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내년 예산안 3조1667억원으로 편성…올해보다5.69% 증액

고양특례시가 내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1천703억원 늘어난 3조1667억원으로 편성했다. 시가 지난 20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5.7% 증액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3.3% 증가한 2조6천514억원, 특별회계는 20.2% 늘어난 5천152억원으로 짜였다. 일반회계는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기본적인 일반행정에 쓰이는 예산을 말하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및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다. 당초 정부의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내년 본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동환 시장 역시 지난 9월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올해 정부 세수 전망치가 400조원에서 341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60조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내년은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2024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 세원 확보 등을 당부한 바 있다. 보고서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봐도 실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올해 대비 각각 17.2%와 1.6% 줄었다. 반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국·도 보조금이 늘어 예산 증액 편성이 가능했다. 시는 내년도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487억원(6.8%) 증가한 7천637억원으로 잡았다. 세외수입도 58억원(4.8%) 증가 편성했다. 아울러 국·도 보조금은 1천120억원(10.8%) 늘어난다. 내년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12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환경, 보건, 교통·물류 등 4개 분야는 예산이 늘고 일반공공행정 등 8개 부문은 예산이 준다. 특히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1조3천8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1.0%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예산의 52.4%를 차지한다. 반면 일반공공행정(-26.0%), 국토및지역개발(-21.2%), 교육(-19.3%) 등의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민생안정과 시민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1-22 14:54

고양특례시의회 한달간 3차례 회기 의정활동 잰걸음…내년 예산안 심의도

고양특례시의회가 한달간 3차례 회기를 열고 올해 막바지 의정활동에 속도를 낸다. 제278회 임시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올해 제2차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는 제280회 임시회가 열린다. 제278회 임시회에선 5분 자유발언 및 안건처리 등이 이뤄졌고, 제279회 정례회에선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와 함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안건처리와 함께 제3회 추경안이 다뤄진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이동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원 14명이 시정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최규진 의원(민주,고양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 5곳에 대한 시 보조금이 내년 약 80% 삭감될 예정이라며 지원금 삭감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원종범 의원(국힘,고양라)은 지역상권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의중앙선 화전역을 한국항공대학교역으로 개명하자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선영 의원(민주,고양다)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이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가 많다며 시민불편 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해 주차거치대 설치 등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고덕희 의원(국힘,고양사)은 파주 운정지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양시가 땅을 제공하는 ‘김포-관산간 도로’ 건설사업에서 고양시가 문봉-통일로(기장IC) 구간 사업비 1천174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22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선 상임위 심사 등을 거친 4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특히 고부미 문화복지윈원장(국힘,고양라)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유일하게 부의된 신규 제정 조례다. 이로써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9번째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김영식 시의회 의장은 “제278회 임시회부터 279회 정례회, 280회 임시회까지 약 한달간 시의회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지는 만큼 시의원들과 시 공직자 모두 고양시민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1-22 14:31

의정부시, 내년 예산안 1조3천768억 편성…일반회계 올해보다 1.83%↓

의정부시가 내년도 예산안 1조3천768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12억 원 감소한 1조3천768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228억원(1.83%) 감소한 1조2천252억원, 특별회계는 115억원(8.22%) 증가한 1천516억원 등이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 5천874억원의 순세입과 보조금 등 목적세입 6천365억원, 전입금 12억원 등이다. 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시기능 유지에 중점을 뒀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해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6천941억원 대비 655억원 증액한 7천596억원을 마련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 971억원, 환경분야 예산 767억원,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에 112억원을 배정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편성항목은 ▲기초연금 2천180억원(183억 증가) ▲생계급여 813억원(184억 증가) ▲부모급여 390억원(175억원 증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344억원(53억원 증가) ▲노인일자리 인건비 182억원(66억원 증가) 등으로 전체 예산 중 62%를 차지한다. 반면 행정운영기본경비는 약 40% 절감하고 직원 복지혜택도 44% 축소했다. 행사성 경비도 국경일 행사 등 최소 비용만 반영했다.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지방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삭감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 기준 30% 감액해 경상경비를 절감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개회하는 제32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1일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3-11-22 14:23

‘공매도 전면 금지’ 찬성 50.7% vs 반대 36% [한양경제 창간특집 ②]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간 기념 행사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합리적 시장경제를 가리키는 반듯한 ‘경제 나침반’을 모토로 하는 한양경제는 창간을 맞아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봤다. 한양경제는 앞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에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목한 ‘주식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전격 시행한 지 보름여가 흐르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유지한다는 강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야, 보수·진보 등 정치 성향에 따라 다소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끌었다. 또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규제 완화론’(34.5%)과 현재 정책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유지론’(34.3%)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걸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강화론’은 23.7%에 그쳤다. 21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7%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 등 ‘공매도 관련 정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매도 관련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 36%와 비교하면 14.7%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찬반이 갈린 셈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13.4%로 나타났다. ■ ‘공매도 금지 정책’ 선호도 높아…국정 지지와 ‘연관’ 찬반 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찬성한다’가 28.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찬성하는 편이다’(22.7%), ‘매우 반대한다’(18.0%), ‘반대하는 편이다’(17.9%) 순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주식시장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 유지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과 비교해 국내 개미투자자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대표적 주식거래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인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무기한 연장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발표한 한시적인 금지보다 강화된 방안이다. 이번 조사 결과,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응답자 중 59.6%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매도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40대(48.8%), 50대(46.8%), 30대(46%), 10~20대(44.5%) 순이었다. 자신의 경제계층을 주관적으로 구분한 기준에 따라서도 전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자신의 경제계층을 ‘중’(中)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 52.8%(반대 38%)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상’(上) 51.7%(반대 38.8%), ‘하’(下) 49.9%(반대 32.1%) 순이었다. 응답자 다수가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였지만, 국정수행평가와 지지 정당,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찬반이 엇갈린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4.1%는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반대는 6.4%에 그쳤다. 이에 반해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그룹에서는 반대 의견(58.1%)이 오히려 많았고, 찬성은 26.5%에 머물렀다. 국정 수행 평가를 보류한 그룹에서는 찬반이 각각 44%, 15.7%로 찬성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60.3%가 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정책에 반대(찬성 25.9%)한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 응답 그룹의 77.2%는 찬성(반대 12.9%)한다고 답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 응답자 중 56.2%가 반대(찬성 29.1%), 보수 응답자 69.1%가 찬성(반대 19.4%) 의견을 보였다. 이념적으로 자신을 중도로 답한 응답 그룹에서는 52.7%가 찬성(반대 36.4%) 의견을 보여 반대보다 많았다. ■ ‘아파트 중심 공급 확대’ 24.4%…‘규제 강화’는 23.7%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인식 조사도 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3%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현재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하고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공급(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총 34.5%로 집계됐지만, 공급 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지는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의견이 나뉘었다. ‘규제를 완화하고 신도시 개발 등 아파트 공급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4.4%였고, ‘오피스텔, 빌라,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등 비아파트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였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정책 추진과 달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7.4%로 집계됐다. 한양경제 창간 특집 국민여론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크기는 1천3명으로 응답률은 2.9%다. 표본 수집은 올해 10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사후가중치를 적용했다. 이외에 자세한 조사 설계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3-11-22 14:21

윤 대통령 “불법적 침략과 도발에 함께 맞서 싸울 것”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고,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 연설에서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 연설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영어로 연설했으며 연설문 제목은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2021년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 더욱 활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에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며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협력 지평이 디지털·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북한 핵 위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앞에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면서 “공급망, 기후 대응, 디지털 분야의 격차가 국가 간 경제 격차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하여,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잉와 함께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서 “국경을 초월한 연결성과 즉시성을 지닌 AI와 디지털이 자아내는 피해를 막으려면, 국제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규범이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9월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정부는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네트워크’ 및 유엔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견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올해 봄 한미 연합훈련에 영국군이 처음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한영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영국과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22 14:11

한국공공기관연구원, ‘제3회 대한민국 공공기관 콘퍼런스’ 개최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콘퍼런스’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응에 다양한 방향의 해결책을 공공기관 실무자들에게 제시한다.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은 오는 12월 1일 ‘제3회 대한민국 공공기관 콘퍼런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콘퍼런스는 공공기관 유형별 경영평가 팀장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핵심지표별 대응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의 강연은 기관 유형별 평가팀장인 ▲공공기관 관리정책 및 평가방향(성시경 단국대 교수, 공기업 주요사업) ▲주요사업 관리방향과 핵심이슈(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준정부 주요사업) ▲재무건전과 효율성(정도진 중앙대 교수, 공기업 경영관리)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직무급 정책과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조직보수관리(유상엽 연세대 교수, 공기업 경영관리) ▲공공기관 ESG경영 정책방향 시사점(박용성 단국대 교수, 공기업 경영관리) ▲디지털 전환과 민간성장 지원(엄석진 서울대 교수, 준정부 경영관리) 등 강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신문주 한국공공기관연구원장은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변화하는 공공기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대응은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준비해야 좋은 결과로 귀결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11-22 14:04

잇단 금융사고에 칼 빼든 정무위…‘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책무구조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BNK경남은행 2천988억원대 횡령사건, DGB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임원 및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제재 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상 임원에 대해 전문성, 업무 경험 등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며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공인회계사에 대한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법인 설립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는 종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도록 해 처분 대상이 아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보조자가 아닌 감사 등의 업무 수행자로 명시했다. 정무위 측은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11-22 13:59

인도네시아 바탐에 ‘K-공항’ 바람 분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천억원 규모의 ‘바탐 신공항 운영·개발사업'으로 ‘K-Airport(한국형 공항 플랫폼)’ 영토 확장에 나선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22일 인도네시아 바탐 항나딤 공항 현장 점검에서 “바탐 신공항 운영·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한국형 공항 플랫폼을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 2021년 4월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을 구성, 인도네시아 바탐 경제자유구역청(BIFZA)이 발주한 ‘바탐 항나딤 국제공항 PPP(민관합작투자)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바탐 항나딤 공항을 2047년 6월까지 종전 여객터미널(T1)을 리뉴얼하고 신규 여객터미널(T2) 건설, 신규 화물터미널 운영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6천억원 규모이며, 공항공사는 486억원을 투입한다. 51%의 지분을 보유한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와 지분 30%의 공항공사, 19%의 현지 건설공기업 WIKA가 추진한다. 공항공사는 부사장 겸 CTO 1명, 마케팅·기술담당 등의 직원을 파견해 바탐공항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올해 기준 4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바탐 공항이 확장 및 보수를 통해 오는 2046년 약 2천460만명의 여객을 처리하면 4천800억원의 배당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공사와 IT업체, 면세점 등 연관 국내 업체들과 함께 포괄적인 한국형 공항 플랫폼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국내 업체에 바탐공항의 설계 및 시공감리를 맡기고, 공항공사와 공동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국산화 기술·제품 도입, 현지 공항 면세점 신규 출점, 현지 진출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장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가진 ‘숨은 보석’ 바탐이 공항공사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동남아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며 “우수 건설사, 면세사업자 동반진출 등의 ‘한국형 공항플랫폼’ 수출로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인 해외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사업 진출 전략을 발굴, 오는 2030년까지 공항공사가 운영하는 해외공항을 10개 이상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바탐=이병기기자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11-22 13:58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 ‘이웃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가 최근 국가유공자의 주택을 고쳐주는 봉사 활동으로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22일 인천지사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한 국가유공자의 집을 고쳐주는 ‘REB 행복HOME’ 주택 개·보수 봉사 활동을 했다. 앞서 인천지사는 6·25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보훈청으로부터 노후화가 심한 집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추천 받았다. 인천지사 직원들은 이날 국가유공자의 집을 찾아 현장 청소, 공사 보조, 장비 운반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REB 행복HOME 프로젝트는 인천지사가 2014년부터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전국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세기 인천지사장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가정의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에 보탬이 되고, 늦었지만 감사함을 전하고 보답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혜 대상 가구를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11-22 13:46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사업 완료…명품 ‘걷기 도시’ 발돋움

“시민들이 수려한 자연풍광을 감상하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산책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걷기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하남시가 또 하나의 순환 누리길 사업을 완료해 시민들의 건강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녹색 휴양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 7월 착공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은 과거 군부대 주둔 시 철책선 점검로였던 곳을 걷기 좋은 길로 탈바꿈시켜 시민을 위한 생활권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진행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된 국비 4억9천만원 등 모두 7억원을 들여 공사를 끝냈다. 시는 그동안 시민 의견이 반영된 누리길 조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계곡 횡단을 위한 연장 33m의 목교를 비롯해 건식 황톳길 등을 포함한 누리길 0.5㎞ 조성, 기존 등산로 0.2㎞ 재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또 하나의 명품 걷기 길로 재탄생시켰다. 정황근 공원녹지과장은 “하남만의 건강문화가치 창출을 위해 녹색 휴양공간 확충과 걷기 좋은 하남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건강 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 예산 19억원을 들여 ▲2023년 검단산 등산로 정비사업 ▲2023년 남한산성 등산로 정비사업 ▲2023년 하남위례길 정비사업 ▲금암산(참샘골) 등산로 정비사업 ▲2023년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 등 5건의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1-22 13: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