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만 도민 누구나 복지대상… 경기도, ‘360도 돌봄’ 추진

경기도가 전방위 돌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60도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360도 돌봄에는 1천400만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언제나 돌봄’,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50명을 초청해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을 설명하며,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며 ”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도민 누구나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0-18 17:17

최근 10년간 극단적 선택한 교원 144명…경기 31명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교원이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원은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건, 2015년 11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19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등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2021년 25건, 2022년 20건 등으로 연간 20명이 넘는 교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이 14명이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 22명, 부산시교육청 13명, 충남도교육청 12명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교원 144명 중 초등학교 교원은 78명(54.2%)에 달했고 고등학교 교원은 39명, 중학교 교원은 27명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중에는 초등 13명, 고등 12명, 중등 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저연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교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2명, 50대 30명, 60대 12명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20∼30대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최근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교사가 없도록 극단 선택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18 17:15

경기일보 조주현기자, 한국사진기자협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우수상’

경기일보 조주현 기자가 한국사진기자협회의 ‘제248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에서 피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7일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선정·발표한 조 기자의 수상작 ‘내 어깨는 다 젖어도’는 폭우가 내린 날 안산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우산 없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워드리며 함께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담아낸 보도사진이다. 당시 조 기자는 여성과 어르신을 1㎞가량 쫓아가며 삭막한 세상 속 발견한 낯선 이의 친절과 온기를 세심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한국사진기자협회가 매월 발표하는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 스포츠, 피처, 네이처, 포트레이트, 스토리 등 6개 부문에서 협회 소속 회원 500여명이 한 달 동안 취재한 보도사진 중 부문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사람들 송상호 기자 2023-10-18 17:12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평택·오산·안성 안실단, ‘릴레이 챌린지’ 시작

평택·오산·안성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평택의 한 신축공사 현장을 필두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올해 평택, 오산, 안성지역 건설업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챌린지에는 지자체와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등 추진단 내 건설분야 기관들이 참여한다. 공통된 안전문화 구호를 릴레이 형식의 동영상을 촬영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구호는 ‘출근에서 퇴근까지, 입직에서 퇴직까지/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평택·오산·안성 파이팅!’이다. 또 릴레이 캠페인 진행 시 고용노동부의 ‘고드래곤’ 등신대를 전달해 로비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 비치,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도 병행해 진행한다. 첫 시작은 18일 평택시 장당동에 소재한 평택 석정 화성파크드림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등 약 20명이 참여하며 시작됐다. 매주 촬영된 챌린지 영상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및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안전문화 릴레이 챌린지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 오산, 안성지역의 다양한 사업장 또는 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0-18 16:58

배한진 변호사 “빠르게 퍼지는 마약… 치료재활 확대해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 전담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18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03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한국의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2030세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약의 소매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내에 풀린 필로폰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평균 35%에 달할 정도로 마약에 한 번 손을 대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치료와 재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현재 수사기관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재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진 투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의 수사와 단속, 중독 예방을 위한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신설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등 언론인클럽 관계자 및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0-18 16:56

인천시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 신설, 18국 체제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 성공에 따른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을 3년 한시기구로 신설한다. 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의 신설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 변경이 핵심이다. 시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종전 17개 국 체제에서 18개 국 체제로 변경한다. 시는 오는 2025년 1월 7일까지 한시기구로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을 운영한다. 우선 시는 글로벌도시국에는 글로벌도시기획과와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를 유지한다. 또 인천대로재생과를 추가로 배치해 원도심 개발을 이끄는 ‘국’을 만든다.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등이 중·동구를 비롯한 원도심 개발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와 밀접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시는 재외동포청과 국제 협력을 다루는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네트워크 구축을 다루고, 한인거점도시 조성,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이곳에 투자유치과,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 국제협력과 등을 포함한다. 시는 종전 글로벌도시국 업무로 분류한 스마트도시과와 도시디자인단은 도시계획국 업무로의 재배치 및 통폐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종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명칭을 ‘글로벌도시부시장’으로 변경한다. 여기에 또 글로벌도시부시장의 역할을 외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의 정무적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제물포 르네상스 등 역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0-18 16:50

‘비수도권 소부장 기업’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길 텄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비수도권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지방에 있는 본사나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새로 증설하는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주를 희망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 일자리를 축소하지 않으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생산·제조 시설을 증설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소‧부‧장 기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결단을 내려준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집적화를 통한 생태계 확대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원활한 공급이 특별히 중요한 만큼 용인특례시의 의견을 수용한 정부의 결정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중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토지 분양을 공고할 계획이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10-18 16:48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놓고 여·야 갈등

안양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8일 예정돼 있던 상임위원회 회의가 취소되는 등 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자,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은 일방적인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위원을 7명으로 두는 내용의 윤리특위 조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가결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8일 열리는 3개의 상임위 회의를 보이콧 해 상임위 회의가 취소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상임위에서는 조례안 18건, 규칙 1건, 동의안 11건 등 총 33건을 심의하는데, 2024년도 안양시민프로 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포함돼 있어 동의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내년 예산 편성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음경택 의원은 “민주당 여·야간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초 합의안대로 특위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일 의장은 "민주당은 윤리특위 위원 구성을 여야 의원 4명씩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맡았아한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특위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김형표 기자 2023-10-18 16:45

대한항공, 미국 슈퍼널사와 ‘UAM 운항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한공은 최근 ‘서울 ADEX 2023’에서 미국 슈퍼널(Supernal)사와 ‘도심항공교통(UAM) 운항사업 생태계 구축과 상용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과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장, 신재원 슈퍼널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슈퍼널사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UAM 독립법인이자 첨단 항공 모빌리티 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 IT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해 미래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 UAM 상용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UAM 운항 생태계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내 UAM 시장 및 운용환경에 최적화한 수직이착륙비행체(eVTOL)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기술적 요구사항(Requirement)’을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술적 데이터들과 실제 운용하면서 축적되는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UAM 운영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운항사 관점에서 시스템과 핵심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초기 UAM 시장의 성공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10-18 16:40

인천공항본부세관, 인천공항 입국장에 ‘전신 검색기’ 확대 설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해외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 단속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전신 검색기’를 확대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치한 ‘전신 검색기’는 금속뿐 아니라 신체에 은닉한 분말, 액상 형태 등의 다양한 물질을 감지할 수 있다. 공항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인천공항에 전신 검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들이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을 숨겨 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전신 검색기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마약류 불법 유통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여행자가 신체나 옷 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도 세관 검사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0-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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