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연평도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이 나포한 어선은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약 5㎞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3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잡은 꽃게와 주꾸미 등이 실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이날 오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NLL 해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조업에 대비, 지난달 24일부터 500t급 중형 경비함정과 소형 특수기동정 등 각 1척을 추가로 배치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백령도 해상에서 짝을 지어 그물망을 끌며 쌍타망 방식으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우리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0-19 16:21

평택 서부내륙고속도로 갈등 ‘해결 실마리’

서부내륙고속도로 내기육교 교차로 구간을 둘러싼 갈등(경기일보 2022년 12월8일자 10면)이 국민권익위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다만 배수로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평택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오후 포승읍 희곡리 내기육교 교차로 건설현장 인근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평택시, 시공사 대보건설 관계자 및 주민과 만나 합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결과 기존에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지적해온 내기육교 우회전 차로는 도로를 기존 설계보다 60m가량 길게 늘여 U자형으로 완만하게 우회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주민들은 내기육교에서 인근 양계장으로 향하는 부체도로(附替道路)를 잇는 우회전 차로의 회전반경이 작고 경사가 급격히 꺾이도록 설계돼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아울러 내기육교에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지나다니기 위험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도로폭 8m 내에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토사가 흘러내리고 우수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이 지적해 온 배수로 문제는 양측의 의견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승민 희곡3리 이장은 “교차로는 합의됐으나 인도가 확보돼야 비로소 주민이 안전이 확보된다”며 “농사짓는 어르신과 인근 아파트 주민이 산책과 운동을 할 때 이용하는 길이라 교통사고가 뻔히 예상되는데 처음부터 설계에 인도를 넣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차로와 인도는 시공사와 시가 검토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만 배수로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공사와 주민이 제안하는 대안이 달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10-19 16:20

의왕시 6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북 단양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동별 특화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박찬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은 “한마음으로 지역복지를 위해 애쓴 위원들이 재충전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우리시만의 탄탄한 지역사회보장 민·관 울타리의 역할을 해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에서도 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0-19 16:16

'김포도시철도' 민간위탁 차기 운영자 선정 속도…시의회 동의안 가결

추정가격 부족과 안전성 확보 등의 문제로 두 차례 부결돼 위기를 맞았던 ‘김포골드라인의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 1명의 결원 속에 가결돼 내년 9월 이후 김포골드라인 운영자 선정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에 상정된 동의안이 지난 9월 부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시돼 민주당 의원의 결원이 없었더라도 같은 내용으로 상정할 수 있었겠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19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집행부가 상정한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을 표결없이 의결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계순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의 결원으로) 상임위의 균형이 깨진 가운데 9월 부결과 동일한 사업비가 산정된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고 “안전한 인력 확보와 공공성이 어느정도 반영됐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인건비가 어떻게 낙찰률에 반영되지 않느냐”며 인건비 등 근로자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서승수 철도과장은 “(입찰제안서에) 인건비 등 직원 처우개선과 안전성 보완에 최대 20점이라는 가점을 주는 항목을 계획하고 있어서 (인건비를) 예상되는 전체 낙찰률 87%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옥철’ ‘골병라인’이란 오명 속에 입찰에 참여할 기관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전체 사업비가 1천650억원, 연 330억원인데, 낙찰률 87%를 감안하면 연 290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할 기관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과장은 “입찰제안서를 준비하는 운용사는 지금 판단하기로 인천교통공사, 용인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대전교통공사 등 세 곳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는 즉각 새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설 계획이지만, 2019년 개통 이후 잦은 안전사고로 운영을 꺼리는 분위기가 업계에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사 공모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본보가 수도권의 대표적인 교통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를 접촉한 결과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일찌감치 이번 운영을 끝으로 참여하지 않을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기교통공사는 “긍정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입찰자격 등 입찰제안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김포시의 입찰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시가 거론한 대전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고 특별히 위탁운영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밝혔고, 네오트랜스는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올 4월말까지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40% 이상이 심한 혼잡으로 인한 ‘어지럼증, 선채로 기절,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났다. 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는 정원 252명보다 많은 260여명의 직원들이 지난 9월말까지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계순 위원장은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안전한 인력 확보와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처우개선과 안전확보에 최대한 주력해서 입찰준비를 하겠다”며 “서울공통공사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10-19 16:15

'스토킹 혐의' 前경기도청 공무원 실형

자신이 저지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 여성 B씨(30대)의 거부 의사에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1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에도 B씨에게 또다시 8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앞선 스토킹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0-19 16:11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

안양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파행(경기일보 18일자 5면)을 겪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강익수, 유해동, 김경숙, 곽동윤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강익수 의원(국민의힘)은 “안양시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화합과 협의로 운영이 되고,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임시의회 운영위원회에 기존 협의 내용에 반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발의와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윤해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라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 또한 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발언했다. 김경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여야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양당이 합의했지만 1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강행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당별 의원수 배정과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 협의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럽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안된다고 판단해 지난 8월과 9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협조와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양당이 만족할 만한 협의를 도출하지 못했기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의 발언을 끝으로 최병일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의가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겠다"며 임시회를 마쳤다. 한편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안양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놓고 대립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0-19 16:07

김대영 시의원, 인천 청년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의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인천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천에서 최초다. 이 개정(안)은 구직활동 및 학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김 시의원은 해마다 청년 1인 당 10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19~24세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70%나 증가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10-19 15:54

호놀룰루·기타큐슈 시의회와 교류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해외 우호 자매 도시인 미국 호놀룰루 및 일본 기타큐슈의 시의회와 교류하며 돈독한 우애를 확인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호놀룰루·기타큐슈시의회는 지난 13~16일 ‘제59회 인천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호놀룰루·기타큐슈시의회와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로 3년간 교류 행사를 중단했지만, 올해부터 재개했다. 호놀룰루시의회는 토미 워터스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이 인천을 찾아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했다. 또 이들은 인천시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 및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현지 시찰을 위해 스타트업파크, 구월아시아드 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을 둘러봤다. 또 기타큐슈시의회는 다나카 츠네오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의 정책교류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들 호놀룰루·기타큐슈시의회와 우호 교류 증진 및 경제·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민간 협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호놀룰루시의회는 지난 하와이 산불에 보내준 인천시의 성금에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하와이 마우이섬 대형 산불이나 일본의 태풍피해와 같이 전 세계 도시의 공통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0-19 15:54

신영희 시의원 “옹진, 물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시 옹진군은 바다에 둘러싸인 섬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간절한 갈증이 있다. 바로 물이다. 섬들의 물 위기는 단순한 생활필수품의 부족을 넘어 인간의 생존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 변화의 재앙은 더 이상 다른 어딘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옹진의 섬에서는 가뭄·폭염,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이 일상의 일부다. 상수도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많은 주민이 비용이 많이 드는 상수도나 해수담수화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도록 만든다. 이는 섬의 특수성과 대규모 투자 필요성, 그리고 유지 비용의 부담 때문이다. 다행히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현재 담수 및 염수 정화에 대한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내 상수도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부터 소연평과 소청도에서 412억원을 투자해 해수담수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덕적면·백아도·지도·울도·백령도에서는 오는 2027년까지 4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추가 사업이 이뤄진다. 옹진군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현재 63개이다. 백령도의 주민과 군부대는 호소수(식수댐)로, 영흥도는 팔당댐에서 화성시를 거쳐 오는 팔당물을 각각 사용한다. 특히 백령면은 백령공항 개항에 따른 급수수요 대응이 시급하다. 또 북도면에서는 지하수 고갈 및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매우 수질이 나빠서 거의 생수를 지원하다가 현재 영종에서 신도물량장까지 해저 관로 공사가 끝나 상수도가 들어온다. 이에 따라 필자는 옹진군의 원활한 물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로 하수도 보급률의 확대다. 현재 옹진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61%, 북도면은 9%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섬 지역 내 하수도 시설 확장과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폐공 관리 대책의 강화다. 농업용 관정을 식수나 농사용으로 병행 사용하는 것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다. 옹진군은 미사용 관정 폐공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올해 처음으로 신청받은 15건 중 9건의 폐공을 끝냈다. 하지만 신고 관정은 총 1천664곳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관정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해수담수화 및 저수시설의 개선이다. 해수담수화시설의 위치와 주변 환경, 물 취수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대이작도의 지하수 저류지는 주변의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3년 이상 미사용 중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물은 생명이다. 물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물 문제가 심각한 옹진군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가 왔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0-19 15:53

심동호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화성오산지역장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고 싶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은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이다. 도전이라는 설렘도 잠시, 새로운 일을 앞둔 사람들은 그동안 해본 적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고민하게 되고 결국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심동호 전국노점상총연합 화성오산지역장(46)도 봉사를 시작함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심 지역장은 봉사에 도전했고, 그 도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심 지역장이 봉사를 시작한 것은 7년여 전인 지난 2016년. 서울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온 뒤부터였다. 그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빴던 시기임에도 새롭게 정착한 화성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고, 병점역 인근에서 무료급식활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음식 나눔으로 봉사의 길에 들어섰다. 자원봉사자들을 시작으로 지역 내 결손아동과 노숙인 등으로 활동을 넓혀간 심 지역장은 봉사의 기쁨을 느꼈고, 더 큰 활동을 위해 2018년 하모니연합봉사단에 가입했다. 이후 심 지역장은 홀몸노인을 위한 반찬 전달을 비롯해 김장봉사, 병원 청소 봉사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 매년 연말에는 전국노점상총연합회 화성오산지역 회원들과 함께 ‘돼지저금통사업’을 실시해 성금과 쌀을 기부하는 활동 등도 병행하며 자체적인 봉사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노련 회원들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재건에도 힘을 보탰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심 지역장은 지난해 경기도의장상을 수상했다. 서로서로 버팀목이 돼 주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심 지역장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 그는 바자회 수익 기부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 지역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며 “많은 사람이 봉사를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실천한다면 모두가 웃음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도균기자 2023-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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