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

주주나 이사가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소수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현재 경영 실권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가 감정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상법 제366조는 주식회사에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으나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규정한다. 한편 상법 제383조는 주식회사에서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 갑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을이 대표이사 병에게 2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가 폐문부재로 인해 대표이사에게 배달되지 않아 폐기 처리됐다. 이에 소수주주 을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해 그 무렵 대표이사 병이 이를 수신했으나 위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위 소수주주 을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였다. 이처럼 대표이사 개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소집청구서를 발송한 행위를 상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2022년 12월 16일자 2022그734 결정)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를 카카오톡 수신하여 확인한 이상,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전자문서’의 의미, 범위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 디지털 세상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전향적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참조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3-10-18 20:21

[기고] 기술 발전의 이면, 디지털 성범죄의 민낯

2020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는 명확히 중대한 범죄 행위임이 비로소 대중들에게 인식됐으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사범들의 범죄 방식도 진화하고 있고,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낳고 있다. ‘딥페이크(Deep fake)’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로 들 수 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한다. 그중엔 단순히 재미와 유머를 목적으로 하는 예도 있지만 정치·사회 영역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유발하거나 특정 인물을 콘텐츠로 활용해 음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기업 ‘딥트레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딥페이크 영상 중 무려 96%가 포르노 영상으로 확인됐고, 이미 악의적으로 인스타그램의 여성 사진을 누드로 편집(Deep porn)하는 AI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지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올라온 사진을 이용한 허위 합성물이 제작되는 등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디지털 성범죄에 너무나 쉽게 악용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을 신설,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에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허위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범들을 검거한 결과 이들은 이러한 범법 행위를 ‘지인박제’, ‘지인능욕’이라고 지칭하며 성적 만족을 위해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판매하거나 해외 SNS를 통해 자신이 ‘합성물 제작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에게 허위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을 검거하면서 나타난 특이점은 SNS로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보편화 되면서 미디어에 얼굴이 노출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범행 연령층이 주로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불법촬영을 당한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이 뒤따를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립함과 동시에 아직 성 가치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후 이러한 행위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그것에 따른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전에는 통상 물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던 범죄조차 조금씩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제는 사이버 공간이 중심이 되는 범죄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 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인력,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18 19:42

[인천의 문화유산] 한국군인회관 터

인천상륙작전 당시 가장 먼저 상륙한 사적지임을 기념하기 위해 인천시장 김정렬이 시민의 뜻을 모아 세웠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이 자리에 임시 헬리콥터 착륙장을 조성해 미군 포로 송환 장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북한에 포로로 잡혔던 미 24사단장 딘 소장이 송환되기도 했다. 그 후 목조 단층의 한국군인회관이 들어섰다가 철거된 후 맥아더 장군 동상이 그 자리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18 19:41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17-⑦ 지루한 삶의 활력소 '여행'

멕시코 중부지역에서 벗어난 오악사카는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문명의 티우테우아칸보다 300∼500년 앞서 건설된 도시로 전 고전 문명기(서기 100년 이전)에 속하는 몬테 알반 유적과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서기 300∼900년까지 마야 문명의 황금기에 세운 신전 도시 팔렌케 유적이 있다. 이처럼 오악사카는 전통, 예술, 문화, 보석 같은 자연과 더불어 현지인의 따뜻함이 있다. 사그라지지 않는 마리아치의 요란한 연주 소리와 현란한 춤사위를 뒤로하고 내일 만나게 될 과거로의 문명 여행을 꿈꾼다. 한 달 이상 이어진 여행으로 비록 몸은 피곤하나 자유여행의 진미를 느끼게 되고, 한동안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다소 불편하지만 새로운 세계와의 만남은 엔도르핀이 솟구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상에 지쳤을 때 삶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끔 여행을 꿈꾼다. 일상적인 삶은 습관적으로 사고(思考)하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해지다 보면 한순간 겉으로 드러나는 위의(威儀)의 늪에 빠지기 쉽다. 이럴 때 여행은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만나게 된다.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를 간직한 멕시코는 마치 정글 속에서 만나는 ‘늪’ 같은 세계다. 가는 곳마다 다양한 문명과 문화가 공존하고 색다른 풍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속에서 신비로운 과거와 역동적인 현대를 만나게 된다. 장 파울은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했다. 인생이 한 권의 책이라면 누구나 베스트셀러 같은 삶을 살고 싶을 것이다. 지금껏 도시의 둔탁한 기계 소리에 함몰돼 제자리걸음만 하던 곳에서 벗어나자. 은퇴 후 삶은 때때로 그동안 미친 듯 달리는 기차에서 내려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방랑하듯 살면 어떨까. 박태수 수필가

문화 경기일보 2023-10-18 19:27

통신장애 배상 자료 못 준다는 KT·LGU+…“고객 차별 배상 가능성”

KT와 LGU+(유플러스)가 통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 통신장애 배상 실적’에 따르면 KT와 LGU+는 손해배상 이행 여부를 공개하는 데 거부 의사를 밝혔다. KT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다. 코로나19 상황 속 89분간 이어진 유·무선통신서비스 장애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학에서는 휴강이 속출하고, 증권사 접속, 병원 진료비 수납 및 식당 포스(POS)기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불편을 초래했다. 당시 KT는 피해 보상 입장을 전했지만, 약관상 배상 기준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등으로 돼 있어 KT의 피해 보상은 약관상 의무가 아니었다. 이후 업계는 KT 통신 재난을 계기로 약관 개정을 추진했고 방통위는 지난 2021년 11월 사업자와 개선방안을 협의한 후 지난해 6월 약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방통위에 더욱 강화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방통위는 ‘2시간 미만 통신장애’ 시에도 사업자 중과실인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약관을 추가했고,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이 지켜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와 LGU+는 방통위에 “손해배상 이행 여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SKT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T는 방통위에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 실적이 없다”고 제출했다. 정 의원은 KT와 LGU+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 배상한 탓일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KT와 LGU+의 손해배상 여부 공개 거부는 배상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거나, 배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부 고객에게만 배상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T는 지난 1월 2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유선 인터넷에 26분간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피해 보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LGU+는 같은 달 29일과 2월 4일 각각 63분, 57분에 걸쳐 유선 인터넷 등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약 427만명의 고객에게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10-18 19:09

인천시, 9위 도약…탁구 이수연, 3관왕 스매싱

인천시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9위로 도약하며 안정적인 목표 달성을 이룰 전망이다. 인천시는 대회 6일째인 18일 현재 금메달 6개를 추가하면서 금메달 46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82개 등 모두 17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총점 2만4천694점을 기록해 두 계단 올라선 9위를 달리고 있다. 탁구는 이날 2개의 금메달을 보태 종목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서영·최민서·이수연·위은지·옹채연이 팀을 이룬 인천대는 여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서 용인대(경기)를 3대1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로써 이수연은 개인단식과 혼합복식에 이어 3관왕이 됐다. 또 탁구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김별님·김예린·양하은·유시우·유한나가 출전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결승서 대한항공(제주)을 3대2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 종목 2위 달성에 기여했다. 복싱에서는 ‘천재 복서’ 진주안(계산공고)이 남자 고등부 플라이급에서 최준원(전남)을 꺾고 2년 연속 금빛 펀치를 날렸다. 진주안은 빠른 공격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며 완승을 거뒀다. 펜싱에서도 2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김아연·김연희·모주은·홍승현(인천체고)은 여자 고등부 에뻬 단체전에서 향남고(경기)를 45대42로 꺾고 금빛 찌르기를 했다. 여자 일반부 사브르 단체의 인천중구청도 김도희·양예솔·지영경·전은혜로 팀을 꾸려 서울선발에 45대36으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했다. 사격 성세영(안남고)은 남자 고등부 공기권총 개인전 결선 금메달 결정전에서 16점을 쏴 정상 과녁을 명중시켰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구기·단체종목의 축구 여자 일반부 인천 현대제철이 은메달, 야구 소프트볼 여자 일반부 인천시체육회가 동메달을 추가했다.

스포츠 일반 박귀빈 기자 2023-10-18 19:08

19일 인천 국감… 매립지·인천e음 ‘정조준’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선 8기 유정복호(號)의 검증과 함께 인천의 각종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19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경찰청에서 국감을 이어간다. 시는 이번 국감에서 인천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서울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행안위 여야 위원들은 올해 수도권매립지와 전세사기, 서울지하철 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시에 요구했다. 또 서구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 복합단지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R2부지 개발사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민선 7기에서 이뤄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실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만큼, 관련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달 민선7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담당 공무원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인천경제청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R2부지 개발사업과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 청라 영상문화단지 등에 대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 인천항만공사(IPA)와 해양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한 국감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24일에는 인천대학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한국환경공단, 25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국감을 한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0-18 18:51

인천대,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금 7개, 은1개, 동1개

인천대학교 선수들이 전라남도 목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18일 인천대에 따르면 배드민턴·탁구·테니스·육상 등 4개 종목에서 출전한 인천대 선수단은 금메달 7개를 비롯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는 인천대의 전국체전에서의 역대 최고의 성적이다. 사전경기로 치러진 배드민턴에서는 지난 10일 여자대학부 개인복식에 출전한 윤선주(운동건강학부 4학년)와 방주영(운동건강학부 3학년)이 첫 금메달을 안기며 승전보를 전했다. 이어 14일 단체전에서 부산외대를 꺾고 금메달을 추가해 올해 전국대회 5관왕을 달성했다. 탁구부에서는 16일 여대부 개인단식에서 이수연(운동건강학부 3학년)이 금메달 획득한 뒤 이틀날인 17일 혼합복식에서 최선(인하대)과 팀을 이뤄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인천대는 18일 탁구 단체전까지 우승하면서 대회 3관왕을 달성했다. 테니스는 단체전에서는 아쉽게 3위에 그쳤지만 김윤아(운동건강학부 3학년)가 개인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체전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했다. 이 밖에 육상에서는 김진범(운동건강학부 3학년)은 혼성계주 1천600m에서 대학부 신기록을 새로 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대학부 계주 1천600m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성창훈 체육진흥원장(운동건강학부 교수)는 “코로나19를 딛고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기량을 갈고 닦았던 학생선수들이 무척 대견하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스포츠 일반 이민우 기자 2023-10-18 18:49

경기도 유도, 23연패 메쳤다… 펜싱도 7연패 최강劍

경기도 유도가 제1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3연속 종목 우승을 차지했고, 펜싱은 7연패의 위업을 이뤄냈다. 경기도는 폐막을 하루 앞둔 18일 유도가 고등부 혼성단체전서 금빛 피날레를 장식하며 금메달 13개(은10 동7)로 총 2천818점을 득점, 서울시(1천871점)를 제치고 23연패를 달성했다. 또 전통적인 ‘효자종목’ 펜싱도 여고부 사브르와 남고부 에페, 여자 일반부 플뢰레 단체전 경기선발이 우승해 금메달 5개로 2천563점을 얻어 7연속 패권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복싱과 테니스도 나란히 2연패를 이뤘다. 복싱서는 남고부 밴텀급 윤이한, 웰터급 박규빈(이상 경기체고), 라이트급 한은혁(광주중앙고), 남대부 라이트헤비급 홍성민(용인대), 남일반 헤비급 김택민, 여일반 미들급 선수진(이상 성남시청)이 금빛 펀치를 날려 경기도가 1천846점으로 2연패를 하는데 앞장섰다. 테니스서는 단체전 여고부와 여자 일반부 경기선발, 여대부 명지대가 금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4개로 2천965점을 득점, 2회 연속 패권을 안았다. 아쉽게 2회 연속 준우승한 육상서는 남고부 10㎞ 손현준(경기체고)이 31분27초로 우승해 2관왕에 올랐으며, 팀 동료 한태건은 800m서 2분01초13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남일반 1천500m서는 박종학(한국전력)이 4분09초20으로 우승했고, 높이뛰기 우상혁(용인시청)은 2m32를 뛰어넘어 4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1천600m 계주 여고부와 남대부 경기선발도 각각 3분48초52, 3분15초27로 나란히 우승 이재성(한국체대)은 대회 4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MVP) 후보로 부상했다. 탁구 남대부 경기대, 볼링 남녀 고등부 마스터즈 박태연(평촌고), 백예담(양주 덕정고)도 2천312점, 2천327점으로 정상에 동행했다. 씨름서는 일반부 용사급 문형석, 소장급 문준석(이상 수원시청) 형제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자전거 남일반 개인도로 주대영(의정부시청), 개인도로단체 경기선발, 소프트테니스 남일반 경기선발, 체조 여고부 개인종합 임수민(경기체고·150.300점)도 우승했다. 양궁 대학부 혼성전 이용빈·염혜정(경희대), 레슬링 남고부 자유형 74㎏급 이동건(곡정고), 태권도 남일반 68㎏급 진호준(수원시청), 수영 남고부 평영 50m 홍윤성(경기체고·28초67)도 금물살을 갈랐다. 경기도는 이날 47개 종목 가운데 34개 종목이 경기를 마친 상황서 금메달 140개, 은메달 119개, 동메달 139개로 4만7천393점을 득점, 개최지 전남(3만6천517점·금59 은54 동69)에 크게 앞서 종합우승 2연패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 밖에 레슬링과 양궁, 역도, 배구서는 2위를 차지하는 선전을 펼쳤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8 18:48

경인 의원들, ‘文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진실공방 예고 [2023 국감]

1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한판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19일 오전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예상되는 이슈는 감사원이 발표한 문 정부 시절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이다. 지난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해당 이슈와 관련 송곳 질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경기·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인 김학용 의원(안성)은 지난 10일 국토부 국감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거론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원 국감 질의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부동산원 실무자를 직접 호출하는 것 자체가 압박하는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통계 이슈를 다시 한번 지적할 예정이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부동산원 국감에서 문 정부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질의내용은 당 차원에서 보안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민주당이 해당 이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의왕 과천) 관계자는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근거 없는 공세로 보고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민철(의정부갑), 박상혁 의원(김포을) 등 다른 의원실 역시 해당 이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19일 국토위 국감에서 문 정부 통계 의혹 이외도 전세사기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향해 악성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미흡했던 점과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부분을 공격 포인트로 삼을 계획이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용인을)은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한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0-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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