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LH 사장에 광석지구 조기 착공 등 현안 사업 조속 추진 요청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LH 이한준 사장과 만나 광석지구 조기 착공, 회천신도시 주민편익시설 반영, 장흥 삼하지구 조속한 추진 등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지역사회 발전 저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시행자인 LH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기 착공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회천신도시 도시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 공원,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 용지 반영과 양주장흥 삼하지구의 조속한 추진도 요청했다. 양주신도시 회천지구는 지난 2008년 실시계획이 승인돼 2014년 착공, 2021년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2·3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해 2만6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타 신도시에 비해 편익시설이 부족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공원, 도서관 등 편익시설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삼하지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돼 지난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에 따라 내년 지구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삼하지구 사업이 지연되면 보상을 전제로 대출받아 대토한 토지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감정평가 지연으로 감가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토지보상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당초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부의장 “인천시 투자유치 성과? ‘속 빈 강정’ 될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의회의 인천시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최근 끝났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8~20일 인천시 글로벌도시국·교통국·도시계획국·도시균형국·해양항공국·도시철도건설본부·종합건설본부 등의 지난 1년 간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또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 등의 정책도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 후 오랜만에 전철을 타고 늦은 귀가를 했다. 지하철 광고판을 우연히 봤는데, 인천시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독려하는 홍보가 나왔다. 여기에는 유치 시 인천에 총 2조4천억원의 경제 유발효과, 2만여명의 고용 창출 등을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똑같이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원하는 제주도는 경제 유발효과 2조8천억원, 대구·경북은 1조5천억원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실제 경제이익과 고용 창출은 미지수다. 과거 ‘G20 서울 정상회의’ 때 경제효과 31조원, 16만명 취업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이후 실제 경제적 효용이익을 입증한 것은 없다. 이렇듯 유정복 시장은 취임 이후부터 대대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했다. 지난해에는 미래차산업의 글로벌기업 투자유치 성과 가시화를 자랑했다. 일례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자율주행 선도기업인 ‘엠씨넥스’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업무를 개시했는데, 현재까지 어떤 성과가 났는지 알 수가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문제다.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 대비 도착액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 4월 총 투자 신고액은 141억1천26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도착액은 63억8천만 달러에 불과했다. 신고액의 45.2%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인천시 투자유치 성과의 무리수를 지적했다. 유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뉴홍콩 시티’는 세계적인 앵커시설 유치와 핵심산업 유치로 경제 성과를 유인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대부분이 양해각서(MOU) 등이고 실물 투자가 없다. 지난 2021년 지자체 최초로 조성한 인천혁신사모펀드 내용을 보면 4년 간 600억원을 투자해 6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유서비스, 청년창업,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인천지역 21개 기업에 224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투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는 해당 기업의 존속 여부, 장기적인 기업 전망까지는 알 수가 없다. 마치 인천시의 투자유치 홍보가 유 시장의 정치적 치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다분하다. 투자 유치가 인천지역 경제에 어떤 이익과 선순환을 부여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고용과 실업률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파악이 필요하다. 침소봉대(針小棒大)라 하지 않았는가. 투자유치 자체를 성과라 부르지 말자. 투자 이후 통장에 찍힌 명확한 투자 금액과 내수경제에 미치는 경제이익까지 명확히 살피길 바란다. 진심이면 통한다.

안양 만안구 양지마을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 지구 개발 전망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 일원 400여가구 노후 주택단지가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 지구로 개발될 전망이다. 23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은 공공주도로 주거쇠퇴지역에 신규주택 및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시설 공급을 통한 주거혁신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이뤄지는 이 사업은 전체 예산 153억원 가운데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등을 들여 진행된다. 용도지역 상향과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이 지역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함께 건립해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당초 안양3동 양지마을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를 초과해 그동안 주택재개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로 각각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지정이 해지된 곳이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주거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토지등 소유자 72%, 토지면적 67%,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얻어 국토부에 주거재생 혁신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 이에 지난 3월 국토부가 전국 최초로 양지마을을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시의 기존 계획안은 복합용지로(제3종 일반주거지역) 저층부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민원제기 등 운영관리상 문제가 있어 주거용지와 공공용지를 따로 분리해 시설을 만드는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국토부에 국가 시범지구 지정 변경을 신청했다. 국토부의 국가 시범지구 변경 승인이 나면 2025년 시행계획 인가와 보상 등을 진행하고, 2026년에는 철거 및 공사 착공, 2029년에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국가 시범지구 지정 변경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안이 변경되면서 시비와 도비를 추가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철 시의원,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가 강화의 발전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는 최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연구회 최종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철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를 비롯해 신성영(국·중구2)·신영희(국·옹진) 시의원이 참석했다. 또 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 김필두·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홍식 GH컨설팅주식회사 이사, 송일석 LCM에너지솔루션 이사 등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이날 최종보고서에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특히 연구회는 강화군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현재 강화군은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 모두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강화 지역의 개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는 이와 관련 강화·옹진을 수도권정비법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 시의원은 “강화·인천을 잇는 다리 건설, 경제자유구역과 기회발전특구의 중복지정 등 강화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의에서 끝나지 않도록 인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강화군이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화 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천과 강화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투자 및 개발 방식 등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행감 거부’ 국힘 의원들 사퇴하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협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28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시건설위원장인 안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행감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정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스스로 의원이길 포기하는 행위인만큼 전원 사퇴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즉각 협조하라”, “성남시의회 권능을 짓밟고 시의원 책임을 내팽개친 국민의힘 의원들 규탄한다”, “행정사무조사 거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와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12회에 걸쳐 조사활동을 펼쳤다”며 “이는 행감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에는 민주당 의원이 아무도 참여도 안 하다 이제 와서 행감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니 앞뒤가 안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달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선 도시건설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의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진행되고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여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검증된 우리 농산물 보러오세요”

“로컬푸드 판촉지원 행사로 농가 매출 증대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주농협은 23일 ‘경기도 로컬푸드 대전’을 마친 소감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로컬푸드 대전은 경기도와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했다. 여주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 ‘경기도와 함께하는 겨울맞이 건강한 먹거리 로컬푸드 대전’에서 공산품과 정육, 수산품목 3만원 이상 또는 로컬푸드 상품(엽채류, 고구마, 땅콩, 들깨 등) 2만원 이상 구매시 여주시의 대표 농산물인 ‘대왕님표 진상쌀’ 500g을 사은품으로 증정했다. 이번 행사에는 여주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을 비롯한 전체 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됐으며, 130곳의 농가가 직접 재배·출하한 농·축산물을 선보였다. 저렴한 가격과 신선도로 무장한 행사 상품들은 행사 기간 들여놓으면 금방 매진되기를 반복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여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여주에서 재배되는 땅콩과 고구마, 버섯, 상추, 애호박 등을 주력 농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이후 지난 5월 개점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가정의 달 통합 할인행사’에서도 지역 로컬푸드로 만든 상품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여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이미지를 굳혀 하루 1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지하고 있다. 여주농협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한 소득을 올리고, 고객들에게는 검증된 우리 농·축산물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함께 발전하는 로컬푸드직매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3 경기도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경기지속협)와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안양지속협)는 23일 ‘2023 경기도 탄소중립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가 실천하는 탄소중립생활’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탄소중립 콘퍼런스에는 원호식 경기지속협 상임회장,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양정숙 안양지속협 상임회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김덕일 경기지속협 공동회장의 ‘2023년 내가 경험한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생산과 소비 ▲기후위기와 경제적 빈곤 3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의 기온 상승이 농가와 먹거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기상 이변이 경제 위기와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져 우리 주변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다. 원호식 상임회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오늘 탄소중립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속협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립한 G-SDGs의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과제나 사업을 함께 도출, 기초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촉구하고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