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본격화

과천시가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유치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한예종 유치 추진 대표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표단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렬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종수 성균관장 등 16명의 사회 저명한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대표단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대표단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달라”며 “저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과천분원 부지에 한예종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올해 6월 기관 추천과 공모방식을 병행해 문화예술계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위원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대표단·기획단·서포터즈 등 3개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들은 한예종 이전 결정 시점까지 유치전략 자문 및 기획수립, 홍보활동 등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천시는 지난 7월 신계용 시장과 한예종 유치추진기획단과 서포터즈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며, 오는 24일 기획단과 서포터즈가 참여하는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3-11-17 09:50

미혼 10명 중 4명 “결혼 생각 없다”

미혼 남녀에게 결혼 의향에 대해 물어봤더니 10명 중 4명이 결혼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에 따르면 전국 20~69세 미혼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결혼 의향이 있다’, 41.8%가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6.6%, 여성은 49.8%의 응답자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보다 없다는 응답이 50.2%로 근소하게 앞섰다. 연령별 데이터 확인 결과, ‘결혼 의향이 없다’의 비율이 20대 34.0%, 30대 38.1%, 40대 54.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의향이 없다’의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2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독신으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을 읽고 싶지 않아서(27.8%)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부담돼서(18.4%) ▲성역할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해서(6.6%) ▲주변인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아서(6.1%) ▲출산/육아를 하고 싶지 않아서(5.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는 ‘성격’이 49.4%의 비중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가치관(18.8%)’, ‘외모(11.9%)’, ‘경제력(7.1%)’ 등이 이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성격(52.0%) ▲가치관(16.4%) ▲외모(15.3%) ▲경제력(3.9%)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성격(45.9%) ▲가치관(22.0%) ▲경제력(11.4%) ▲외모(7.4%) 순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3-11-17 09:49

인천 15층 아파트 옥상서 초등생 추락사…유족 “왕따 당해”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한 초등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소방본부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동구의 15층짜리 아파트 1층 바닥에서 초등학생 A양(12)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웃 주민들은 “‘쿵’하는 소리가 났다”며 112에 신고, A양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양이 혼자 옥상에 올라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양의 자택이나 아파트 옥상에 별다른 유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A양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사망하기 전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친구들로부터 ‘왕따’(따돌림)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관련한 학교 폭력 피해 신고나 상담 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양은 사망하기 전날에 등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것으로 확인했다. 학교 측은 “A양이 평소 다재다능하고 교우관계가 좋았다”며 “어제 수업 때도 웃는 모습이었고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유족들 주장이 사실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1-17 09:47

"함께 살고 싶다" 처음 본 여성 쫓아가 주거침입 시도한 탈북민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주거침입을 시도한 탈북민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상록구 성포동의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다. 그는 앞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B씨를 따라 아파트 입주민인 척 함께 엘레베이터를 탄 후 B씨 주거지인 14층에서 내렸다. 이후 B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살고 싶다”, “잠만이라도 재워 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 A씨는 집 안에 B씨의 아들 C씨(30대) 있는 것을 확인 후 도주했고, C씨는 A씨를 뒤 따라가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한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체포했다. A씨는 20여년 전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3-11-17 09:37

인천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합의…24년 시민 숙원 해결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직접 연결이 이뤄진다.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 시민들이 서울 강남권 이동 시 환승없이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24년 간 답보상태였으나, 이번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전격적인 합의를 봤다. 이날 업무협약을 마친 유 시장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문제는 인천시민과 서울시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며 "오늘 대 타협을 하고 주민들에게 희망 주는 직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동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영종‧청라‧계양 등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이어졌지만, 운영비와 시설비 부담에 대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이견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등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 9호선 직결 운영비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되, 인천시민의 교통수혜를 고려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9호선 급행열차 혼잡도 8% 감소,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권 이동 시 환승없이 이동할 수 있는 등 인천 및 서울시민의 철도서비스의 대폭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서울시의 교통 정액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동생활권인 수도권 교통문제는 3개 시·도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시민 교통비 지원을 하고 시민의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참여하는 만큼 사업비는 서둘러 시비와 사업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광역버스 우선 기후동행카드 참여하도록 하고,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와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 역시 "인천시가 기후동행 시범 참여하는 만큼 1천300만 서울 시민 속에 녹아 들어 정책 협력 모범 사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다 혜택 돌아가려면 경기도 역시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는 내년에 국토부의 ‘K-패스’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최적의 대안을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시가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는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는 이용이 불가능해 서울 이외 지역에서의 지하철 탑승도 제한받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내년부터 우선 참여하고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 운송기관 등과 협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일반 지하철과 버스의 기후동행카드로의 참여는 전문기관 연구 및 수도권 실무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는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인천시민 1만4천여명이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시민을 위한 교통 편의 증진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서울시, 지역정치권 등과의 협력 결과, 오랜 숙원이었던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동행카드 참여까지 수도권 대시민 교통편의 개선, 교통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 추진과 관계기관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1-17 09:20

마약 공급지 뿌리내린 경기도… 대마·양귀비 ‘몰래 경작’

#1. 의정부에 사는 A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 6개월간 마약의 원료인 대마를 직접 재배하다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을 쉽게 하기 위해 직접 재배하는 방식을 택한 그가 몰래 키운 대마의 양은 총 45주. 통상 대마 1주로 약 2천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가 생산되는데, A씨는 9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을 재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른 대마 종자를 집에 보관하기까지 하면서 총 196회에 걸쳐 흡연하기도 했다. #2.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안성에선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 꽃, 마약용 양귀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가 주택 텃밭과 화단 등 평범해 보이는 마을 곳곳에 양귀비가 수두룩했다. 특히, 60대 노인 B씨의 집 텃밭에선 양귀비 82주가 나오기도 했다. B씨는 ‘관상용으로 키우게 됐다’고 말했지만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됐다. 이처럼 3개월간 안성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 만은 35명이며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의 양만 1천837주에 이른다. 경기도가 ‘마약 공급 지역’이 됐다. 단순 투약, 판매를 넘어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밀경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류관리법상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목적과 용도를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대마의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32명, 2019년 367명, 2020년 368명, 2021년 448명, 2022년 476명이며 올해 7월 기준 630명이 적발됐다. 이는 최근 늘어난 마약 투약사범이 공급책으로 범행을 확대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약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오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밀경이나 제조까지 하는 것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최근 밀경사범이 증가한 것은 마약 범죄의 형태가 진화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유를 불문하고 양귀비와 대마가 마약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밀경사범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밀경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1-17 05:06

경기도의회 국힘 내홍… ‘행감 패스’ 초유의 사태 우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 장기화로 경기도 핵심 실·국 ‘행정사무 감사 패스’라는 미증유의 상황이 가시화되면서 도의회에 대한 비판이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도는 행감 미수감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몰고 올 여러 변수를 걱정할 처지가 된 데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자 지방의회 무용론을 스스로 제기하는 격”이라고 입을 모았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감 7일이 지난 이날까지 행감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이 행감 참여 위원 배정 문제를 놓고 대립, 지난 9일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부쳐진 기재위 행감 계획서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기재위의 감사 대상은 경기도 1년 사업과 살림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본청 및 31개 시·군, 공공기관 공직 기강을 책임지는 감사관실을 비롯해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연구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위의 자료 요구에 더해 ▲사업·예산 결산 ▲기존 업무 및 신규 사업 보고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감사 결과 보고 등 수감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기재위의 공전으로 모두 ‘무기한 대기’에 놓여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행감 미수감은 전례가 없던 일로 도의회의 지적 사항이 없는 경우를 대처할 방안도 불분명한 상태”라며 “집행부 입장에선 당장 행감 미수감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이 사건이 향후 어떤 상황을 초래할지 몰라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사 결정 구조를 보면 기재위의 행감 재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질 전망이다. 한 상임위원회가 행감을 진행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미 종료된 본회의를 다시 열려면 여야 대표단과 의장 간 협의는 물론 현재 행감을 진행 중인 타 상임위, 피감 기관 모두 정해진 일정을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를 감시할 도의회가 행감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라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에 스스로 힘을 보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도의회가 경기도의 정책,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 감사를 저버리는 것은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옳다고 믿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집행부를 감시할 도의회와 도의원 역시 혈세를 들여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1-17 05:02

추위 속 경기·인천 '첫눈'…“빙판길 조심” [날씨]

금요일인 17일 영하권 추위와 함께 올가을 첫 눈이 내리겠다. 이날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전(9시~12시)에는 경기·인천 서해안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낮(12~15시) 동안 수도권 곳곳에서 눈이 내리겠다. 늦은 오후(15~18시)까지 가끔 눈이 오겠고 경기남부는 저녁(18~21시)까지 이어지겠다. 경기북동내륙과 경기동부 높은 산지 지역은 눈이 조금 쌓이는 곳이 있겠고 오후 서해대교 부근과 경기·충청 접경지역은 더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2~5㎝, 경기남부 1~3㎝, 인천·경기북부 1㎝ 내외가 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남부 5~10㎜, 경기북부·서해5도 5㎜ 내외다. 날씨도 추워지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하 1~3도 ▲안양 0~4도 ▲광명 1~4도 ▲용인·여주 영하 3~4도 ▲파주 영하 3~3도 ▲양주 영하 4~3도 ▲인천 1~3도 등의 기온을 보이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특히 경기·인천 서해안은 바람이 순간풍속 55㎞/h(15㎧) 내외, 경기내륙과 서울은 순간풍속 35~45㎞/h(10~12㎧) 정도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추운 날씨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겠고, 교량과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 등에 빙판이 생기는 곳도 많겠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이 미끄러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3-11-17 05:00

"수능 후 대입 전략은 어떻게?"…미리 보는 '대입 노하우'

2024학년도 대학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틀 후인 18일 수시모집을 기점으로 내년 1월 정시모집까지 2개월가량 이어진다.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를 앞둔 수험생들이 성공적인 입시를 치르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다음달 8일 최종 수능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 수험생이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입시 전략’을 소개한다. ■ “수능 후엔 곧바로 가채점”…성적표 나오기 전, 지원 전략 미리 짜자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곧바로 가채점에 나서 영역별 예상 등급을 확인하고 남은 수시 일정에 대비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를 입시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해 정시전형 지원 가능권 대학을 확인할 수 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수시전형에 지원했으면 예상 등급을 파악해 대학별 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주요 대학들의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된다. 가채점 결과가 기대보다 낮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남은 수시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원 대학의 대학별 고사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지 살피는 게 좋다. 가채점 결과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수시로 지원한 대학보다 상위권이어도 수시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응시해 두는 것이 좋다.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고 교차지원 사례가 늘어 가채점 결과로 실제 수능 성적을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정시, 수능 위주여도 전형·영역별 비율 상이…“주의해야”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성적 위주로 선발한다. 다만 대학별 전형 요소와 영역별 반영 비율을 꼼꼼히 따져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방법이 대학마다 다양하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를 경우,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만 보다 유리하다. 고려대 등 올해부터 정시모집에서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및 일부 대학 의예과에서는 인·적성 면접고사를 시행하고, 자연계열에서는 특정 선택과목을 필수로 지정해 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입시업체들은 수능 다음 날부터 연달아 입시설명회를 연다. 종로학원은 17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세종대 대양홀에서 합격점수 예측 설명회를 열고, 이투스에듀도 같은 날 오후 7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한다. 메가스터디는 17~22일 서울 서초·강북 등 9개 학원에서 가채점 설명회를 연다. 유웨이는 23일 오후 7시30분 온라인으로 ‘2024 수능 가채점 분석 및 대입 전략 설명회’를 방송한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11-17 05:00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 탄력…경기도 재정비 '강드라이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재정비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여러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경기도안이 대부분 반영된 만큼, 도는 향후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음 달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대단지 노후 1기 신도시 등의 아파트를 재정비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도내 5곳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년 넘은 노후도시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도는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특별법에 반영할 경기도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20년 넘은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지구들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 승인권한,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각종규제 완화 및 이주지원 대책 등 재정비를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런 혜택에 따라 도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해 자족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구축하고, 노후 설비와 도로망 구축 등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지구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도는 노후 계획도시 비전수립과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비 이주대책과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 해결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향후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짜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용규기자 2023-11-17 05: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