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김문수 지지선언 "위기의 대한민국 살릴 사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21일 김 후보의 정치개혁 관련 기자회견장에 나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며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세론'을 언급한 손 전 대표는 "(이 후보는) 10만원 호텔경제론, 커피값 원가 120원, 지역화폐로 경제를 살린다고 말한 사람"이라며 "첨단산업 강국을 만들겠다면서 노란봉투법을 찬성하고, 반도체특별법을 만든다면서 52시간 노동규제는 전혀 손대지 않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총통제가 된다고 말한 손 전 대표는 "어떻게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법관대표자회의를 소집해서 그 의제를 재판의 독립으로 정했겠냐"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자신의 밑에 두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 후보는 '청렴결백'의 상징이라 칭한 손 전 대표는 "지금 이 나라를 구할 것은 놀라운 집권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김문수 뿐"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신도시를 완성하고 GTX를 추진해 교통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 삶을 바꿔놓은 미래형 지도자가 바로 김문수"라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선대위 구성 초반 김 후보 캠프 합류를 고사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원래 김문수 후보를 보기 전에 한덕수 전 총리를 주시하고 있었다. 트럼프가 집권해서 통상과 한미동맹 안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면서도 "대선이 10여 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한테 정권이 가게 둬서는 안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구해야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어 손 전 대표는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향해 "지금은 정말로 애국심이 필요할 때"라며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민주주의 위기의 나라를 되살리자"고 호소했다. 한편 손 전 대표는 김 후보의 유세 일정에는 동행할 수 있다면서도 직책은 재차 고사했다. 그는 "선대위에서 도움된다고 판단하면 어디든지 가고 언제든지 나서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면서도 "직책은 맡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전직 정치인으로, 애국자로서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6·3 대선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2 10:35

김문수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면 더욱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한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약 Check! 김영호 기자 2025-05-22 10:30

교원단체, 김문수 캠프의 임명장 발송에 강력 반발…“고발 조치 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가 교원들에게 무작위 특보 임명장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본보 21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교원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성명을 내고 “김 후보의 문자 발송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무작위로 학교 교원과 교무실, 교장 등에게 특보 임명장을 발송했다. 교사노조 긴급 설문 결과, 응답자 1만349명 중 임명장을 받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천61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명장을 받은 교원 중 6천597명(99.7%)은 개인정보를 해당 정당에 제공한 적 없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 중인 1만44명(97.1%)에 이른다. 인천 중학교 교사 A씨는 “교육 현장에서는 특정 단체에 소속됐던 교원들을 중심으로 임명장이 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도대체 내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면밀히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이를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 역시 “교사노조는 이번 사태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빌미로, 교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거나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한 사과로 넘어가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중앙교사노조와 함께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모 캠프가 불특정 다수의 교원에게 특보임명장을 보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전 동의 없이 문자를 발송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했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6·3 대선 정성식 기자 2025-05-22 10:24

검찰, 딥페이크 제작 유포 혐의받는 10대에 징역형 구형

교사 성착취물을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로 기소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지난해 10월 교사 5천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22 10:21

북한, 새 구축함 진수식 중 중대 사고"…김정은 "용납못할 범죄행위"

북한이 신형 5천톤 급 구축함 진수식 중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21일 진행된 진수식에서 배가 정상적으로 바다에 띄워지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진수 과정에서 미숙한 지휘와 조작부주의로 인해 대차 이동이 평행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함미 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되고 일부 구간의 선저 파공으로 함의 균형이 파괴되며 함수 부분이 선대에서 이탈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진수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사고 전 과정을 지켜봤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순수 부주의와 무책임성, 비과학적인 경험주의에 인해 산생된 도저히 있을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존위와 자존심을 한순간에 추락시킨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가과학원 역학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 중앙선박설계연구소 등 해당 일군들의 과오는 오는달에 소집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고조사 그룹의 사업과 관련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진수한 5천톤급 구축함 최현호와 동급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혜정 기자 2025-05-22 09:59

이준석 “대선까지 수신차단…단일화 등 불필요한 이야기 많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며 “모든 전화에 대해 수신 차단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꼭 필요한 연락은 공보담당이나 당 관계자를 통해 해 달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연달아 만남을 가져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가천대에서 이 후보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앞으로) 만남의 가능성을 열어놓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큰 (생각의)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3차 TV토론이 끝나는 27일 밤과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 사이를 단일화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별스타대선북 김영호 기자 2025-05-22 09:54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범들, 체포 8일 만에 구속 송치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가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전 8시께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는 양씨와 교제하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앞서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양모씨는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 또 다른 남성과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신 당시 여성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5-22 09:46

경기도, AI 기업에 차세대 GPU 모델 ‘H200’ 무상 지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최신 고성능 연산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AI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AI 기업에 H100, A100, V100 등 기존의 고사양 GPU(그래픽 처리 장치)부터 차세대 ‘H20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GPU는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고속 연산 장비로, ‘H200’은 기존 모델보다 연산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제품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H200’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이 밖에도 H200보다 더 발전된 차세대 GPU ‘B200’ 등 최신 연산 자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은 GPU나 NPU(신경망 처리 장치) 중 원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다. 크레딧(이용권) 형식으로 제공된 자원은 자사의 개발 일정과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활용하면 된다. 특히 AI 전용으로 설계된 반도체 ‘NPU’는 국산 제품으로 구성해 전체 자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K-AI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음 달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 전담 운영기관인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연구원은 민간 클라우드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 우수기업 시상 등 커뮤니티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AI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 사업’이 AI 기술 고도화를 비롯해 국산 AI 반도체 수요 기반 마련, 경기도 AI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업에 있어 고성능 컴퓨팅 자원 제공은 실질적인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다”며 “잠재력 있는 혁신기업들이 AI 인프라 격차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하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5-22 09:29

고양 포차서 일산화탄소 추정 사고…20대 남성 등 3명 병원 이송

고양 덕양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새벽에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2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7분께 "부탄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과 직원 등 10명이 있었으며, 이 중 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자 중 20대 남성 A씨는 실신한 상태였다가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했고, 여성 점주 B씨와 점주의 딸 C씨 등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구조대는 내부 일산화탄소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환기 및 안전 조치를 취했다. 소방당국은 음식점 내 가스 불이 불완전 연소돼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5-22 09:28

한동훈 "'김문수 지지 선언' 김대남…국힘 지지자 모욕하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 선언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남씨는 대통령실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을 타던 사람인데,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 모 경선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극좌 유튜버에게 저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습니다. 그 적나라한 녹음이 공개되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경선후보는 작년 10월 제가 당대표로서 김대남의 공격사주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해당행위’라고 저를 공격했다”고 전했다. 또 “김대남 공격사주 사건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계획이 더 구체화되었다고 보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당에 늘 이렇게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적반하장 정치해 온 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해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본질은 흐려지고 당이 망가졌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대남씨 같은 분이 이재명 캠프갔다가 분위기 나쁘니 다시 우리당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당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망친 구태정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퇴직 이후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이 단일화를 조건으로 친윤계 의원들로부터 당권거래를 제안받았다는 주장에 "친윤들이 자기들 살자고 우리당을 통째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당권거래를 제안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는데도 친윤들은 사실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낸다. 못낸다"며 "친윤들언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윤계는 '나쁜 정치'를 해왔다고 말한 한 전 대표는 "새벽 당내 친윤쿠데타까지 일으켰고, 실패했는데도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이런 친윤구태를 청산하는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재명 민주당과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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