맞추고 있고, 허훈과 문성곤이 공격과 수비서 제약할을 해주고 있다. 한희원, 정성우 등이 외곽포로 뒤를 받친다면 3라운드에는 유일한 ‘무승’ 팀 DB를 꺾고 선두 경쟁에 본격 불을 지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송영진 KT 감독은 “자기의 역할을 알아서 해주는 (하)윤기의 복귀로 배스와 허훈이 스크린을 활용한 공격이 더 원활해졌다. 자만하지 않고 지금의 흐름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선수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농구를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3-12-06 11:19

‘중국산 짝퉁 골프채’ 정품으로 속여 수억대 부당이득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대량으로 밀반입한 뒤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관세법, 상표법 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총 17억9천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그는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유명 상표 위조 골프채들을 정품 가격의 20~25% 정도인 세트당 52~105만원에 구매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저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분산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록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는 통관목록에는 등산용 스틱이나 스테인리스 파이프 등 골프채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명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짝퉁 골프채를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홍보하면서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에서 판매, 모두 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세관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상품 밀수입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명 상표 제품을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적발한 짝퉁 골프채는 초보 골퍼들이 선호하는 혼마, 마루망, 테일러메이드, 다이와 등의 유명 브랜드 모델을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06 11:18

'공부 안한다' '몰래 게임한다' 하키채로 두 아들 때린 계부,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하키채로 자녀들을 때린 혐의(상해, 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계부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 철봉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전날 의붓아들 B군(16)이 휴대전화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로 하키 헬멧을 머리에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B군의 머리와 온몸을 20~30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집에서 B군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B군의 엉덩이를 때리고, 둘째 C군(12)이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했다며 하키채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12-06 11:04

김포골드라인 출근시간대 또 타는 냄새… 시민들 불안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출근시간대 또 타는 냄새 신고가 들어와 운영사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후 일주일여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들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6일 김포골드라인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과 승객들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자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했다. 당시 열차에 탑승한 승객 A씨는 “풍무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는데 코를 찌를 듯한 고무가 타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졌다”며 “어젯밤에도 오늘보다는 약하지만 비슷한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타는 냄새에 ‘동요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고촌역부터는 정말 냄새가 심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해당 열차에선 지난달 28일 오전에도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 11건이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는 당시 제동 패드가 손상되면서 타는 냄새가 난 것으로 확인했고, 정밀 점검을 거쳐 열차를 다시 투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8일 발생한 같은 차량의 같은 바퀴에서 제동시 작동한 패드가 바퀴에서 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사는 이날 열차를 다시 차량기지로 옮겨 타는 패드의 오작동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운영사 관계자는 “앞서 정밀 점검을 하고 제동 패드까지 교체한 뒤에 열차를 다시 투입했으나 또다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지난 번과 같은 이유인지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12-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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