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이·팔 전쟁’ 수출 불똥 튈라

중동 지역의 반발이 격화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등 수출기업 지원기관들이 기업들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접수된 직접 피해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실제 피해 발생 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1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에 중동 수출 관련 피해 상황을 수렴하기 위해 피해 접수 창구를 개설했다. 약 1만개에 달하는 대(對) 중동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종합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경기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 도내 기업들의 직접적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역시 이·팔 전쟁 관련 수출비상대책반을 지난 12일부터 운영 중인데, 이스라엘 등 현재 내륙 운송에 일부 차질을 빚는 것으로 제외하면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전쟁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이 같은 도내 수출기업 지원기관들 역시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찾아 전폭적인 지지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 이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분노가 커지며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갈 시 가장 먼저 상승 압박을 받는 것은 유가다. 이날 11월분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83% 상승한 배럴당 88.22달러에 장을 마치기도 했다. 쿠웨이트 등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A사 역시 이·팔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부담된다고 털어놨다. 대표 김모씨는 “현재 수출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출렁거리고 있는 국제 유가”라며 “이미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생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 등을 포함해 이·팔전쟁의 경제 파급효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 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수단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립 장기화, 주변국 확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해야할 때”라며 “이번 분쟁의 추이와 영향을 면밀히 살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0-19 18:36

이원성 경기도 단장 “선수단 노력·도민 성원으로 2연패 달성”

“염려도 있었지만 선수단의 노력과 도민들의 성원으로 무난히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을 대비하겠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서 메달과 득점 모두 경쟁 시·도를 압도하며 종합우승 2연패를 달성한 이원성 경기도선수단 단장(경기도체육회장)은 1천400만 도민과 도·도의회, 종목단체의 뒷받침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49개 종목 지도자들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한 도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반부 못지 않게 고등부가 잘 해줘 2연패 달성에 큰 기여를 했다”며 “다만 도청 직장운동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시·군 역시 직장운동부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 직장운동부 관련 제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수선수 유출을 막기 위해 포상 등 동기부여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좋은 기록이나 성적을 냈을 때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하고 지원을 늘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선수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대표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훈련 효과 뿐 아니라 타 종목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 단장은 “도대표 선수단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의 연계가 시급하다. 아너스클럽을 만들어 모집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등이다. 앞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늘려 선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직접 후원 기업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2연패를 달성해준 49개 종목 선수·지도자와 종목단체, 시·군체육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 경남 체전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 전 종목이 약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스포츠 일반 2023-10-19 18:35

경기도, 종합우승 2연패…가을 축제 ‘승리찬가’

경기도가 한민족 최대 스포츠행사인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또 한번 ‘가을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 ‘체육웅도’ 경기도는 19일 열전 7일을 마감하고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47개, 은메달 128개, 동메달 149개로 총 6만4천856점을 득점, 서울시(5만3천42점·금101 은106 동123)와 경북(5만1천445점·금91 은98 동130)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경기도는 제100회 대회서 개최지 프리미엄에 힘입은 서울시에 막혀 19연패 달성이 좌절된 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해 3년 만에 재개된 종합대회서 우승한데 이어 정상 수성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유도가 2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고, 펜싱이 7연패, 하키 5연패, 볼링과 테니스, 근대5종, 복싱이 2연패, 바둑이 정상을 되찾는 등 8개 종목서 우승했다. 또 육상, 배구, 레슬링, 역도, 씨름, 양궁, 세팍타크로, 택견, 스쿼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등 10개 종목 준우승, 수영, 탁구,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 카누, 골프, 핀수영 등 8개 종목이 3위에 올라 47개 정식 종목 중 26개 종목이 입상했다. 이와 함께 육상의 ‘차세대 스프린터’ 이재성(한국체대)이 4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 3관왕 6명, 2관왕 35명 등 총 42명의 다관왕을 배출했다. 역도 남자 일반부 67㎏급 이상연(수원시청)과 여자 일반부 +87㎏급 박혜정(고양시청)이 용상서 나란히 한국기록을 작성한 것을 비롯, 한국주니어신기록 1개, 주니어타이기록 1개, 대회신기록 11개 등 총 15개의 신기록을 수립했다. 최종일 경기서 경기도는 체조 여고부 개인 경기서 임수민(경기체고)이 마루운동과 평균대서 각각 13.233점, 13.533점으로 우승해 전날 개인종합(50.300점) 우승 포함 3관왕에 올랐다. 씨름 여자 일반부 매화급서는 이재하(안산시청)가 금메달을 획득했고, 골프 여자 일반부 개인전 김민솔(수성방송통신고)이 4라운드 합계 280타로 정상을 차지했다. 태권도 여대부 67㎏급 장유진(경희대)도 금빛 발차기에 성공했다. 하키 남자 일반부 결승서는 성남시청이 경남 김해시청에 3대2 역전승을 거두고 5연패를 달성했으며, 여자 일반부 평택시청은 홈 그라운드 목포시청과 2대2로 비긴 뒤 슛아웃서 4대3으로 신승을 거두고 3년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폐회식을 끝으로 열전 7일을 마감하고 내년 경남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9 18:33

[우리동네 일꾼] 이진규 용인특례시의원 "처인구 공공청사 내 이동약자 편의시설 개선해야"

용인특례시 처인구 내 공공시설 편의성과 쾌적성 향상을 위해 시가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이진규 용인특례시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은 19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50세 이상 연령대 거주자가 처인구 전체의 41.3%를 차지해 중장년 인구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 처인구청 별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사회적 이동약자들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소외되면 안 된다”며 처인구청 별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은 여름에 덥고 습하고 악취가 심해 불쾌감을 유발해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처인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17곳을 통틀어 에어컨이 설치된 화장실은 양지주민센터 한 곳 뿐”이라며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 공중화장실은 바이러스와 세균 번식이 쉬워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화장실만이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는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오래된 건물과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처인구 공공시설의 불균형 해소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10-19 17:34

[국감인물] 임종성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관광공사 부사장 ‘낙하산’ 발언 질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날 한국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을 통해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공사 직원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낙하산 인사’라고 발언한 영상을 공개하며 “이는 공사의 채용절차에 불신을 초래하고, 임직원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관광공사 부사장을 맡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담당했다. 임 의원은 “공기업 임원채용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해야 한다. 이 부사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진정성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개인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공사의 직원과 직무 관련 외부업체가 동원된 정황이 확인된다”며 “공사는 부사장의 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위반과 청탁금지법 의혹에 대한 조사와 조치계획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임 의원은 꼼꼼한 정책질의도 주목받았다. 임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한국관광공사의 각종 축제 사업이 국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19 17:17

국회, ‘제1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나선다 [2023 인천시 국감]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제1경인고속도로가 차량 정체로 제 기능을 잃어 무료화해야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1일자 1·3면)과 관련, 국회에서 이 같은 제1경인의 통행료 무료화에 힘을 보탠다.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현재 제1경인의 길이는 14㎞인데, 이용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고작 시속 30~40㎞”라며 “고속도로 기능을 다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제1경인은 이미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한 비율인 회수율이 무려 259%”라며 “무료화하던지, 아니면 지하화를 하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1경인의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울산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인천과 울산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제1경인과 울산~언양고속도로는 개통 54년이 지나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이미 초과했다.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채산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1경인 등의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1경인 일반도로화 등도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은 없어진다”며 “선제적으로 통행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인천에서 시작한 정당현수막 규제에도 동참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강원 강릉)은 “(정당현수막 철거는)국회가 해야할 일인데 인천시가 먼저 나서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가 이뤄졌다”며 “정당현수막 철거로 인한 인천시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 관련 현수막을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인천지역 곳곳에 정당현수막이 난립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최근 대법원도 이 같은 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 설치토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유 시장은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현수막 정리에 대해 지지하고 있고, 성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0-19 17:16

‘수원 전세사기’ 피해 속출… 339억 규모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까지 접수된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총 226건으로, 전날(207건) 대비 20건 가까이 늘었다. 고소장 기준 피해 액수는 339억원 상당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정씨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한 데 이어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벌였다. 경찰은 이 사건과 얽힌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한편 정모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는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는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피해를 확인한 세대는 394세대이고, 이들 세대 피해금액은 도합 475억원이다. 여기에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 피해금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9 17:13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한 대지급금…“‘혈세 횡령’ 심각”

최근 5년간 ‘대지급금’ 상환을 뒤로하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1천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연 사업장은 총 1천230곳이다. 이들 사업자가 체납한 금액은 159억9천700만원이다. 현재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자진 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대지급금을 갚지 않고, 재창업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업(288곳) ▲제조업(213곳) ▲도·소매업(200곳) 등 순이다. 해당 제도가 사실상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정수급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 5년 동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억5천6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45.2%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억7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3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 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0-19 17:05

평택시,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정책발굴

평택시와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 관계자와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지역 정책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태길 추진단 공동단장, 국민의힘 김근용(평택6)·김상곤 의원(평택1)·윤성근(평택4)·이학수(평택5) 도의원과 최원용 부시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담회에서 평택지역 도의원들은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지원 확대, 반려동물 생활 인프라 조성 등 평택지역 28개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최원용 부시장은 “청소년 문화체험관 건립 등 28개의 지역현안은 평택시민의 복리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도의회와 항상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지속 운영하며,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10-19 17:03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아산 '환경과학공원' 벤치마킹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지난 18일 친환경 생태공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환경과학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공원사업 인식 전환 필요성에 따른 벤치마킹을 사례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은 일일 200t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건강문화센터 및 공원 내 시설, 주변지역 마을 세탁공장 등에 이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처리장은 인근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열원을 판매, 연간 30~40억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방문을 통해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형 화성시 공원사업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이번 벤치마킹은 시 환경 공원 관련 정책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공원조성 사업과 친환경 자원화시설의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0-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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