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안고 달리는… 불법 택시 ‘콜뛰기’ 극성 [현장, 그곳&]

“이 지역은 일반 택시보다 ‘콜뛰기’ 택시가 더 많습니다.” 4일 오전 10시께 이천시 이섭대천로 이천터미널. 취재진이 콜택시라고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지 3분 만에 개인 번호판이 부착된 차 한 대가 달려왔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운전기사는 주행 중에 무전기를 사용해 중간에서 콜을 연결해 주는 담당자와 끊임없이 상황정보를 주고받았다. 그중에는 “(신호위반 단속 등)암행 순찰차가 돌아다니니 조심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다. 운전기사는 주행 중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도 무시하고 달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남양읍 한 아파트 단지 앞. 인근 식당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자, 곧 렌터카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하루에 걸려 오는 콜 전화만 300통이 된다면서 단골손님들을 저장해 둔 목록을 보여주기도 했다. 도내 일부 지역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이천, 화성, 평택, 광주 등 교통이 불편한 도농복합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곳은 콜뛰기 무법지대나 다름없어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취재진이 인터넷 검색창,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콜뛰기’라고 검색해보니, 영업 번호가 모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대리운전이나 콜택시 업체라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자 개인 자가용이 달려왔고, 식당에서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면 렌터카가 문 앞에 섰다. 문제는 콜뛰기 기사의 경우 운행 자격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승객이 2차 범죄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평택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A씨의 경우 폭행·폭력, 준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전과자로 밝혀졌다. 게다가 콜뛰기는 영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30년 차 택시 운전기사 정인현씨(63)는 “콜뛰기 기사들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승객 대부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수십~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콜뛰기 영업이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해 고객으로 위장한 후 증거를 직접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TV 기업 유치 난항… 갈길 먼 ‘자족도시’ 꿈

인천 계양구의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에 대기업 유치를 하지 못해 일자리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조성이 요원하다. 지역 안팎에선 국토교통부가 계양TV에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계양구 박촌동·귤현동 등 일대에 333만3천㎡(100만평)에 1만7천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계양TV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계양TV 75만7천457㎡(22만9천532평)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기업을 유치,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같은 자족기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계양TV 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곳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인탓에 대기업 등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같은 면적 만큼의 공업지역 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양TV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양TV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또 시는 공업지역 해제·지정을 동시에 하는 물량 재배치를 추진 중이지만, 해제 대상지 중 내항1·8부두 및 용현·학익 등 개발사업지구가 섞여 있어 쉽지 않다.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이뤄지지 않는 등 각종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LG유플러스와 ㈜엠비씨플레이비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의향을 접수 받았다. 여기에 ㈜케이티(KT)에서도 투자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대부분 계양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최소 5천㎡(1천500평)에서 3만3천㎡(1만평) 규모까지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대기업의 계양TV 투자 의향이 있는데도, 첨단산단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유치를 못하니 답답하다”며 “첨단산단 지정부터 이뤄져야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국토부가 계양TV에 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수정법 개정 등을 통해 첨단산단 지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계양TV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첨단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가 3기 신도시에 한해서 예외규정을 두거나, 적극적인 수정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인천지역 정치권이 경기도 정치권과 힘을 합쳐 수정법 개정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경기도 수원·안양·부천·광명 등 과밀억제구역으로 묶인 12개 지자체가 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협의회를 만들거나,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토론회·포럼 등을 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가 꼭 동시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3기 신도시의 첨단산단을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지금처럼 늦어지면 자족도시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만평] 낙연의 봄...

[사설] 삼성 축구 꼴등, 이게 삼성의 모습인가

축구 하면 떠오르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 프랑스 4부리그 소속 칼레 축구팀이다. 1999~2000 시즌 ‘쿠프 드 프랑스’ 결승에 올랐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최강팀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였다. 비싼 몸값의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슈퍼마켓 사장, 할인마트 직원, 항만노동자 등이 주전이었다. 명문 낭트와의 결승전을 자크 시라크 대통령도 참관했다. 칼레가 패하자 시라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낭트는 결승전의 승리자이며, 칼레는 정신력의 승리자다.’ 수원삼성 축구단이 2부 리그로 강등됐다. 2023 시즌에서 1부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다. 마지막 경기를 응원하러 수많은 서포터스가 찾았다. 강등이 확정된 뒤 경기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선수들은 울었고 서포터스들도 울었다. 일부 관중은 경기장에 난입을 시도했다.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대표이사 퇴진, 감독 퇴진 등 구호가 난무했다. 왜 안 그렇겠나. 창단 28년 만에 겪게 된 수모다. 축구 왕국의 몰락이다. 칼레의 기적? 정신력의 승리? 그건 FA컵 같은 단기전에서나 가능하다. 40여차례 경기를 치르는 시리즈에서는 불가능하다. 호화 멤버로 꾸려진 강팀이 결국 모든 걸 가져간다. 수원삼성이 쌓아 올린 금자탑은 화려하다. 1995년 창단 이후 곧바로 명문팀이 됐다. 네 차례의 리그 우승, 다섯 차례의 FA컵 우승, 아시안슈퍼컵 2연패, 아시안클럽컵 2연패 등의 역사를 썼다. 그 시절 수원삼성은 투자도 1등이었다. 몸값 비싼 선수는 모두 삼성에 있었다. 2014년 구단 운영 주체가 바뀌었다. 투자가 사라졌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축구단에 대한 투자를 삼성그룹에 강제할 논리는 없다. 그 또한 기업의 선택이고 방향이다. 그럼에도 서포터스의 분노, 수원시민의 실망이 전하는 유감은 분명하다. 한결같이 곁을 지킨 삼성 블루윙즈 서포터스다. 강등이 유력한 마지막 경기까지 찾아가 목청 높여 응원했다. 수원시·시민의 지지 또한 변함없다. 시민 재산인 빅버드 축구장을 내주며 약속을 지켰다. 보자. 텔레비전 만드는 회사가 있다. 매출 1등 달리다가 매출 꼴등으로 추락했다. 기업이라면 이때 취할 조치가 있다. 신뢰도 추락에 대한 뼈를 깎는 자성이다. 부문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문책이다. 그래도 안 되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 원칙을 지켜온 게 다름 아닌 삼성그룹이다. 그런데 축구단에는 철저히 예외인 것 같다. 꼴등으로의 추락을 10여년째 보기만 했다. 축구계, 팬, 시민의 지적에 아무 대응도 없었다. 그러다 진짜 꼴등까지 왔다. 이제는 좀 묻고 싶다. 어제 이후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명문 구단 부활의 꿈은 남았는가. 2부리그 유지에 만족할 생각도 있나. 아니면 28년 축구에서 손 뗄 생각인가. 투자를 강권하는 게 아니다. 방향이라도 듣자는 것이다. 팬과 시민에게 이 정도 권리는 있지 않나.

[사설] 강화·옹진 기회특구... 인천의 미래 영역 확장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책이다. 지방정부가 자체 조례에 따라 주도적으로 계획, 지정을 신청한다. 기존 특구와는 차별화한 10여개의 인센티브도 있다. 규제특례, 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세제 혜택 등이다. 규제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방식이다.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방정부가 배제를 요청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의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해 왔다. 기회특구는 좀 다르다. 수도권 내 인구 감소 지역과 접경지역도 포함했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 등이다. 인천시가 강화·옹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나섰다고 한다. ‘2023~2027 인천시 지방시대계획’이라는 비전도 마련했다. 옹진군 영흥 에코랜드 부지와 강화 남단이 그 대상이다. 광역시의 특구 면적 상한은 150만평이다. 이들 2곳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조3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일으킨다는 구상이다. 소멸위기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내년 초에는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구상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옹진군 영흥 에코랜드에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매립지를 만들기 위해 사들인 89만㎡(26만9천여평)의 땅이다. 여기에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의 연관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활발하다. 최근 덴마크 해상풍력업체 오스테드가 1.6GW급의 발전사업 면허를 받기도 했다. 강화 남단 지역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곳이다. 여기에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받으면 투자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규제 해소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인근 강화군 삼산면 등에는 양질의 미네랄 온천 등 관광·휴양자원도 풍부하다.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기회특구야말로 인천으로선 흔치 않은 기회다. 인천은 그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강화·옹진이 특구로 지정받으면 지방의 특구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의 풍부한 투자 수요를 근거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 특구에 주어지는 규제특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간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 수도권의 첩첩 규제였기 때문이다. 강화·옹진 특구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인천시가 설계하기에 달렸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이번 인천시는, 빈틈없는 사업 추진으로 반드시 기회특구를 따내야 할 것이다.

[변평섭 칼럼] 문화재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은 시문학이 뛰어나 많은 존경을 받았으나 수양대군에게 밀려 유배 중 죽음을 당했다. 그가 생전에 아름다운 꿈을 꿨는데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불러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런데 이 귀한 그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일본 텐리대 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겨우 세 번만 전시했다. 그것도 우리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임대 형식으로 빌려와야 했다. 물론 지금도 그림은 일본이 소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점령해 외규장각에 보관 중이던 조선 왕조의 귀중한 서책을 강탈해 갔다. 많은 분량의 서책은 불태우고 354권만 가져갔는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 반환을 요청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자기들 소유라며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0년 우리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임대하는 형식으로 가져왔으나 몇 년에 한 번 반환했다 가져와야 한다. 자기들 소유라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프랑스에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임을 증명하는 우리나라의 ‘직지심경’과 혜초 대사의 ‘왕오천축국전’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강대국들은 이집트, 남미, 중국 등을 침략하면 먼저 손대는 것이 문화재였는데 지금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는 그렇게 약탈해 온 유물이 넘쳐 난다. 그런데도 이들 강대국은 유물 보존의 과학적 수준을 문제 삼아 훼손되고 사라질 위기를 자기들이 가져와 잘 보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 여행 기념으로 콩코르드 광장에 서있는 오벨리스크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집트 유물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과의 7년 소송 끝에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의 최후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선고해 곧 반환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이 금동관음보살상은 고려시대 왜구들이 서산지역을 침범했을 때 약탈해 그동안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 관음사에 존치돼 왔다. 이 무렵 왜구들의 침범이 극심했음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수백 년 망각돼 왔던 불상을 2012년 10월 우리나라 절도범들이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훔쳐 귀국하다 우리 경찰에 검거됐다. 처음에는 이 불상이 우리가 잃어버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인 줄도 몰랐다가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자 일본은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해 긴 세월, 법적 논쟁을 계속한 끝에 결국 대법원은 복잡한 법리를 적용,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어 반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이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가도 ‘쓰시마 불상’이 아니라 ‘서산 부석사 불상’으로 명명해야 한다고 판시, 그 정체성은 우리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다. 물론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을 되돌려 주지 않을 통로는 열려 있다. 우리 불교계와 일본 불교계가 법이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외국에 있어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문화재가 7만6천여점이나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프리즘] 챗GPT 1년, 세계는 AI 패권전쟁 중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일으킨 챗GPT가 출시 1년을 맞았다. 17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챗GPT.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고 혼란을 자아내기도 했다. 세계 곳곳에서 미래엔 ‘AI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갈릴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2024년은 AI가 세계인의 일상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2024 세계대전망’에 따르면 내년 키워드는 ‘현실이 된 AI’로 많은 기업들이 AI를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앞다퉈 AI 적용 방법을 테스트했고 상당수 기업이 이를 응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계가 없는 AI의 능력은 가공할 만하다. 구글이 지난달 29일 네이처에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AI ‘GNoMe’는 17일 만에 안정적인 무기화합물 구조 220만개를 생성했고 이 중 38만개는 안정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류가 800년 동안 축적한 지식과 맞먹는 것으로 AI가 신소재공학에서 세상에 없던 물질을 단 며칠 만에 내놓고 있다. AI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부작용, 위협도 상당하다.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인 40개국, 40억명이 일제히 투표소로 향하는 2024년, 70여건의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AI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일적 AI 이용으로 연구 다양성이 감소하고 고임금·고학력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AI 군비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도 기업용 AI 챗봇 경쟁에 돌입했다. 모두가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 전력질주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세분화 및 수익화에 대한 고민도 늘어나고 있다. MS는 오픈AI의 협업을 통해 챗GPT를 엑셀·파워포인트 등 자사의 다양한 기초 인프라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구글은 검색엔진 자체에 AI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챗봇, 바드(Bard)를 전면에 내세웠다. 클라우드 업계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이어 업계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MS의 애저(Azure)와 구글 클라우드의 챗봇은 이를 앞세워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바야흐로 생성형 AI 패권전쟁이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며 한국형 AI로 MS,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카카오, KT 역시 AI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개발 환경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산 AI 파운데이션 모델 활용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AI 시장은 미래 유망 먹거리 사업으로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지대] 초중생 ‘의사 희망, 돈 벌려고’

교육부가 얼마 전 학생들의 희망직업을 발표했다. 초등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2019년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운동선수(13.4%)다. 2위는 의사(7.1%), 3위는 교사(5.4%)다. 중학생 희망직업 1위는 교사(9.1%)다. 2위는 의사(6.1%)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고, 3위는 운동선수(5.5%)다. 고등학생 희망직업 1위도 교사(6.3%)다. 2위는 간호사(5.9%), 3위 생명과학자·연구자(3.7%)다. 고등학생 희망직업 순위에서 생명과학자·연구원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3위로 올랐다. 의사는 7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학과 생명과학 계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게 진로희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분석이 빗나간 듯하다. 학생들이 희망직업을 선택할 때 ‘돈벌이를 가장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좀 당황스럽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400개 학교 초중고생을 설문조사해 최근 발표했는데,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선택 이유 중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가 15.5%였다. 2018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고생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라는 답변이 감소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대표적 고소득 직업인 의사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21년 미국 고등학생 2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자신이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10대는 재능과 꿈보다는 돈을 중시한다니 놀랍다. 현실적 인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의 적성과 재능이 뭔지 모른 채, 바른 직업관이 확립되기 전에 돈에 연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적 보상과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 책임이다.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려주고, 일과 직업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교육해야 한다.

[천자춘추] 아동 돌봄은 ‘언제나 On’

최근 정부 및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돌봄’과 관련해 큰 관심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이는 한국의 인구 구조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민에 대한 애정 어린 시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반갑다. 경기도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60˚ 돌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이 발생했을 때 공적 돌봄이 보완 기능을 하게끔 정책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준비 중이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난 때부터 삶을 마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내용만 달라질 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돌봄의 대상을 영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으로 구분해 일정 대상만을 선별적으로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것 같다. 돌봄의 집중도에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일상 안에서 가족을, 동료를, 친구를, 지역사회 내 이웃을 서로 돌보며 살아간다. 즉, 돌봄은 일상 안에서 누구에게나 상시적으로 필요한 삶의 필요충분조건이며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일-가정 양립 등의 사회 문제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사적 돌봄의 영역만으로는 채우기 힘들게 됐다.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으로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실행해야 하는 돌봄은 ‘아동기 돌봄’이다. 왜냐하면 아동기 돌봄은 생존권과 연결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아동기 생존과 관련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다양한 영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영유아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 학교폭력, 왕따, 교통안전사고 등등. 자신의 목소리 하나만으로 세상 밖을 향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없는 약하고 작은 존재인 아동들의 돌봄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은 언제나 민감함을 갖고 스위치를 항상 켜 두며, 따뜻한 마음으로 실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