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문수 적극 지지” 국힘 특사단, 하와이서 귀국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하와이로 떠났던 국민의힘 특사단이 홍 전 시장으로부터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선대위 합류는 명분이 없다며 거절했다. 김대식 특사단 의원은 21일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해 브리핑 자리를 갖고 “홍 전 시장은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물리적 귀국보다 더 강한 정치적 복귀이며, 이 순간부터 김 후보와의 연대는 현재형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은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분열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는 정치철학으로 손을 맞잡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특사단과 홍 전 시장이 ‘보수대통합 현수막’을 들고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다만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이 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대해 “탈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선대위 합류에 명분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홍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적설, 넥타이 해프닝 등에 대한 정치적 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혼란을 차단했다고 분명히 했다. 특사단에 따르면 홍 시장이 바꿨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은 한나라당 시절 찍은 것으로, 오해가 일어나자 다시 붉은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꿨다. 특사단은 홍 시장이 정치포스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홍 시장은 우리가 하와이에 가기 전부터 정치포스팅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앞으로 (대선기간 동안) 정치포스팅은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홍 전 시장이 SNS에 저희들이 떠났고 본인은 귀국을 안한다고 하셨던데 그걸 가지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없다고 비판의 글과 기사가 나오더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홍 전 시장은 분명히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SNS 때문에 폄하될 일이 아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은 거절했다. 홍 전 시장은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른다’, ‘대선이 끝나면 정통 보수주의는 새판을 짜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대식, 유상범 위원 등 특사단은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 18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4시간이 넘도록 홍 전 시장과 대화하고, 20일에도 회동했다. 이후 21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돌아갔다”며 “대선이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교통이 복지”…GTX로 경기 북부 민심 잡는다 [후보자의 하루]

국민의힘 김문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1일 파주·동두천·양주·남양주 등 경기 북부 4개 지역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GTX)는 경기북부의 교통이자 복지’라며 GTX 연장 및 조기 착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파주시 새암공원 유세에서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지금은 1시간이 걸리지만, GTX가 완공되면 22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며 “왕복 1시간 이상의 절약은 하루 삶의 품격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삼성역 공사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두천 유세에서는 “GTX를 통해 서울역까지 30분 이내로 연결해 동두천 시민이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양주 유세에서는 “양주에서 의정부, 군포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을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서도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남양주시민을 위해 GTX를 조기에 착공해 ‘교통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GTX 외에도 김 후보는 ‘한미동맹 강화 및 동두천 미군 공여지 활용’, ‘양주의 군사 규제 완화’, ‘대학 및 기업 유치’, ‘지속 가능한 경기 북부 발전’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동두천 유세에서 “미군 공여지 규제를 해제하고 해당 부지에 대학과 기업을 유치해 동두천을 교육·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양주에서는 “군사 규제를 완화해 광석지구 등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형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고양과 김포를 찾아 유세를 펼쳤으며, 고양에서는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 농업의 미래와 청년 농업인의 현실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유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방탄’ 비판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나는 방탄유리도, 방탄조끼도 필요 없다. 감옥이 오히려 더 편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진짜 경호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유력한 후보가 방탄 입법으로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6월3일, 국민의 표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 ‘동탄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구속영장 발부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다 체포된 40대 중국인이 법원에 의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겨드는 등 위협한 혐의다. 전씨는 그를 피해 달아나던 피해자들 중 남성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A씨는 이를 피해 인근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씨는 문을 열 수 없자 잠시 대치하다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30여분 만에 공중협박 혐의로 전씨를 긴급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전씨는 흉기 세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전씨는 국내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검거 당시 소지하던 흉기는 근무 중 사용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범행 동기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재명, 인천 표심 공략…“작은 차이 이겨내고, 하나된 새로운 나라 만들 기회 달라”

“인천의 바다가 모든 것을 품듯이 우리 나라도 서로의 작은 차이를 이겨내고 함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민심 바로미터’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오후 1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을 찾아 “인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해불양수”라며 “맑은 물과 탁한 물이 모두 바다를 만나듯 인천시민분들도 작은 차이를 이기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천은 언제나 (선거에서) 전국 평균”이라며 “인천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세 중 이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부산은 쇠락하지만 인천은 발전해 부산이 소외감을 느낀다”라며 “그래서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더니 몇몇 분들이 항의를 하셨고 그런 생각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산다는 생각에서 모두가 기회를 동등히 가져야 한다”며 “부산은 굶고 있고, 인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니 다른 발전 가능성도 많다. 특히, 제가 최초의 인천 출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 사는 동네를 잘 챙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나라가 절대 빚을 지지 않겠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20만~3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인천은 하지 않는다. 똑같이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왜 그곳은 하고 여기는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을 찾아 부평구 시민들을 만났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인천시민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시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시민 호응을 이끌었다. 이 후보는 부평에서 시민들을 향해 국민이 주인이며, 공정한 기회와 몫이 주어지는 나라가 바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을 겨냥하듯 “지금도 내란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여러분의 투표로 진짜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기득권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로 가야 하며 이재명은 그 길을 위한 도구로, 6월 3일 반드시 투표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도 이 후보는 오후 5시와 오후 6시 30분, 서구 청라와 계양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는 등 인천 전역을 돌며 집중 유세했다.

경기도교육청, 이천시-SK하이닉스와 반도체 인재양성 협력

경기도교육청과 이천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과학인재 양성에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천 수펙스 센터에서 반도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청,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지역특화 과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천지역 특산품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지역의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교육청은 ▲반도체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가칭)이천과학고 개교 지원과 반도체 특화교육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반도체 과학교육 거점 활동 공간 제공 ▲반도체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칭)이천과학고 개교 준비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유학교 강사 및 팹투어 지원 ▲이천 특화 ‘반도체 hy-스쿨’ 개설 및 운영 ▲경기도 특성화고 반도체 분야 계약학과 교원대상 팹 투어 지원 ▲(가칭)이천과학고 반도체 특화교육 협력 등을 지원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정책을 교육 당국의 힘만으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이 최고 수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학교 교육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기시론] 대통령 후보들이 만들겠다는 세상

다음 달 3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각 차별화된 이름의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공통분모는 딱 하나로 집약된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것. 물론 각자의 이념적 지향과 정당의 입장을 깔고 있어 그 좋다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곳을 향해 가겠다는 것만큼은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 각종 공약이 사람들에게 어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인간의 기저 심리에 깔린 근원적 욕망과 바람, 그리고 도덕 기준이 뒤섞여 작동하는 메카니즘의 작동 결과가 투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 프레임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 다시 말해 이슈 담론의 핵심 키워드를 누가 잘 설정하느냐와 긴밀히 연결된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선거에서 사람들의 심층에 자리한 문제 의식과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는 키워드가 무엇일지 살펴보자.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 버팀목이 되는 기본이 제대로 서 있는 사회인가.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더 나아가 이러한 기본 토대 위에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키워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심이 돼 돌아가는 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 속 핵심 키워드는 기본, 성장, 역량, 기회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공정, 정의, 분배, 복지, 통합, 균형 등의 키워드도 중요하지만 이는 기본, 성장, 역량, 기회의 이면에 반드시 따라붙는 주제인 만큼 일단 뒤로 미뤄 두자. 무엇이든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흔들리고 결국 무너지고 마는 법이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더 크게 성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선 기본이 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한경쟁으로 내몰리고 구성원 대다수가 적자생존을 해야만 하는 현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다만 기본이 탄탄한 사회도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자원이 그것을 제대로 이뤄 내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는 만큼 현실에서의 유연한 적응은 필요한 법이다.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기본이 안 되고서는 그 위에 세운 그 무엇도 사상누각이기 쉽다는 것이다. 반면 아무리 기본이 바로 선 사회라 해도 기본에 안주하려는 순간 단지 하향 평준화한 사회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힘을 쏟는다고 해서 세상의 생존 질서가 이를 허용하고 보조를 맞춰 주는 것도 아니다. 어느 분야든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패권을 놓고 싸워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 짓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더 성장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된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경제가 곤두박질 칠 지경이란 얘기다. 이것만 봐도 당장 침체에서 벗어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의 실현은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커야 가능한 일이다. 역량 제고는 인재 양성에도 있고 기술 혁신에도 있다. 거국적인 사회 대전환을 이뤄내야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수많은 다양한 기회가 고르게 분포되고 이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기본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고 감히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 경영의 극점은 이들 간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는 데 있고 거기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이는 새로운 대통령의 몫이라 하겠다.

[천자춘추] 스포츠기본법과 보편적 시청권

2022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는 스포츠가 더 이상 일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재이자 권리임을 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도 이 법의 정신 안에서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스포츠는 국가적 자긍심과 국민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자산이기도 하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같은 이벤트는 국민 세금으로 선수들이 훈련받고 파견되는 만큼 그 결과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스포츠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기업이 중계권을 독점하고 유료화함에 따라 시청을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나 주요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은 스포츠 접근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올림픽, 월드컵 같은 국민적 스포츠 이벤트마저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고령자, 농어촌지역 주민,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스포츠 향유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는 평등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법적 권리로서 보장돼야 할 국민의 스포츠 접근권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력해 스포츠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적 스포츠 경기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플랫폼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제는 스포츠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스포츠기본법과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 안에서 논의할 때다.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감동이며 사회 통합의 중요한 매개체다.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마저 일부 자본이 콘텐츠를 독점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방향은 스포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 보편적 시청권은 단지 ‘공짜로 보게 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스포츠기본법의 취지와 맞물려 공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 요구다.

[기고] 수원 군공항 이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질 때

도심 한복판의 전투기 굉음은 수원시민에게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됐다. 수원 군 공항은 1934년 일제강점기에 건설돼 1954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이후 70년 가까이 도심 속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도시는 빠르게 팽창했고 수십만 시민은 항공기 소음, 고도 제한, 재산권 침해라는 삼중고(三重苦)를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피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수원시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2009년 기준 약 2조2천48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군소음 보상금은 최근 3년간 15만명에 가까운 주민에게 총 400억원이상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 보상일 뿐 도시 개발과 지역 발전은 여전히 군사시설이라는 현실적 제약에 발목 잡혀 있다. 수원시는 2014년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공식 요청했고 2017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중앙정부의 미온적 대응 속에 사업은 10년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반면 대구 군 공항은 군위·의성으로의 이전이 확정됐고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 제정 이후 국가 주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시작했지만 결과는 판이하다. 이는 중앙정부의 개입과 책임 의지 차이에서 비롯된다. 문제의 핵심은 명목상 국가 사무인 군공항 이전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제도적 구조다.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절차의 틀만 유지한 채 조정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갈등은 장기화하고 시민 피해는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조정하고 이끌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 필자가 제안한 김포공항 활용 방안은 기존 활주로와 관제 시설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부지 내 공지(空地)를 통해 이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새로운 부지 조성보다 행정력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물론 서울시와 인근 지역과의 협의, 정책적 조율이라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중재와 설득을 전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원시민의 인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공항 이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는 수원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이다. 시민의 삶과 국가의 안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삶, 오디세이] 블랙리스트 작가

필자는 블랙리스트 작가다. 필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질문과 분석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것이 성인이나 신이라 할지라도 분해되고 다시 조립돼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정치나 종교에 대해 견해를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필자는 청탁받은 원고를 쓸 때도 정치나 사회를 비판했고 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옳다고 생각되면 이름을 올렸다. 모 문예지에선 필자의 글을 실어야 할지에 관해 편집회의를 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어느 날 필자는 블랙리스트 작가가 돼 있었다. 한강도 블랙리스트 작가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필자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이슈와 인권 문제를 다루고 이를 확장하려는 작가들을 불순 세력으로 봤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밝혀지자 한국 문학계에 비상이 걸렸다. 군사독재정권의 악몽이 되살아나며 작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제 글을 쓸 때마다 정부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없어지고 문학작품의 소재는 축소된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작가들은 정부의 억압적인 태도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블랙리스트 작가는 늘 불안하다. 관리 대상이 돼 예술가 지원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작가들은 글을 쓸 때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도 정부에 의해 유해 도서가 되고 세종도서에 배제됐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다. 문화와 예술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예술의 부가가치는 국가의 국격을 높이며 제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 간섭받지 않는 절대 자유 속에서 작품을 집필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작가의 기본적 인권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는 작가의 살생부다. 군사독재 시대에는 군인들이 작가의 책을 검열했고 박근혜 정부는 작가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원 삭감으로 아르코 문학나눔 도서를 없앴다. 문학나눔 도서 보급은 우수 출판물을 선정해 전국 주요 도서관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문학나눔에 선정되면 출판사는 아르코 지원금으로 2쇄를 발행하고 저자는 2쇄의 인세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독자들은 작품성이 검증된 도서를 읽는다. 그런데 문학나눔이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적힌 소수를 부정적으로 보고 배제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문학나눔을 없앰으로써 문학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쁘다. 필자는 블랙리스트 작가로 윤석열 정부 초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때만 해도 정부가 문학나눔을 없애는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행위를 할 줄은 몰랐다. 이제 6월3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작가로서 새 정부에 바란다. 제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마라. 예술과 문학에 대한 지원 서류를 간단히 하라. 원로 예술인들은 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 신청도 못 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예술과 문학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정책을 펴기 바란다. 블랙리스트로 살생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국가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작가의 정신이다. 작가들은 절대 자유 속에서 글을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