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IAAS 조직위와 업무협약…IAAS 성공 개최 약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아시아아트쇼(IAAS)조직위원회가 인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17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6일 업무협약 맺고, IAAS의 성공 개최 및 평생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정광훈 IAAS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IAAS의 지원 및 참여, 홍보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또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의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류 원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 전역에 평생학습 문화가 조성되고 예술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 시민들이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힘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진흥원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아시아아트쇼가 성공적인 개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흥원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인천아시아아트쇼(IAAS) 2023’가 오는 23~2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IAAS는 전 세계 50여개국의 작가 1천여명 등이 200여개의 갤러리에서 총 5천여점의 미술품을 선보인다.

고양시,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 유치 선언 이틀만에 개최지 확정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의 차기 총회를 고양시에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만에 고양시가 개최지로 확정됐다. 고양시는 중국 이우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의 15일 회의에서 고양특례시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시장은 13일 버나디아 아태지부 사무총장과 만나 고양시의 차기 총회 개최 의사를 처음 밝힌 바 있다.(경기일보 11월14일 인터넷판) 이어 15일 총회에서 이 시장이 2025년 개최 예정인 차기 아태지부 총회의 고양시 유치를 공식 제안했고, 당일 회의에서 참여 도시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차기 총회의 개최지로 확정된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제안 이유로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쟁,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연대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고양시는 차기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를 개최해 글로벌 공동 위기대응과 지방정부연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고양시의 훌륭한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최적의 장소임을 어필했다. 이날 총회에서 아쇼크 쿠마르 비얀주(Ashok Kumar Byanju) 아태지부 회장은 “이 시장의 제안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고양시의 훌륭한 인프라에 놀랐다”고 말했다. 차기 총회 유치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지 이틀만에 개최지로 확정된 것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총회 측과 사전에 협의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시는 유치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버나디아 사무총장을 초청해 고양시를 소개하는 등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예상 밖으로 15일 총회에서 차기 개최지가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민원 서류서비스 ‘올스톱’…일과 중 복구 어려울듯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24는 이날 오후 2시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며 서비스 중단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공무원 전용 행정기관 전용전산망인 '새올'이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가 발생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다. 정부24마저 오전 내내 접속 지연을 보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원서류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전산망 장애를 처음 인지한 직후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지만 언제 복구가 될 지 정확하게 이야기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곧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 곳곳에서는 일부 민원 처리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언제 복구가 될 지 안내 받지는 못했다”며 “아직 문제가 있는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부평구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 등 일부 행정 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된 가운데, 행안부는 관련 공무원과 네트워크 장비업체 직원 등 수십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성시, 재해예방 대응 능력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상금 3억 받아

김보라 안성시장이 시민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한 자연재난 예방 안전정책이 빛을 냈다. 안성시는 경기도가 지난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연재난(풍수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가 사전 대비 서류평가 50%,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대처능력 50%를 평가해 안성시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득한 상황에서 가점 15점까지 받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올해 여름철 태풍과 호우에 대비해 김 시장 주재로 재난관련 간부를 대상으로 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장 등 현장 점검을 꼼꼼히 챙겼다. 또 소규모 공공시설 파손과 사면 일부 토사 유실·응급복구 장비 투입 등 시민의 인명 피해와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선제적인 대응 체계로 자연재난에 대비했다. 김 시장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강우 피해 대처 합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량,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배수펌프장 점검과 가동 훈련 등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을 보호하고자 마을방송과 산사태, 하천제방 점검, 비닐하우스, 저수율 점검 등을 진두지휘 해 카눈의 피해를 최소화 시켰다. 또 공직사회에 전 직원 비상근무와 소방서, 군부대, 한전, 시설관리공단, 방재단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시키면 3단계 체계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응했다. 이 처럼 시 메뉴얼에 따라 즉각적인 사전예찰과 비상대응 추진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취약계층 등 반지하 세대와 대피가 어려운 안전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 반지하 257개소, 공동주택 12개소 등에 모래주머니 750개를 긴급 배치하고 배수펌프장 2개소에 대해 가동체계를 수립하는 등 도로변 빗물받이 이물질 등을 제거해 피해 발생을 막았다. 김 시장은 “자연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고귀하고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전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모두 하나 되었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환자, 한달 새 2배 ‘껑충’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8개) 대상 표본감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02명에서 2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최근 4주간(10월 15일~11월 11일) 감염증 입원환자 수가 627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196명보다 3배 이상 높게 측정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기침, 재채기 등을 할 때 나오는 비말(호흡기 분비물)로 전파되는 제4급 법정 감염병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콧물, 인후통 등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유사하나, 한번 증상이 발생하면 약 3주간 지속 후 회복된다. 다만 인플루엔자 및 다른 호흡기 감염증과 중복 감염이 발생 시 일부 사례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4년 주기로 유행하고 있으며 2015년 1만2천358명, 2019년 1만3천479명의 환자가 입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입원환자의 79.6%가 소아를 포함한 학동기 아동(1~12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소아 및 학령기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14일 소아 감염 전문가 자문회의와 16일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개최해 최근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유행 증가를 대비한 국내 항생제 수급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한다”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는 식기, 수건, 장난감등의 공동사용을 자제하고 소아, 학령기 아동들의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해 적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5년 구형…"최고 기업집단 행태 참담"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신성장 동력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사후적으로 만든 명분에 불과하다"며 "합병은 양사 자체 결정이고 6조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피고인들은 홍보했지만 이미 미전실은 합병 준비를 계획 중에 있었고 시너지 효과도 진지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이 이런 행태를 범해 참담하다"고 했다. 검찰은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구조 개편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부디 우리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날 재판은 오전 검찰 구형에 이어 오후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수험생 10명 중 8명, “2024 수능 어려웠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묻는 질문에 수험생 80% 이상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BS는 고교강의 웹사이트를 통해 수능 국어·수학·영어·한국사를 기준으로 체감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응답자 2천764명 중 85.9%가 이같이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려웠다고 응답한 수험생의 47.4%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약간 어려웠다’는 응답도 38.5%에 달했다. 국·수·영 3개 영역별로는 국어영역이 어려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어영역은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64.5%, ‘약간 어려웠다’가 23.2%로 나타났다. 수학영역은 매우 어려웠다는 응답이 32.1%, 약간 어려웠다고 답한 수험생이 31.6%였다. 영어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38.2%, ‘약간 어려웠다’가 33.5%였다. 한편 EBS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분석 표준점수 최고점도 공개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점수가 응시집단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주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내려가면 최고점자인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가 높아진다. EBS 측은 올해 수능에서 국어영역 146점, 수학영역 147점 가량이 표준점수 최고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영역은 134점, 수학영역이 145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12점, 2점 가량이 오른 수치를 보였다.

정부, 생필품값 실태조사 착수…"슈링크플레이션 문제 엄중 인식"

정부가 논란이 된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생필품값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직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들이 확대되도록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부 품목별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업계 건의를 받아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할 계획"이라며 "계란의 경우에도 산지 고시가격이 경직적인 측면이 있고, 산지 고시가격이 수급 여건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공판장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용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