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담당’ 차장검사 의혹… 여야 격돌 [2023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의 지휘를 맡고 있는 책임자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민주당의 ‘책임자 적격성’ 의문 제기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야당 대표 자질까지 거론하며 수사 무마 의도라고 맞받았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정섭 2차장이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가정부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주거나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 중인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또 이정섭 2차장이 1천8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까지 압수당했다며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오후에 이정섭 2차장을 불러 해명하도록 하라고 말했고, 이에 신 수원지검장이 “(관련 질의는)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시작됐다. 김 의원이 “그걸 왜 수원지검장이 판단하느냐”며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해달라고 김도읍 위원장에게 요구했고, 김 위원장이 검찰 의견에 동조하자 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야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흠을 내기 위한 의도라고 비난하는 한편 이 대표를 향해 ‘이렇게 여러 건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야당 대표직을 하고 있다’며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이 대표를 향한 칼 끝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 차장검사를 겨냥해 대북송금, 후원금 쪼개기 등 수사를 막으려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 수원지검장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배경으로 지목한 ‘대북사업 추진권 확보’ 관련 의문을 제기받은 뒤 “쌍방울 그룹 정도의 자본 규모를 가진 회사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경기도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정섭 2차장은 위장전입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열린공감TV·더탐사 기자 檢 송치” [2023 경기경찰 국정감사]

후원자에게 총 1천50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을 받은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에게 “기자들이 300만원짜리 양복 5벌을 받은 사건의 수사가 어떻게 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맞춤 정장을 맡기고, 기자들이 선물로 받아 갔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며 “이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했고, 불구속 송치했다”고 답했다. 열린공감TV와 더탐사 소속 기자 5명은 후원자로부터 한벌당 3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선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바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해당 언론사 구성원들의 내부 갈등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으며 한 시민이 신고해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돌려주려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김수키’, 美 육군 인사처 사칭?”…“공조 수사중” [2023 경기경찰 국정감사]

경찰이 2023년 을지연습 당시 발생한 ‘미 육군 인사처 사칭 이메일 사건’에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Kimsuky)’가 과거 활용했던 임대서버와 같은 임대서버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을 향해 “두 달 전에 을지연습 당시에도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해서 전자 이메일이 발송이 된 것 같다”며 “수사를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홍 청장은 현재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이게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 같다”며 “이것도 북한의 해킹 시도로 봐야하냐”고 되물었다. 홍 청장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난번 워게임 업체에 대한 해킹 시도 당시 사용됐던 임대 서버가 공통적으로 활용된 점이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미 연합 군사연습인 ‘프리덤 실드(자유의 방패·FS)’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 A사 직원들에게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수키가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다만 군 관련 정보가 김수키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수키는 지난해 4월부터 A사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코드가 담긴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에는 A사 행정 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수키는 원격 접속을 통해 A사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속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가로챘다. 김수키는 이어 빼돌린 자료를 활용, 지난 2월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한 전자우편을 프리덤 실드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A사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부대의 보안시스템에 의해 해당 파일이 열리지 않아 군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의원은 이날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직원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등 (서버에) 침투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 청장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다”며 “잘 유념해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의원, 일본 기업 유치 쟁점화… 김동연 “적극 협력 필요” [2023 경기도 국감]

여당 의원이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선 7기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토대로 도의 일본 기업 유치를 정치 쟁점화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갑)은 17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자 이 대표는 ‘일본 퍼주기’라고 한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사 시절 우리나라에서 강제징용 일본 기업으로 인정한 아지노모토와 투자유치협약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그의 말대로라면 일본 전범 기업에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4월 진공기술을 보유한 일본 업체의 경기도 유치 사례를 소개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일본 퍼주기를 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우리 경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됐든, 어떤 나라가 됐든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김 의원이 말한 퍼주기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후 질의에 나선 민주당 이성민 의원(인천 부평갑)은 “국가적인 논쟁과 지자체장의 기업 유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김 지사에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수사' 난타전…'빈털터리 수사' vs '모두 구속사안' [2023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올해도 ‘이재명 국감’을 벗어나지 못했다.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구속사안’이라며 격렬하게 대립했다. 17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빈털터리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도 털어 ‘영끌(영혼을 끌어 모은다는 줄임말)’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했다”면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성과 없는 빈털터리 수사로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는 게 검찰의 현실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수사가 시작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수사를 하던 중 야당 대표가 됐을 뿐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양측의 날선 대립이 펼쳐지기도 했다. 송 지검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사건 등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사안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모아서 한 것인데, 그럼 사안별로 영장을 청구했어야 맞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같은 송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뇌피셜’이라거나 ‘투덜이스머프처럼 자성하지 않고 불만만 말한다’고 발언했고, 송 지검장은 “심히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생각하며 읽는 동시] 가을비

가을비 원순자 어젯밤 산들산들 바람 불더니 산기슭 따라서 가랑비가 옵니다 가을비는 떡비라고 할머니가 부침개를 부칩니다 부엌에서 살금살금 고소한 냄새가 기어 나옵니다 앞마당의 홍시도 침을 꿀꺽 삼킵니다 맛있는 추억 머금은 가을비 같은 비라도 어느 때 오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가을비는 떡을 해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시인은 할머니와 부침개를 연결 지어 가을비를 묘사했다. 부엌이란 어휘를 사용한 걸 보니 가난했던 시절인 것 같다. ‘고소한 부침개 냄새가 부엌에서 살금살금 기어 나온다’는 구절이 퍽 재미있다. 여기에 맨 끝 연이 또한 맛소금 맛이다. ‘앞마당의 홍시도/침을 꿀꺽 삼킵니다’ 고소한 냄새에다 먹고 싶은 군침에 앞마당의 홍시까지도 침을 삼킨다는 요 구절이야말로 백미 중에 백미다. 이런 시는 어린이보다는 어른들이 읽어야 더 좋을 듯싶다. 가슴 저 안쪽에 잠자고 있는 동심을 깨울 수 있는 자명종 역할을 이런 동시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시낭송 자리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장면이 생각난다. 한 출연자는 시가 아닌 동시를 들고 나와서 더 많은 박수를 받았다. ‘티브이를 끌 때는 리모컨이 아니고/용기로 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아니오,”/시후가 외쳤다/“우리 아빤 발로 꺼요!”-티브이 끄기(강수성). 이 얼마나 귀여운가! 이런 것이 곧 동시만의 매력이다. 원순자 시인의 「가을비」도 이에 못잖은 흥미와 맛을 지니고 있다. 낭송으로 듣는다면 더 좋을 듯싶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년부터 서울보다 월등한 교통·돌봄 지원정책 실시”

경기도가 교통수단 종류와 상관없이 전 도민에게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서울시가 경기·인천과 협의 없이 서울시민에 한해 도입하기로 한 ‘기후 동행 카드’ 대항마 격인데, 도는 같은 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 수당’보다 수혜 범위가 넓은 돌봄 지원 정책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도입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후 동행 카드보다 훨씬 월등한 경기패스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기패스는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이 제외되는 기후 동행 카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어떤 교통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답변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경기 패스 개요가 담긴 자료를 제시, “국토교통부가 같은 시기 시행을 예정한 K패스 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며 대중교통 탑승 횟수 무제한 확대, 환급 폭이 가장 큰 청년 나이 기준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의정부갑)이 “서울시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영아 1명당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에서 영아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자 서울시 대비 수혜 가족 층, 영아 연령 층이 확대된 정책 시행 계획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경기도가 더 부러울 것”이라며 “내년부터 경기도는 조부모를 포함해 영아를 돌보는 사촌 이내 친척 모두가 혜택 받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아동 연령 역시 48개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수원 전세사기 의혹’ 엄정 수사” 한목소리 [2023 경기경찰 국정감사]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전봉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임호선 의원 등은 하나같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전봉민 의원은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전체를 조사를 해서 사건을 처리하려 하니 자꾸 지연이 된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을 몰수하는 게 급선무”라며 “(일단) 피해자 조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호선 의원은 “정씨 부부 범행 수법이 아주 악질적”이라며 “법인 쪼개기, 담보 쪼개기 등의 수법까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를 고려해 경찰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134건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가량이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거치며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는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는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다. 이들 세대 피해금액은 도합 475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 피해금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얽힌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