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개소… 첫날 13건 상담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이하 센터)’가 19일 문을 열고 ‘수원 전세사기 의혹’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이날부터 청사 본관 1층 통합민원실 안에 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총 13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3명의 전문가와 이들을 지원하는 공무원 3명 등 모두 6명을 배치했다.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 상담을,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및 경·공매 등의 처리 절차를 지원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검토해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의 경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된다. 시는 센터 개소와 함께 피해자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책과 예방책,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담긴 종합대책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자체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사건 재발 방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외에도 임대인과 여러 문제를 겪는 시민들이 방문해 상담받았다”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 신청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 들어올 경우 접수한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2025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박차’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만의 문제로 꼽히고 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제도개선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필요 교실 확보 △일정 규모의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 방안 적극 추진 등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5학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학급당 28명 이상)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본예산에 4천78억원을 편성해 학교 신설, 증축, 모듈러 교실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발생하는 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대상교와 협의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28명인 각급 학교의 학급별 학생 배치 최저기준을 28명 미만으로 하향하고, 인근 학교와 공동 통학구역 또는 공동 중학군(구)을 진행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학생 수요 부족으로 기존 학교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제2캠퍼스, 통합운영학교,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적용한다. 지자체의 미활용 공유재산과 개발사업 지구 내 유보지를 활용한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은 2025학년도까지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교원 증원을 요청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도내 과밀학급은 전체 5만7천125학급 중 28.3%인 1만6천153학급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천886실의 추가 학급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갯벌, 연안습지를 생각하면 대부분 우리가 이용하는 장소로 갯벌 체험을 많이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연안습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갯벌은 산림보다도 중요한 탄소 저장고(blue carbon)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갯벌이 연간 26만t에서 최대 49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됐다. 이러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옌청에서 2023 세계연안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연안습지 보전과 습지를 이용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를 논의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전회의 및 본회의, 동시 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3일 동안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연안습지와 그곳을 서식지, 휴식지로 이용하는 조류 및 해양생물 보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도 포럼에 참석해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를 소개했다. 필자도 포럼에 참석해 남북 서해의 중요성과 한반도 습지가 연결돼 있음을 알리는 활동을 같이했다. 또 베이징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영국 환경보호운동가 테리 타운센드는 “자연환경보호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금융계와 코카콜라 및 기타 청량음료 제조업체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환경보호에 연간 7천억달러(약 911조원)의 재정적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큰 금액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이고 전 세계가 1년 동안 청량음료에 지출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언급했다. 연안습지가 주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발의 압력을 받는 상황이다.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과 같은 동급의 문제로 생물다양성 감소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연안습지를 어떻게 지키고 보전하면서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