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직원용 숙소도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가 화성 진안동 한 원룸건물까지 확대됐다. 특히 해당 건물의 원룸 일부는 화성시가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A은행은 지난 5일 화성시 진안동 516-9번지 원룸 건물주에게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B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지상 4층 건물 2개동 규모로 28개 원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 준공됐다. 건물 소유 법인은 최근 수원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중 한명이 운영하는 회사다. 시는 28개 원룸 중 4곳을 지난해 8월부터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이 임대했다. 시는 계약 당시 건물에 28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건물인 점을 고려해 적정 범위라고 판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7월25일 전세권 설정을 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24년 8월까지로 보증금은 2개 호실 각 1억3천만원, 나머지 2개 호실은 각 1억6천만원 등 모두 5억8천만원이다. 현재 임차한 호실에는 각 1명씩 모두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숙소 이용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후 법률검토 등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증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초 검토가 마무리되면 구체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10-26 18:08

소 럼피스킨병 확진 젖소 살처분 현장 [포토뉴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26일 오후 화성시 한 축산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목장에 들어서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26일 오후 화성시 한 축산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에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된 젖소를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내에 42건의 확진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10-26 18:07

인천시의회 건교위,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최근 남동구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듣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만수천을 복구, 물이 흐르는 하천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비 510억원을 들여 만수천 2.4㎞ 중 구월동과 만수동 750m 구간의 콘크리트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앞으로 6년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주차장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 및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유지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위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교 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수천 주변 재개발사업과 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은 “우선 공영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태하천 복원 시 하천이 폭우에 넘칠 수 있어 설계 및 구조물 설치 시 주민 안전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10-26 18:07

김용희 인천시의원,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5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다. 김 시의원은 “시를 비롯해 시교육청과 군·구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13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과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 유도 정책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의 정책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들이 인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0-26 18:06

김명주 의원, ‘오피스텔 전세사기’ 눈덩이… 대책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이 제2의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및 임대료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500가구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의 A주택임대관리업체가 중구 오피스텔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부실 시공은 어이 없는 사건”이라며 “아직 재시공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천여명에 이르는 수분양자들이 거리에 나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아파트 분양자들은 주민들은 재시공이 이뤄지기 전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 김 시의원은 “이들 사태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주요 현안에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이 마무리할 때까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0-26 18:05

인천 의대정원 200명으로 확대해야 ‘공공의대 신설 필수’

인천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취약인 만큼, 공공의대 신설은 물론 최소 200명의 이상의 의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의대정원 부족 문제가 결국 의료취약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확보 위한 의사인력 수급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의 활동의사 수는 5천71명으로 인구 1천명 당 1.72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을 의사인력 부족과 높은 사망률, 공공병원 부족 등의 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 여기에 인천의 의대 정원은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 총 89명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40명) 다음으로 적다. 전국의 의과대한 정원은 3천58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동결 중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대 1곳 당 최소 80여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최소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89명에 불과한 전체 의대 정원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까지 최소 200여명 이상의 지역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의료 취약지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수도권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일정 기간의 복무를 의무화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10-26 18:04

신성이엔지, '반도체 대전'서 클린룸 장비 대거 선보여

신성이엔지가 제25회 반도체 대전에 참여해 그간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 온 활동상을 선보이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5회 반도체 대전(SEDEX2023)’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클린룸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으로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클린룸 주요 장비인 FFU(Fan Filter Unit)를 국산화했다.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이다. 산업용 공기청정기인 FFU는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을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효율적으로 제어, 제품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설비다. 현재 신성이엔지는 해당 분야에서 전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FFU 외에도 ▲기류 연동 시스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장비(V-master) 등도 소개되고 있다 이영일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전시회를 통해 반도체 클린룸과 더불어 이차전지 드라이룸 제습 장비 및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사업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대전은 소재·부품·장비부터 설계·설비에 이르는 전 분야 기술 현황과 전망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다. 올해는 320여개 기업이 약 830개 부스로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0-26 18:03

[국감인물] 김성원 “산업부, 수소충전소 위험성 간과”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회복 국감에 방점을 둔 꼼꼼한 정책점검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맹활약을 펼쳤다. 김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방문규 장관에게 “산업부가 수소충전소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의 사고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설비 및 시설은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며 “안전문제에 ‘이미 잘하고 있다’는 식의 오만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앞서 그는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산업부 국감에서는 “첨단산업 분야 국내복귀기업(리쇼어링)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방 장관에게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해외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 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할 경우 국내 생산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부가 리쇼어링에 따른 장기적 혜택을 면밀히 따져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중기부 연구과제(R&D)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중소기업 R&D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부실한 한계기업보다 건전한 기업에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과제 선정 시 재무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제대로 된 사전심사 제도를 구축해 국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26 18:02

임태희 경기교육감 "김승희 딸 학폭위 이미 끝나…강제전학 어렵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딸 학교폭력 의혹을 받은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 사건과 관련해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선 강제전학 조치를 하기 어렵게 진행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강제 전학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이미 학폭위가 끝났다”며 “지금 시점에서 강제전학 조치는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달 21일 학폭위를 열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및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통상 학폭위에서는 심의를 거쳐 5개 지표에서 16점 이상이 나올 경우 강제전학 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 전 비서관의 딸은 15점을 받아 특혜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임 교육감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이 3차례 폭행을 했음에도 학폭위에서 2차례의 폭행에 대한 심의만 이뤄져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처음 2차례만 학폭위에 심의가 접수됐고, 학폭위가 열린 뒤 추가 폭행이 있다고 하니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다”며 “(지속성 지표 점수를 둘러싼)의혹에 대해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딸의 학폭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 전 비서관의 딸이 지난 7월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를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차례 때렸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은 21~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김 전 비서관을 배제한 뒤 조사에 착수했고, 김 전 비서관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10-26 18:02

지민희 양평군의원 발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통과

양평군의회가 26일 지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물소리길, 보행로, 산책로, 숲 체험코스 등 양평군이 조성한 다채로운 걷기 코스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과 ‘보행로 조성 권장’ 등도 담겨 있다. 조례는 ▲맨발 보행로의 조성, 확충 및 정비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4가지를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민희 의원은 “맨발 걷기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담당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에 군수의 책무도 넣었다”며 “맨발 걷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3-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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