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원업무 오전 내내 마비…"연차 내고 왔는데, 헛걸음"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러 왔는데 언제 복구 될지 몰라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17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만난 김진영씨(28)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내야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위해 시청 민원실을 찾았지만 발급이 받을 수 없다는 안내만 받는다. 김씨는 “오늘 안에 회사에 내야하는 데 복구가 이뤄질지, 어떨지 알 수 없어 걱정”이라며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시청 민원실 앞에서는 급한 민원 업무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찾은 시민들 대부분이 헛걸음을 하고 되돌아 가야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휴가를 내고 동사무소 일을 보러온 시민들과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증명서 발급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정보통신망(새올) 일부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오전 내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고 현재 조치 중이다. 17일 인천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께 새올 일부 시스템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온나라메일(내부메일)과 메신저 등이 멈췄다. 또 새올을 기반으로 한 온나라 문서와 GPKI 인증 등의 일부 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작동이 이뤄지고 있다. 온나라 문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정부부처와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모두 사용하는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일선 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새올 시스템으로 발급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은 아예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오전 내내 시민들을 돌려보내야 했다. 옹진군의 백령면사무소 관계자는 “아침 일찍 어르신 2~3분이 오셔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원했는데 발급을 못했다”며 “날도 추운데 마냥 기다리라고 하실 수 없어 전화번호를 받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이어 “시스템 오류가 해결되면 다시 연락을 드려야 할 참”이라고 덧붙였다. 강화군 관계자 역시 “현재 민원 업무를 보는 담당자들은 어르신들을 돌려보내고, 죄송하다고 말하기 바쁜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시청 민원실 앞의 무인증명서 발급기의 지적·토지·건축대장, 차량 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은 작동이 멈추기도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망의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팀들이 모두 복구를 위해 현장을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복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17 13:22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 2027년부터 단속한다

정부·여당은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개 식용 종식 및 동물 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평택을)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지만 그동안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해 시설물 철거와 전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가는 1천150여개, 도축 업체 34개, 유통 업체 219개, 식당 1천600여개다. 이번 회의에선 반려동물 진료절차 표준화, 펫보험 활성화 등 동물 의료 개선 대책도 마련됐다. 유 의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넓히고 펫보험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며 “반려동물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 절차를 표준화해 고시하고, 반려인이 진료 항목을 선택하도록 진료 전 표준 진료 사전 절차 안내를 의무화한다. 원격의료를 실증 특례 단계를 거쳐 도입하고, 안과·치과 등 고난도 서비스에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반려동물 의료사고 시 중재·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분쟁조정 지원 체계를 준비한다. 동물병원 불법 진료 단속·처벌 규정과 과대·과장광고 금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17 13:17

'등본·인감증명 발급 올스톱'…멈춘 행정전산망에 곳곳 '혼란' [현장, 그곳&]

“지금 당장 서류가 필요한데, 언제쯤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 곡선동행정복지센터.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 센터를 찾은 시민들과 직원들이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행정전산망인 ‘새올’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멈췄기 때문. 직원들은 이어지는 민원인들에게 서류 발급 불가 사실을 알리며 돌려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자동차매도용 서류를 받으러 온 김한수씨(가명·58)는 “오늘 당장 서류가 필요한데 전산 시스템 오류로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일단 집에서 기다리려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슷한 시각 남양주 다산동 다산행정복지센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전산망 오류 때문에 민원업무는 물론 지자체 업무 자체가 멈춘 모습이었다. 남양주시 직원들은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행정안전부 전산망 오류로 일부 민원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붙이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날 반차를 내고 센터를 찾았다는 신수현씨(39)는 “아침 일찍부터 주민등록등본이랑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해 왔는데 2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결국 시간만 버린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밖에도 화성, 안양, 과천, 파주 등 경기도 지자체 곳곳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 서류 발급 시스템이 멈췄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통신망 시스템에서 오류가 생기면서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온라인 서비스조차 먹통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분부터 각 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시스템을 비롯해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서비스의 작동에 오류가 발생했다. 갑작스러운 오류 탓에 이날 민원 업무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은 주민들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정부24 역시 더디게 작동하거나 실제 발급은 이뤄지지 않고 처리 중간에 멈추는 등의 현상이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시스템 오류로 시민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민원 처리에 애로가 생기고 있다”며 “행안부에서 복구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망의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17 12:02

[영상] 늦가을 끝자락까지! 단풍 구경하기 좋은 명소 2곳 [경기도 가볼 만한 곳]

색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경기도의 늦가을 단풍 구경하기 좋은 명소 2곳을 소개한다. 양평의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한강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 물안개 쉼터에서 물안개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하고, 액자형 포토존은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명소로 유명하다. 흙길과 데크길을 통해 두물경으로 향하면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은 주로 물과 관련된 주제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품종의 단풍을 만나볼 수 있는 단풍나무원과 둥근 물방울 모양의 외관이 특징인 물방울 온실 등 여러 식물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영상 김다희 PD 2023-11-17 11:55

윤 대통령 지지율, 4주 만에 하락세…34% [갤럽]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4%로 4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가 34%,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전주(36%) 대비 2%포인트가 하락했으며 부정평가는 전주(55%) 대비 1%포인트 상승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10월 3주차 30% 이후 ▲10월 4주차 33% ▲11월 1주차 34% ▲11월 2주차 36%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4주 만에 내려갔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방·안보 6.0%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0%), 경제·민생(4.0%)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22%로 가장 높았으며 독단적·일방적(8.0%), 소통 미흡(7.0%), 외교(7.0%) 등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31%, 부정 평가가 57%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긍정 평가는 31.0%로 전주보다 9% 포인트 급락했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4주째 긍정 평가 (55.0%)가 부정 평가(31.0%)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3%였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2%포인트 내려갔고, 민주당도 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갔다. 경기·인천의 경우, 민주당이 35%로 국민의힘(31%)보다 약간 우세했다. 한편,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였고 '좋아질 것'은 18%, '비슷할 것'은 26%였다. 앞으로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나빠질 것' 31%, '좋아질 것' 15%, '비슷할 것' 53%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국제 분쟁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 54%, '감소할 것' 12%, '비슷할 것' 26% 등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3-11-17 11:36

하룻밤 새 3차례 걸쳐 무인점포 턴 중학생 긴급체포

하룻밤 새 3차례에 걸쳐 무인점포를 턴 중학생이 검거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을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수정구 신흥동의 한 무인편의점에 침입해 금고를 통째로 훔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그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중원구의 한 노상에서 “버려진 금고를 발견했다”는 추가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인근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하던 중 A군의 신원과 학교를 밝혀냈다. 경찰은 A군의 학교 인근에서 그를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당 범죄에 앞서 같은날 분당구의 무인편의점 2곳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을 확인한 뒤 A군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정구 무인편의점의 경우 이미 기존에 2차례 절도 피해가 있는 곳이라 금고 안에 3만원 정도의 현금만 넣어뒀던 상태여서 피해금액이 크진 않다”며 “분당 절도 사건의 경우 분당서에서 기초수사를 한 후 사건을 넘겨 받아 병합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1-17 11:24

현대차그룹, 하반기 임원인사 단행…“불확실성에 민첩 대응”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하반기 대표이사·사장단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신속한 대응에 포인트를 맞춘 인사라는 평가다. 17일 현대차그룹은 이규석 현대차·기아구매본부장(부사장)과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부사장)을 각각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임원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승진한 이 신임 사장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에, 서 신임 사장은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각각 선임됐다. 현대차그룹은 이규석 신임 사장에 대해 공급망 관리(SCM)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갖췄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룹 내에서 이 신임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차량용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급이 필요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등의 생산 운영 최적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현대차그룹 측은 “(이 신임 사장이 향후) 차량 SCM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중심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략적 전환 등 ‘뉴 모비스’ 비전 아래 현대모비스가 추진 중인 신사업 전략 수립 및 실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대표이사로 선임된 서강현 신임 사장은 현대차 CFO(최고재무책임자)를 거친 인물이다. 재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기획 부문에서도 중장기 방향 수립 등에 기여했다.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현대제철 CFO를 맡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그룹 측은 서 신임 사장에 대해 “CFO 재임기간 중 회사가 매출·영업이익 등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괄목할 경영 성과를 거둔 그룹 내 대표적 재무 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소개하며 “현대제철 중장기 전략 수립과 향후 신규 수요 발굴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등 사업 구조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성한 현 현대모비스 사장과 안동일 현 현대제철 사장은 각각 현대차그룹 고문으로 위촉됐다. 조 사장은 오는 내년부터 2년간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조직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영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며 “다음달 정기 임원 인사 등을 통해 미래 사업 전환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리더 육성과 발탁 등 과감한 인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인사 주요 프로필 ▲이규석(李奎錫, LEE GYUSUK) 현대모비스 사장 1965년생 (58세) 서울대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주요 경력 현대차·기아 구매본부장 (부사장) 현대차·기아 구매1사업부장 (전무) 현대차·기아 구매1사업부장, 차체샤시부품구매실장, 의장전장부품구매실장, 구매전략실장 (상무) ▲서강현(徐康賢, SEO GANG HYUN) 현대제철 사장 1968년생 (55세)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주요 경력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 현대제철 재경본부장 (전무) 현대자동차 회계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해외관리실장 (상무)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1-17 11:23

고가 오토바이 등 뇌물수수 경기도청 공무원...징역 3년 선고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 인·허가를 내주고 고가의 오토바이와 민간임대 아파트를 차명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서기관(4급)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오토바이는 몰수조치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 편의제공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 한 민간 임대주택업체 회장 B씨 등으로부터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가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업체 직원을 데리고 오토바이 매장을 쇼핑하면서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임대 아파트를 4억800만원 상당으로 차명 분양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챙긴 당시에는 민간임대아파트 일반분양이 종료된 시점으로 일반인들은 분양받을 수 없었다. 시세도 약 9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4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였다. B씨 등은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제공을 대가로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 의왕 소재 민간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5천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7 11:22

안양서 전기택시, 화단 넘어 버스 추돌...8명 부상

안양시 동안구 한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가 차선을 침범,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8명이 다쳤다. 17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8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아이오닉5 택시가 우회전 하던 중 차선 구분 및 차량 보호 목적의 화단을 넘어 옆 차선으로 돌진, 좌회전하던 버스 오른쪽 후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자를 포함한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갑작스레 돌진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택시 운행 기록장치를 분석하고, A씨의 혈액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행이었다면 화단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7 11:09

"호기심에 그만.." 훔친 차량 무면허 운전하다 접촉사고 낸 20대 커플 덜미

절도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커플이 접촉사고를 내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0대 남성 A씨를 절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오산시내의 한 노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차량 문이 열린 채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다. 이후 A씨 등은 지난 16일 오후 8시께 평택 송탄동의 한 노상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A씨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고 해당 차량이 도난수배된 것을 확인 후 이들을 추궁했다. A씨는 최초 “친구 차량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조치한 뒤 진술을 청취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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