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경찰 지원책 적극 추진”

국민의힘은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경찰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범죄 구조부터 생활 치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경찰 모두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세 사기, 마약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임무를 다하는 경찰관들의 노고 덕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주요 강력범죄 검거율은 95%에 육박한다”면서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30% 이상 감소하고 건설현장의 만연한 폭력행위가 근절되는 등 일상의 안전이 향상된 것은 오롯이 우리 경찰의 노력 때문일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내년부터 현장 경찰에 지급될 예정인 ‘저위험 권총’을 비롯한 신형 첨단 장구는 흉악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인 경찰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21 13:00

[국감인물] 배준영 “자녀세액공제, ‘한 명이라도 낳으면 파격적인 혜택’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국민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민의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민생국감을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 20일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한 명도 안 낳는 상황에서 2명, 3명 낳을 경우 차등적인 공제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한 명이라도 낳으면 파격적인 혜택'으로 선회할 때 출산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한 당해년도에 제공되는 공제액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첫째 이상인 경우 220만원’으로 통합·상향 조정하고,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공제액도 ‘1명 이상인 경우 연 165만원’으로 바꾸면 일반 직장인 기준, 출산한 해에만 연봉 500만원 상승 효과가 있다”고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전날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 “성공 여부는 개인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강화, 옹진, 가평, 연천 등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신도~강화 ‘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서해 평화도로의 핵심은 사업성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강화에서 출발해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으로 뻗어나가는 동서남북평화도로라는 상징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예타 면제를 당부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21 12:58

부천 '오토바이 보관창고 화재'... 70여대 불타

21일 오전 2시55분께 부천시 춘의동 오토바이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연면적 176㎡의 2층짜리 창고 건물이 전소됐으며, 내부에 보관하던 오토바이 70여대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으로 7천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오토바이 배송을 마치고 창고로 돌아오던 직원이 불꽃을 보고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0-21 11:49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서 불…생후 6개월 아기 ‘병원 이송’

21일 오전 9시21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2층이 탔으며, 생후 6개월 된 아기와 5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복도에서 연기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 구조자 25명을 비롯해 32명이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은 펌프 차량 등 장비 34대와 소방대원 78명 등 총 9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이 지난 오전 9시 41분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오피스텔 안방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 원인과 함께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10-21 11:40

"마을 한복판에 공장 떡하니"...남양주 수동면 주민 '몸살' [현장의 목소리]

“집 앞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됩니까.” 20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주민 김동진씨(가명·64)는 집을 향해 운전하던 중 차량이 지나가자 옆으로 통행할 수 있게 피해줬다. 그가 운행 중인 도로는 1차선 비포장도로로 차량이 마주 오면 한 차량은 옆으로 빠져 비켜줘야 할 만큼 비좁아 교행이 불편하다. 김씨는 오른쪽에 보이는 공장을 보고 한숨을 내뱉었다. 가뜩이나 통행이 불편한데 공장까지 건립되고 있어 추후 완공되면 차량 교행이 더욱 불편해지는 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과 4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공장 앞 도로 맞은편에는 주민이 살고 있고 150m 떨어진 곳에는 100여가구가 거주 중인 빌라 등이 있다. 빌라는 공장 앞을 거쳐야만 도착할 수 있다. 또 반경 300m 내에는 마을회관,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그는 “언제부턴가 건물을 짓더니 지금은 공장 형태의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며 “저 좁은 도로에 트럭 등 차량이 왕래하면 얼마나 불편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남양주시 수동면 마을 한복판에 공장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 등 건축주들은 지난해 7월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일원 약 4천㎡ 부지에 건축면적 1천837㎡에 건물 7개동, 지상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 공사를 추진 중이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공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이었으나 아직까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남양주시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비산먼지가 흩날린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 계도 조치를 내렸다. 건물 관계자는 “건물을 허가 받기 전에 마을주민들과의 회의에서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이 생기면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수 있어 찬성했다”며 “특히 건물을 건축하면서 도로도 확장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교행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 허가 취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적법하게 허가받았기 때문에 취소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0-21 11:30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열고 추경안 심사키로 극적 합의

고양특례시의회가 10월 임시회 일정 연장과 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제277회 임시회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해 시정질의와 계류안건 처리, 1천94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지난 12일 열린 의총에서 3시간여 끝장토론을 펼쳤지만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했고 19일 열린 의장단 및 양당 원내대표 긴급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임시회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일정 등을 의결하고 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과 추경안 등을 심사한 뒤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에 앞서 여야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여야 공동성명서에는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개선 요구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파행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김영식 의장에 대한 유감 표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영식 의장이 지난 9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에게 강력 경고하고 공식사과를 요구하겠다고 사전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며 퇴장, 임시회가 파행되며 계류안건과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본회의에 8차례나 불참하고, 국장급 간부가 시 간부회의에서 시의원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시 집행부의 시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양당의 합의는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추경안 미처리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서둘러 돌파구를 마련, 민주당이 시의회로 돌아올 명분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23일 예정된 시정질의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동환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식 의장은 “여야 합의로 2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안건 및 추경안을 잘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일정 부족으로 이번 제2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과 5분 자유발언을 위한 제278회 임시회를 다음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0-21 11:18

“올해는 포기해야 되나”... '배추가 金추' 김장 담기 겁난다

“체감상으로는 예년에 비해 배추가격이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올해는 김장을 하기 보다는 사먹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장마와 폭염 등으로 배추 가격이 한 달 사이 20% 오르며 ‘금배추'가 됐다는 푸념이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주부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대형마트. 마트에는 김장용 절임배추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사전예약 한정판매를 알리는 홍보물이 게재되는 등 김장철 분위기가 한껏 느껴졌다. 이날 마트에선 고랭지 배추가 1포기에 6천800원, 무가 1천29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김현정씨(48·장안구)는 “매년 친정과 함께 100포기 정도의 김치를 담갔는데, 올해는 배추는 물론 채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 먹는 것도 고려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배추(상품)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6천587원으로 한 달 전(5천476원)보다 20.3% 올랐다. 올해는 장마와 폭염, 폭우 등으로 인한 작황 부진에 채소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졌는데, 특히 11월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 상승세 이어졌다. 배추 뿐 아니라 김장 재료인 파, 생강 등 가격도 높게 형성됐다. 대파(상품)는 전날 1kg에 4천1원으로, 한 달 전(3천189원)보다 25.5% 올랐고 지난해(3천238원)에 비해서는 23.6% 비싸졌다. 소금 값도 올해 김장 가격의 변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요 급증과 태풍과 폭우가 지속되며 생산량이 감소한 소금값 역시 지난해 대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이해 할인된 가격에 재료를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김장재료 예약 기획전 펼치기 등 총력전 나섰다. 농협유통은 다음 달 1일까지 양파, 알뜰배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49% 할인 판매하며, 김장지원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한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지난 5일 일찌감치 해남·영월산 절임 배추 예약판매를 시작했고, 홈플러스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김장용 절임 배추를 예약 판매한다. 한편 정부는 가을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하순부터 배추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김치 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배추 2천200만t과 천일염 1천t을 공급하고, 건고추와 대파 등에 대한 할인 행사 등에 나선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폭염과 강우일수의 증가로 올 여름 배추가 끝물시점에 작황부진으로 공급이 부족했는데, 가을배추가 출하되면 배추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재배면적도 평년 대비 2.6% 넓어 이번 김장철 배추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유통 이나경 기자 2023-10-21 10:00

내년 살림살이 고삐… 지역 핵심사업 ‘빨간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기침체라는 먹구름이 지방정부라고 비켜 가진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역풍도 거세다.역대급 세수 부족도 가세하고 있다. 초긴축 재정이 도내 시·군을 강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펼치려던 공약사업이나 핵심 사업들도 줄줄이 축소되거나 유보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편집자주 경기도내 시·군의 내년 살림살이에 초비상이 걸렸다. 중앙정부와 시·도의 긴축재정 도미노가 지방정부에까지 미치고 있어서다. 당장 국세 등 세수부족에 따른 국·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감축 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각 지자체는 긴축 재정 운용에 들어갔다.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특례시가 대표적으로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 400조원에서 59조원 부족한 341조원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예산편성 역시 감축이 불가피하다.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23.8%에 불과하고 국·도 보조금 35.7%, 지방교부세 10.1%, 조정교부금 8.6%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 의존 비중이 54.4%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은 고양특례시 예산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천시는 내년 국·도세와 연동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전망액의 큰 폭 감소가 예고돼 부족한 재원이 844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세출 재구조화,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천시의 내년 국·도비 보조금 확보 진행 상황을 보면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액수를 기초로 볼 때 신청액 419억3천만원 중 225억4천만원을 확보해 53.8%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지만 도비는 206억6천만원을 신청해 확정된 사업은 원종동 도시재생사업에 그치고 나머지 6건은 모두 도의회 예산심사 중으로 확보율은 5.08%에 그치고 있다. 안양시의 경우 올해 기준 전체 예산 1조4천억원 중 지방교부세 1천400억원(전체 예산의 10.12%)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축소됐을 때 교부세 등이 줄어들면 1천여억원이 드는 GTX 사업이나 1천300억여원의 월판선 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성남시도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이 558억원 줄고 세출 조정액 대비해 세수입은 2천억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할 방침이다. 양주시도 올해 9천415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8천억원대 예산으로 주저앉게 됐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긴축재정 상황에선 사업의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복지 관련 계속사업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편성하고 신규사업 추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이종현 기자 2023-10-21 08:30

내년 살림살이 고삐… 인천 현안 사업 ‘빨간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기침체라는 먹구름이 지방정부라고 비켜 가진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역풍도 거세다. 역대급 세수부족도 가세하고 있다. 초긴축 재정이 인천 군·구는 물론 경기 시·군 등 기초지자체까지 강타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안 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선 8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한 공약 사업이나 핵심 사업들도 줄줄이 축소·유보하는 등 빨간불이 들어왔다. 편집자주 인천지역 군·구의 내년 살림살이가 초비상이다. 중앙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천시에 이어 기초지자체까지 도미노로 긴축재정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수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군·구 중 일부는 지방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인천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중구와 부평구·계양구는 최근 지방채 발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 사전 승인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중구는 2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부평구와 계양구는 각각 30억원과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구는 내년에 지방채 발행 없이는 구청장 역점사업은 물론이고 문화·복지 사업 등 계속 사업의 추진도 불투명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구의 관계자는 “세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민선 8기 역점사업은 물론이고 계속해야 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인천 군·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인천의 군·구 중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35.72%로 가장 높다. 이어 연수구가 26.52%, 서구가 23.96%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동구로 12.97%에 그친다. 이 같은 군·구의 재정난은 현재 세수 구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인 군·구 대부분 지방세로 걷힐 수 있는 규모가 적다보니 시의 조정교부금과 중앙 정부의 보조금 등에 대한 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및 시의 긴축재정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내년에 가장 큰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한 계양구는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이 7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1.1%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이 16%, 국고보조금 등이 58.2%에 이른다.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사회복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복지 관련 계속사업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사업 추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0-21 08:30

‘세수 구멍’ 지방재정 흔들… 건강한 경제 흐름 타격 안돼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기·인천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선 8기를 맞아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공약 사업의 축소 등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관행에 맞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겠지만 지역경제의 건강한 흐름에 타격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제언했다. 내년 긴축예산 편성 불가피로 차질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고양특례시의 청사 이전이 있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600억원이나 예산 편성이 만만찮아서다. 고양특례시는 이와 관련,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에 이전 비용을 편성하고 내년 6월 시청사를 옮길 계획이지만 시의회 예산심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고보조금 감소로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차질도 우려된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 28억 4천만원 중 9억원만 확보된 상태이고 굴포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도 62억원 중 16억4천만원 등 일부만 확보돼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 부천페이 일반판매 인센티브 60억원은 전액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48억9천만원은 국비 예시액에 따라 조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교량 점검과 보수 등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더 투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그러면서 지난 7월 현행 차선수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차로 폭을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차도부 양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방안 또는 보도교를 1개만 신설하고 맞은편 보도는 차로 내 조성 하는 방안으로 분당 탄천 교량 재시공 예산을 당초 1천61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대폭 감액했다. 양주시의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테크 노밸리 융복합R&D단지 구축사업과 양주교 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초중고 증축, 국도 3호선 확·포장공사, 서울~양주고속도로 개 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피하다. 이 밖에 장애인 복지택시 24시간 운영과 증차(19억원), 나리농원 식물원 유치(20억원), 엘리트 체육 지원(14억원),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190억원) 등도 차질이 우려된다. 양평군도 민선 8기 핵심 시책으로 추진중 인 노인복지관, 도서문화센터 건립 등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세수 감소 등으로 정상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양평군 예산은 6천647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 산 7천82억원 대비 43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남동구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구청장의 1호 공약인 만수천 복원사업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남동구는 1990년대 복개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만수천을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청장 취임 2년 차를 맞이하고도 국비 확보 등이 어려운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동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친 뒤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계양구 역시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를 마련했으나 예산 문제에 부딪혀 보호장구 지급과 쉼터 등 사업 추진의 로드맵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연수구 역시 사업성 악화 등의 이유로 연수문화 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지난 2019년 중앙투자심사를 조 건부로 통과, 지난해 4월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착공했지만 공사 도중 콘크리트 구조물 등 매립 폐기물이 드러나면서 사업비가 당초 예정했던 498억원보다 200억원이나 늘어 700억원에 육박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의 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 교 부세가 감소하므로 지자체 예산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지자체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시스템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지방세 비율과 교부금을 높이는 등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이민우 기자 2023-10-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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