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불어 체감온도 '뚝'…낮 최고 15도 [날씨]

금요일인 20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 낮에도 춥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매우 적겠다.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이 낮아져 춥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2~10도 가량 낮겠고, 낮 기온도 1~7도 가량 낮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10도, 수원 9도 등 6~1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등 14~16도가 되겠다.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인천·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서해중부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다음날인 21일에는 기온이 2~6도 더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날씨 장영준 기자 2023-10-20 05:30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체계 강화” [정부, 의료 혁신안 발표]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까지 완결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해 인력확충 기반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을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의 거점으로 만들고 필수·공공의료의 혁신을 이끌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들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법이나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 전달체계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0-20 05:00

의료 수가 올리고 인력 확충… 의료체계 대수술 [정부, 의료 혁신안 발표]

정부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삼고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 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총인건비·정원 등 공공기관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인건비가 연 1~2% 증가하는데 그쳐, 민간·사립대 병원으로의 의료인 이탈이 계속되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해 지역 내에서 골든 아워 안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필수진료과 수련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중요한 이유인 의료 분쟁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특례 범위를 확대한다. ■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지방병원·필수과목에 전공의 ‘확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꾼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등의 거점으로 삼을 방침이다. 소관 부처가 바뀌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서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하기 위해 전문과목 정원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협력을 강화해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디지털·바이오 R&D 혁신도 꾀한다. 또 지역의 중증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우고,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이끌도록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의 '국가중앙병원' 역할도 강화한다. ■ '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의대 정원 확대해 '지역인재' 선발 늘린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올릴 예정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방안 외에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한다.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또한 환자의 적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확대를 추진한다. 늘어난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고,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3-10-20 05:00

“법카 발언 왜곡보도 법적조치”… 날 세우는 경기도

경기도가 19일 “법인카드 자체 감사와 관련한 김동연 지사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이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왜곡 보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지난 17일 경기도 감사에서 김 지사는 법카 관련 자체 감사 여부를 묻는 여당 측 질의에 “취임 전 의심 사례가 발견돼 도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이를 두고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공식화했다”는 여당 공세와 추가 쟁점화 예고, 관련 보도 등이 이어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3일 예정된 도 국감에서 김혜경씨의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관련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김 지사에게 “지난 8월 공익 제보자가 이 대표가 지사 시절 (법카 유용 의혹을) 묵인했다며 관련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전인 지난해 초 사안이지만 감사 결과를 보니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최소 60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확인돼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 18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마저 김씨의 법카 불법 유용 의혹을 공식화했다”며 이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국토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 법카 사적 유용 의혹을 공익 제보했던 조명현씨가 기자회견을, 국민의힘이 논평을 각각 진행한 만큼 사안을 다시 짚어보려 한다”며 “행안위 국감 당시 문답 내용을 토대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여당 의원도 “사안에 대한 질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지사는 국감에서 취임 전에 감사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감사 대상도 (김씨가 아닌) 직원 A씨였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는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까지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김동연 지사가 수사 의뢰했다’는 등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거나 왜곡된 보도가 지속될 경우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0-20 05:00

취업률 낮은 특성화고… 1년내 10명중 4명 ‘퇴사’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기일보 9월21일자 1·3면)이 나온 가운데 취업자 10명 중 4명은 1년 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취업률(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이 낮은 것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급여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7만9천503명 중 취업 전선에 뛰어든 학생은 2만717명(26.0%·4대보험 가입 기준)으로 집계됐다. 낮은 취업률도 문제로 꼽혔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유지취업률이었다. 2020년 취업한 2만717명의 학생 중 6개월 후에도 일을 하고 있던 학생은 1만5천871명(76.6%)으로 조사됐다. 12개월 후에는 1만3천348명(64.4%)까지 떨어졌고, 18개월이 지난 뒤에도 취업자 신분을 유지 중인 졸업생은 1만2천673명(61.2%)에 불과했다.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10명 중 2~3명 꼴로 직장을 관두고, 1년이 넘어가면서 10명 중 3~4명꼴로 직장을 떠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2021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만9천663명 중 취업한 학생은 1만8천444명(26.47%)이었고, 6개월 내 4천174명의 취업자가 퇴사해 유지취업률은 77.3%를 기록했다. 1년 후에는 1만1천768명(64.0%)만이 취업자 신분으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성화고 유지취업률은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유지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급여 등 학생들이 기피할 요인이 많다는 의미다. 개선점이 없다면 이 같은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중소기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취업률 하락 등을 고려해 지난 2020년도부터 특성화고 유지취업률 조사를 하고 있다. 2021년 졸업생의 18개월 유지취업률과 지난해 졸업생의 6·12개월 유지취업률은 이달 말 공표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20 05:00

“내신 대신 수능”… 학교 떠난 경기도 고교생 7천명 [집중취재]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A군(19)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00여일 앞둔 지난 4월께 다니던 학교를 자퇴한 뒤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았고 온전히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A군은 “1~2학년 때 내신을 망쳐서 경쟁이 어려울 것 같아 학교 다니기를 포기했다”며 “내신 스트레스도 없고 온전히 수능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수월하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50대 B씨는 평소 결석이 많았던 딸 C양에게 자퇴를 권유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비롯해 내신 성적 등이 대학 진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B씨는 C양이 자퇴한 이후 재입학과 검정고시 등 어떤 방식이 대입 진학에 유리할지 고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떠난 학생이 1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모집 확대 등으로 인한 정시의 중요성 증가 등이 자퇴생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공교육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20년 3천758명에서 2021년 5천569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7천40명까지 급증했다. 학년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1학년 3천663명, 2학년 2천884명, 3학년 493명이 학교를 떠났다. 2021년에도 1학년 2천790명, 2학년 2천428명, 3학년 351명 등이 학업을 포기하는 등 1·2학년의 자퇴 비율이 높았다. 내신 성적이 저조할 경우 비교적 저학년 때 자퇴를 선택한 뒤 대입을 준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대학알리미’ 등에 공시된 전국 4년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 수는 2019년 4천521명에서 올해 7천690명까지 늘었다. 이처럼 자퇴하는 고등학생이 늘어나는 데는 현행 대입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정시의 중요도가 높아진 대입제도 변화가 고등학생들의 자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교육 당국의 제도적 보완과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고교생들의 자퇴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전에 발표됐던 고교학점제 방식은 고1과 고2·3의 내신 평가방식이 달라 고1 내신이 대입에 더 중요해지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는 고1 내신 성적인 불만족스러울 경우 고2·3 수업 참여 동기 상실로 인한 학업중단 가속화로 변질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해 고 1·2·3의 내신을 동일한 평가체제로 개편해 저학년 때 내신 성적을 망쳤다는 이유로 학업을 중단할 여지를 감소시켰다”며 “이번 개편 시안이 고교생의 학업중단률 감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20 05:00

[경기만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3-10-20 03:00

[사설] 김동연 법카 발언, 논란거리가 아닌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법카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 관련이다. 민주당은 수사에 총력 맞서고 있다. 이런 당 분위기와 다르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친명계 한 의원은 “(이 대표를) 감싸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의도 있는 발언’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 팬 카페 속 반응은 더 격하다. “누구 덕에 지사 됐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친다”며 ‘정치적 배신’ ‘정치 생명 죽음’ 등의 단어까지 등장한다. 경기도가 서둘러 해명 자료를 냈다. 김 지사 취임 전에 끝난 감사 결과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도 다 공개돼 있는 내용이라고도 했다. 사실 17일 국감장에서 김 지사 발언도 그랬다. 발언 말미에 “제가 오기도 전에 감사를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질의자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전반적인 감사관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문제를 키우려 했다고 볼 부분은 안 보인다. 그럼에도 정쟁의 소재로 만들려는 몰이는 계속 있다. 정 의원은 ‘법인 카드 감사’를 물었는데 김 지사가 ‘김혜경 법인 카드’를 답했다고 분석한다. ‘최소 61건, 최대 100건’이라는 수치도 김 지사가 처음 제시했다고 본다. 실제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의심을 한다. 김 지사의 의도가 있다는 결론으로 끌고 가는 논리다.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이다.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국감에서 묻는 법인 카드가 누구의 것이겠나.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카드’ 말고 또 있나. ‘60~100’이라는 수치도 감사 결과에 담긴 평이한 내용이다. 예상 질문이었으니 정리했다가 답한 것일 게다. 홈페이지 착오는 실무진의 문제다. 오히려 급하게 해명자료를 냈다는 증명이고 그만큼 오해라는 반증으로 보는 게 합리적 아닌가. 과한 풀이와 편향된 추론으로 만든 ‘국감 에피소드’라고 본다. 주목할 건 민주당 반응이다. 과하다 싶게 예민하다. 짐작건대 김 지사를 봐온 평소 시각이 있다. 김동연 도정은 이재명 도정과 다르다. 기본소득이 이재명표 도정이었다. 김 지사는 ‘기회 소득’을 말하며 ‘기본 소득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취임 초 인사도 차별화했다. 선거 캠프에 있던 이재명계 인사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후 인사에서도 이재명계의 진입은 보이지 않았다. 경기도정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는 더 이상 뉴스도 아니다. 이런 시각이 이번 논란에 군불을 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감·청문회 달인 김 지사가, 본인에게 부담 없는 팩트를 언급해, 잠룡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해석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살핀다면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10-20 03:00

[사설] 학교 절반은 아직도 석면 철거 중, 학생건강 위해 속도내야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 석면 철거 공사를 하고 있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무석면 학교’ 실현을 목표로 2016년부터 매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내 절반 이상의 학교가 아직도 석면 제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밖에 없다. 석면은 뛰어난 내열성과 기계적 강도, 내약품성 등으로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위험 물질로 분류됐다.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폐에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평생 체내에 머물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 석면이 인체에 흡입됐다고 모두 질병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폐에 들어온 석면은 체내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10∼40년 잠복기를 거쳐 흉막질환과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전국의 학교에서는 이미 시공된 석면의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석면 제거 대상 초·중·고, 특수학교는 1천725곳이다. 이 중 지난해까지 석면이 제거된 학교는 828곳(48%)이다. 2016년 작업 시작 이후 7년 동안 석면 제거가 완료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석면 제거가 안 된 학교는 초등학교가 50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학교 227곳, 고등학교 165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897곳이다. 석면 사용이 금지된 2009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의 경우 석면텍스(마감재)를 사용한 곳이 많아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후화한 학교일수록 학교 내·외부 교육환경 개선 공사가 필요한데, 공사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날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석면 제거 대상 학교 중 35년 이상 노후화한 학교는 65곳에 달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한 편이다. 석면가루에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문성과 안전성, 정확성이 확보돼야 한다. 간혹 철거 공사를 마무리한 학교에서도 석면이 검출되는 등 부실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해체 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밀폐 상태 부실, 음압기 미가동, 감리원 미상주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항의한 사례도 있다. 철저하게 안전 규정을 지켜 작업해야 한다. 7년 동안 석면 제거 작업이 절반도 안 됐다는 것은 문제다. 학생 안전을 위해 예산을 늘려 석면 제거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0-20 03:00

[문화카페] 대중예술인의 소득 불균형

대중예술 산업과 순수예술 산업을 아우르는 문화예술산업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공연 등 다양한 종류의 문화예술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이 쉴 새 없이 투입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흥행 열차’에 오르기 위해 자본 못지않게 중요한 인적자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명 배우나 톱가수에게 문화예술계의 시선이 온통 쏠린다. 그 이유는 명료하다. 전석매진이나 높은 시청률 등 흥행에 성공하면 두 말할 나위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쳇말로 ‘쪽박’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제로 ‘스타’로 불리는 대중예술인이 등장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흥행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산업의 스타 선호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짚어야 할 내용이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불기 시작한 한류와 이에 따른 대중예술 각 장르의 발전으로 문화예술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스타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중예술 노동시장의 소득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대중예술인 소득의 ‘승자독식’ 현상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는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7~2021 업종별 연예인 수입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대중가수 상위 1%인 77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6억1천774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신고한 전체 가수 1인당 평균 소득 6천679만원의 69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톱가수의 수입이 ‘보통가수’와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높다는 증거다. 배우의 소득 격차는 가수보다 훨씬 두드러졌다. 배우 소득 상위 1%(16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2억6천590만원으로 배우 전체 평균 2천407만원의 94배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배우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2021년 당시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연봉이 2천186만9천76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수준이다. 소득 상위 1%의 대중예술인은 ‘스타’로 분류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상위 1% 소득 중에서 ‘슈퍼스타’ 수입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한다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문화예술 시장에서 0.1%라고 하는 슈퍼스타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스타’의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다. 다시 말해 상위 1% 스타의 전체 소득 중 슈퍼스타의 소득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결국 슈퍼스타와 일반 대중예술인의 소득 격차가 제시된 수치 이상으로 벌어져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쯤 되면 미국의 경제학자 로젠이 제시한 ‘슈퍼스타 이론’을 소환할 명분이 생긴다. 소수 몇 명에게 엄청난 소득이 몰리고, 반대로 나머지 대다수는 아주 낮은 소득이 돌아가는 대중예술산업의 엄혹한 현실은 이대로 좋은가. 대중예술인의 소득 불균형 문제를 살펴야 하지 않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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