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검단신도시 등 문화·체육시설 부족

인천의 서·북부 지역인 영종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등 신도심에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구 수 및 지리적인 측면을 비례한 균형 있는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인천연구원이 인천지역의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공간적 불균형을 분석 한 결과, 원도심 지역보다 신도심이 있는 서북부 지역이 공공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박물관은 인천의 박물관 40곳 중 중구에 9곳으로 가장 많고, 미추홀구 4곳과 연수구 3곳 등 순이다. 반면 서구는 단 2곳에 불과하다. 미술관 역시 중구와 미추홀구에 각 1개씩 있지만, 서구에는 단 1곳도 없다. 차량 통향시간 기준으로 접근성 역시 서북부 지역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검단신도시 등은 차량으로 10분이 넘게 나가야 도서관을 갈 수 있다. 반면 동구와 중구 내륙, 미추홀구 등은 차량 10분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도서관이 10개 이상이다. 또 부평구와 남동구는 차량으로 15분을 달려 갈 수 있는 축구장이 5개 이상이다. 반면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검단신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등에는 차로 15분을 가도 축구장이나 수영장이 전혀 없다. 이와 함께 실내체육관도 영종지역과 검단신도시 지역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도 원도심 지역으로 많아 영종과 검단신도시,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는 비교적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공공도서관은 영종지역과 서구 아라뱃길 북측지역에 확충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장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은 어려운 만큼, 신규 행정복지센터 건설시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찬운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은 “원도심은 오래전부터 문화체육시설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이제 막 개발을 하는 신도심은 따라가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문화체육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친모, 정신감정 결정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현재 심리를 통해 출생 직후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을 당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7일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 등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 측이 제출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살해된 영아의)시신이 냉장고에 있던 사실 자체는 최근 일이어서 피고인의 심리 상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없이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도 시신을 냉동실에 방치한 것은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범행 당시 A씨의 정신상태에 대해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전문의 B씨는 “4~5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하면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면서도 “검사하는 이유는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현재 상태를 통해 과거 심리를 미뤄 짐작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병원에 입원해 하루 일상생활과 말·행동평가, 지능검사, 성격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11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하루 뒤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뒤 주거지 인근 골목에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된 영아는 각각 여아와 남아였다. 이미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K-패스’ 예산 반영…‘수도권 교통카드’ 대안 찾는다

인천시가 경기도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액 교통권 제도’ 흐름에 발 맞춰 수도권 승객들의 이용 현황 분석에 사용할 자료의 상시적인 공유를 요청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인천시청 교통국장실에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9월 대중교통 정액권인 기후동행카드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 같은 정액 교통권 제도에 불을 지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후동행카드는 1개월에 6만5천원의 정액권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와 상당부분 겹치는데다, 사전에 인천시나 경기도와 협의 등이 없이 일방적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경기도 역시 최근 더경기패스를 공개하며 1개월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최소 20%에서 최대 53%까지 이용료를 환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정액 교통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내년 본예산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K-패스’에 대한 예산 90억원을 반영했다. 인천시는 당장 기후동행카드나 더경기패스에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이날 회의에서 정액 교통권 제도의 도입 혹은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승·하차 자료를 요청했다. 인천시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으로 묶이는 만큼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의 ‘The(더) 경기패스’를 양자 택일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길을 찾아 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시가 ‘정액 교통권 제도’를 분석하더라도 당장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참여하기란 어렵다. 서울시는 이미 내년 본예산에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비로 401억원을 편성했고, 경기도 역시 내년 본예산에 263억원의 더경기패스 관련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정액 교통권을 둘러싼) 정책 경쟁도 나쁘지 않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독자 노선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이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15분 내 재승차 무료’에 대한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이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가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 1회를 해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한다고 인천시가 덩달아 단독 행동을 하면 주민 혼란만 생긴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정액 교통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재원 확충 문제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 인천, 서울 3개 시·도 교통국장이 두 번째 실무회의를 하면서 실질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정화됐다”며 “각종 교통현안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논의,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자료 '비공개' 논란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인천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와 관련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했다. 인천시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시의원은 7일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 위배일 뿐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했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원은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이 법령, 조례 등 특별한 규정을 빼고는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면 해당 부분을 가린채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지만 시는 이를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왔다”며 “이러한 시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박근혜 대구 사저 방문… 12일만에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대구시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음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발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저 현관의 진열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정상 외교를 했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한 가운데 지난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 후 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 보내주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와 과일을 냈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밀크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홍차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습니다”며.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은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습니다”고 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무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인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냐,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란다”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전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신한은행·인천시 '소상공인 상생' 맞손…배달애플리케이션 '땡겨요' 연계

신한은행이 인천시와 함께 배달애플리케이션 ‘땡겨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머리를 맞댔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정상혁 은행장이 함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시는 배달앱 ‘땡겨요’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우선 신한은행은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2%로 일괄적용 하고, 지역 특화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데이터를 시와 공유하도록 할 구상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인천시에서 ‘땡겨요’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3천원 할인쿠폰 1만장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쿠폰은 ‘땡겨요’ 앱에서 다운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은 인천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입점을 하는 순간부터 자체 쿠폰 발행을 통해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땡겨요’ 앱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낮은 중개수수료와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배달 라이더의 금융 혜택을 위해 ‘쏠 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도 출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IPA,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항만물류기업 경쟁력 강화 맞손

인천항만공사(IPA)는 7일 인천 연수구 공사 사옥에서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공공데이터 다각적 활용과 항만물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항 교역 활성화를 위한 물류 프로세스 개선사항 발굴, 국가 물류흐름 개선 및 수출화물 증대를 위한 통계 분석, 인천항 물동량 인센티브 사업 안내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IPA와 진흥원은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항만물류 및 통관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IPA는 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전문성을 높이고, 항만물류기업에 물동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IPA 홈페이지 내 ‘인천항 마케팅지원센터’ 메뉴를 활용, 물동량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천항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맞춤형 항만물류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동네 일꾼] 오지연 하남시의원 “하남시 글로벌 음악도시로 거듭나야”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음악도시 하남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모았다. 오 의원은 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음악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하남시 음악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현재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은 음악이 세대·문화를 뛰어넘는 힘과 열정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하남시의 성장 동력으로 ▲문화적 정체성 ▲음악공간 확충 ▲음악교육 활성화를 충족한 음악도시를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우선, 하남시만의 특색있는 음악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또 문화센터, 공연장 조성 등 음악공간을 확충을 당부했다. 하남시의 경우, 지난 2007년 개관한 하남문화예술회관이 유일한 문화 공연 장소로 그간 인구 수가 2배 이상 급증(13만5천990명→32만9천612명)한데도 늘어난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공연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 음악교육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지연 의원은 “교통의 요충지란 하남시의 지리적 강점을 활용, 경기·수도권을 넘어 전 세계 선진 음악도시와의 교류도 활발히 해야 한다”며 “K-스타월드 조성과 함께 음악을 토대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은 ‘유네스코 음악도시’ 등 글로벌 음악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