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현아 전 의원… 검찰 재송치

경찰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보완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김 전 의원이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의 3천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800만원 등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5월 경찰이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1천만원, 운영회비를 3천200만원 받은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보다 200만원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처음 송치했을 때보다 200만원가량 줄여 검찰에 통보했다”며 “나머지 운영회비 등 자금의 세부 사안은 변경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해경, 해군과 합동 단속해 백령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중국어선 104척을 퇴거 조치하고, 18척을 차단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4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2척이 1개 조로 짝을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망을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중국 어선이 늘어나고 해상 기상 악화에 따라 집단으로 침범하는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합동 특별 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11척과 해군 함정 5척 등 16척의 함정과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1대를 투입,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주요 5개 예상 해역에서 해상과 공중의 입체적 합동 작전을 펼쳤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꺾어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굿바이 레전드’ 프로축구선수協 이근호 회장, 현역 은퇴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근호 회장의 은퇴식을 오는 12월 수원에서 열리는 자선경기에서 갖기로 했다. 오랜 기간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근호 회장을 비롯, 올 시즌 종료 후 은퇴하는 염기훈 부회장, 지난 봄 시즌 중 은퇴한 박주호 부회장 등은 오는 12월 16일 수원 아주대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선수협 자선경기에서 합동 은퇴식을 진행한다. 이근호 회장과 염기훈 부회장을 비롯해 선수협 소속 임원진이 총 출동하며 K리그와 WK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무대를 빛낼 이번 자선경기에서 선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동 은퇴식을 진행해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 받는 축구문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존중받는 축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된 합동 은퇴식인데 현역에서 물러나는 선수협 회장님을 직접 초대해 제2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어서 뜻깊다. 인생 2막을 선·후배가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선수협 주축 임원진들이 축구화를 벗는 만큼 팬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 선수협은 자선경기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협은 12월 16일 수원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릴 제2회 선수협 자선경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與 지도부, 오찬 회동…“국민은 무조건 옳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위한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이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당직 개편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윤 대통령과 새로 바뀐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 오찬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오전 중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챙기기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브리핑에서 “지금 어려운 국민, 특히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참모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원 전세사기’ 고소장 급증… 피해액 310억원으로 늘어나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된 고소장 접수가 200건을 넘어서면서 피해액도 급증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업자 정씨 일가와 관련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18일 낮 12시 기준으로 총 20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사이에 고소장이 59건 늘면서, 고소장 피해 금액 역시 100억원가량 증가한 3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정씨 일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정씨 일가를 소환해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2차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일가 외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계자 15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다. 이들은 가구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李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민주당 반발에 국감 출석 무산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민주당 반발로 무산되자 이를 강력 비판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씨와 함께 ‘민주당 이 대표 법인카드 공익제보자의 국감 참석 방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씨가 얼굴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면서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이냐”고 성토했다. 조씨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해온 일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씨를 국민권익위 국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후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것을 알고 강력 반발하자 결국 철회했다.

1천400만 도민 누구나 복지대상… 경기도, ‘360도 돌봄’ 추진

경기도가 전방위 돌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60도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360도 돌봄에는 1천400만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언제나 돌봄’,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도와 31개 시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350명을 초청해 ‘맞손토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가 추진할 예정인 경기도 3대 돌봄 정책인 360도 돌봄을 설명하며, 누구나 돌봄에 대한 비전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며 ”도가 추구하는 복지의 방향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도민 누구나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과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추가되는 확대형을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해 제공한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도는 사업 추진 시군을 공모 중으로, 추진 의지와 역량,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언제나 돌봄’과 ‘어디나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극단적 선택한 교원 144명…경기 31명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교원이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원은 총 14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건, 2015년 11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19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등이다. 특히 최근 2년 간은 2021년 25건, 2022년 20건 등으로 연간 20명이 넘는 교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이 14명이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 22명, 부산시교육청 13명, 충남도교육청 12명 등의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0년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교원 144명 중 초등학교 교원은 78명(54.2%)에 달했고 고등학교 교원은 39명, 중학교 교원은 27명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중에는 초등 13명, 고등 12명, 중등 6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또한 저연차 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교원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42명, 50대 30명, 60대 12명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20∼30대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최근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교권 침해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교사가 없도록 극단 선택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