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하수처리시설' 조사특위 본격 가동

남양주시의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변경 추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25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조사특위는 2024년 1월31일까지 활동하며 관련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현장 확인,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특히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애초에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성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김동훈·원주영(국)·박윤옥·이진환(민)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조사특위는 오는 31일 오전 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특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는 민간투자제안자인 A건설 관계자, 증인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대 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변경된 경위 등을 신중히 파헤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남양주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일꾼] 김보영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조례’가 제정됐지만 단발성 캠페인과 미온적인 홍보전략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보영 안양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최근 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일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독려’란 내용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소발자국’을 지우는 지혜로운 생활습관이 환경을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시민들이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가방을 이용하고,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플라스틱 배달그릇 대신, 씻어 재활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과천과 울산, 대전, 전주, 속초 등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장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할 때 ESG(친환경 경영)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을 선보였다”며 “안양시도 지난 9월 ‘음식문화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적극 행정의 표상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안양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저감 조례가 제정됐지만 단발성 캠페인과 미온적인 홍보전략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를 선포한 경기도의 행보에 뒤처지는 점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체계 운영’과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실천하는 만큼 안양시도 일회용품 사용저감 의지를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시흥시 호조벌 등 GB 불법성토 ‘완전차단'

시흥시가 적극행정을 통해 호조벌 등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불법 영농성토 행위 허가를 완전 차단해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호조벌 등 개발제한구역 내 영농성토 행위에 따른 농로 파손 및 토지 관개수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입로 차단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반려해 왔다. 영농성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 면적 1천㎥ 이상일 경우 지자체 신고 대상으로 시는 무분별한 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실무협의 후 타법 저촉 사항을 근거로 신고를 반려했다. 시는 호조벌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성토가 불필요하고 영농을 위한 성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영농인들이 반발하며 지난 5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수리불가 통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행정심판위는 신고제도 타법 저촉사항이 명확할 경우 반려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경지정리된 답에서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성토행위의 신고 수리 반려는 정당하다’며 시흥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영농을 위한 50㎠ 미만의 성토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나 ‘농지법’에 따라 인접 토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개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시흥시 고시에 근거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로 결정돼 향후 토지 보상 등 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호조벌 등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영농성토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 불법 성토 인근 지역에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 안전 최우선”… 남양주, 우리동네 주차장 입구 변경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가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에 일정 기간 운영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 진출입로가 통학로 쪽으로 조성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5일자 10면)에 진출입로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2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중앙선 절선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심의가 가결돼 12월까지 다산동 6051번지 일원 ‘우리동네주차장’ 진출입로를 학교 쪽이 아닌 상가 쪽으로 옮길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상 진출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은 학교 쪽과 상가 쪽인데 상가 쪽에 진출입로를 조성할 경우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학교 쪽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경찰 측에 중앙선 절선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경찰 측도 학생 안전을 고려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약 2년의 공백이 생겨 2천만원을 들여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인 다산동 6051번지 일원에 약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했지만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나 상가 쪽이 아닌 학교 쪽으로 조성돼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원주영 시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 의원과 남양주시, 인근 학교 관계자들은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기도 했다. 해당 진출입로는 남양주 다산초·중·고교생들이 통학하는 도로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기준 남쪽 방향에 3천여가구가 거주 중인 아파트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모두 이곳을 통해 등교하고 있다. 세 학교의 학생 수는 3천300명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즉시 진출입로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진출입로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성장엔진, 유망중소기업] 복용

“내 가족이 불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을 만들고자 5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친 결과가 바로 ‘Pop-Cycle’(팝사이클) 이었습니다.” 부천시에 소재한 퍼스널모빌리티(PM) 제작·공유 기업 ㈜복용은 2019년 창업해 업력 5년 차를 맞은 스타트업이다. 복용의 주력 제품은 원터치 슬라이딩 방식이 적용된 접이식 자전거 ‘팝 사이클’이다. 복용의 자체 개발 기술로 제작된 팝 사이클은 기존의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접이식 자전거 대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밀어서 자전거를 접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3초 만에 프레임, 핸들, 페달 높낮이까지 조절해 버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어느 곳에나 쉽고 빠른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복용의 설명이다. 팝 사이클을 양산하기 위한 복용의 행보는 설립 이후 신속,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다. 홍복용 대표는 창업 다음 해인 2020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벤처기업 인증 ▲공장 등록 ▲품질 ISO 인증 ▲한국벤처투자 창업지원 연계투자 유치 등을 속전속결로 이행했다. 이후 2021년 4월, 홍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한 ‘2021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시상식' 참가, 은상을 수상하며 ‘원터치 슬라이드 접이식 자전거’의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복용은 지난해 정부가 산업 분야별 대표 혁신기업에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선정됐고 최근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복용은 올해부터는 국내외 각종 전시회에 참여하며 차세대 PM 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에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소비자전시회에 참가했고 지난 6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VIVATECH(비바텍)’, 세계 최대 규모 자전거 전시회인 ‘2023 유로바이크’에도 당당히 새로운 폴딩 자전거 가능성을 선보였다. 또 국내의 경우 올해 3월 ‘2023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전시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근 굴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마쿠아케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완료한 복용은 제품 양산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용은 자전거 외에도 킥보드 등 다른 PM 제품군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홍복용 복용 대표는 “가족끼리 라이딩을 즐기다 몸이 불편해지신 아버지를 위해 접이식 자전거를 접했지만 무게와 복잡한 조작성이 단점으로 다가와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 출발점”이라며 “팝 사이클은 인체치수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원터치 슬라이딩 바이크로 도심 출퇴근과 이동에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자원순환 비전 선포식…‘GO!GO!GO! 쓰레기 ZERO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쓰레기 없는 저탄소 순환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작을 알렸다. 구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GO!GO!GO! 쓰레기 ZERO 미추홀구’를 새로운 자원순환 정책 비전으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영훈 구청장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연합회, 인하대학교, ㈜롯데케미칼, ㈜인천리사이클링,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250여명의 지역 민‧관‧산‧학이 함께했다. 새로운 비전 중 ‘GO!GO!GO!’는 자원순환 실천 방법인 ‘분리배출 하GO, 재활용 하GO, 쓰레기 줄이GO’를 뜻한다. 구는 선포식을 한 뒤, 옛 시민회관 쉼터, 제물포역, 학익4거리, 토지금고시장, 신기시장4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볍게 달리는 ‘쓰담달리기’ 챌린지를 추진했다. 구는 쓰레기 없는 미추홀구를 조성하기 위해 순환 경제 사회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주민자치회 등의 주민조직을 통해 쓰레기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또 인하대학교는 폐플라스틱의 자원화 연구와 캠퍼스 쓰레기 제로 운동에 참여하고, ㈜롯데케미칼은 플라스틱의 재생과 순환을 위한 분리수거와 보상 체계를 만든다. 또 ㈜인천리사이클링은 폐비닐의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자원순환을 최우선에 두고 주민과 행정, 기업과 학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재사용, 재활용, 새 활용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현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와 함께 종이, 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미추홀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