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원도심 군부대 이전지 IFEZ 지정해야" [2023 인천시 국감]

인천의 원도심 군부대 이전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원도심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에는 군부대 이전한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인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이다”며 “모든 경제자유구역은 신도심에 모여있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이 같은 형태가 원도심이 공동화한 이유”라며 “부평 계양 서구도 효과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부대의 토지를 한꺼번에 받으면 개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아파트 만들고, 공원 좀 만드는 형태의 군부대 이전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에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의 군부대 재배치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부개·일신동 17사단으로, 주안·남동·부천 예비군훈련장과 김포 예비군 훈련장을 각각 17사단 내 인천과학예비군훈련대와 계양동원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재배치 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방부와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의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반환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A구역과 B구역인 21만765㎡(6만3천868평)을 우선 반환했고, 올해 말 D구역인 22만9천235㎡(6만9천465평)의 반환이 예정해 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풀어나가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비용과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캠프마켓을 활용한 미래 발전 전략을 잘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3개월 신생아' 학대 살해후 유기한 부모 검찰에 송치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오산경찰서는 피해 아동의 생부인 30대 A씨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로, 생모 20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광주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여자 아이를 이불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후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8년 1월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고,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와 함께 모텔에서 살면서 양육했다”며 A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에 맡긴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A씨와 헤어져 아기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은 사건 배당 두 달여 만인 지난달 9일 지방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고, B씨로부터 “A씨가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놨는데, 나중에 보니 숨져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는 전남지역 야산에 대해서도 두 차례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소비자원 "실내 인공암벽장, 구체적인 안전기준 필요"

운동 및 취미의 일환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은 안전수칙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전국 실내 인공암벽장 시설(볼더링) 25개소를 조사한 결과,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바닥 매트의 폭이 좁거나 매트 설치 상태가 미흡한 곳이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암벽등반 안전사고’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0건, 2020년 11건, 2021년 7건, 2022년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지난 8월15일 기준 14건으로 집계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공암벽장에는 인공암벽의 추락면에 매트를 설치해야 하나, 매트의 폭 등 구체적인 규격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표준을 통해 추락면 매트의 폭과 설치 위치 등 안전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대비된다. 소비자원 조사대상 25개소 모두 등반벽의 높이가 3.0m를 초과했다. 이 중 24개소(96.0%)가 추락면의 전면부 또는 측면부 일부 구간의 매트 폭이 유럽표준(전면부 2.5m 이상, 측면부 1.5m 이상)에 비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2개소(88.0%)는 전면부 매트 폭 일부가 2.5m 미만이었고, 24개소(96.0%)는 측면부 매트 폭이 1.5m 미만이거나 측면부에 매트가 아예 없었다. 또 유럽표준에서는 매트를 등반벽에 밀착되게 설치하고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연결한 후 커버를 씌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11개소(44.0%)는 등반벽과 매트 사이에 간격이 있어 해당 부분으로 추락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으며, 4개소(16.0%)는 매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매트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었다. 나머지 5개소(20.0%)는 삼각대, 홀드 고정용 나사못 등이 매트 위에 방치돼 있어 이용자 추락 시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인공암벽 설치 및 안전요건에 대한 표준 마련 검토 ▲인공암벽장 안전관리 방안 마련 검토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대상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 및 관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공암벽장 이용 시 본인의 실력에 맞는 루트를 선택하고 완등 후 뛰어내리지 말고 클라이밍 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 10곳 중 4곳 “자금 조달 어려워 성장 발목”

국내 스타트업 10곳 중 4곳이 ‘자금 조달 문제’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3일에서 27일까지 국내 스타트업 2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스타트업 애로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대한상의는 조사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난항(41.3%)’, ‘원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38.2%)’, ‘인력 부족(22.0%)’ 등 큰 틀에서 3가지의 장애물을 지목(복수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밖에 ▲국내외 판로 확보(18.1%) ▲신산업 규제 10.0% ▲기술개발 6.9% ▲지재권 분쟁 2.3% 등의 응답이 나왔다. 공간공유 스타트업체 A사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해 회사 운영이 많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짝 회복했음에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누적 적자는 계속 늘고 있다”며 “정직원 5명을 모두 내보내고 아르바이트생 1명만 쓰고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아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업종으로 피봇팅(업종변경)을 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 대표도 “IT 전문인력을 뽑기 위해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인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임차료 증가라는 예상치 않은 부담까지 짊어지게 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스타트업계 경영난은 올해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난항’인 상태로 보인다. 응답기업의 40.2%는 작년보다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에선 ‘내수시장 부진(60.6%)’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 이유로는 ‘스타트업 투자환경 악화(37.5%)’,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 지속(37.5%)’ 등 순이다. 또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스타트업 절반가량은 ‘투자 활성화(44.0%)’를 원한다고 답변했다.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판로연계(33.6%)’가 2위, ‘신산업 분야 규제 해소(20.1%)’가 3위로 뒤따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판로 연계, 기술 교류 등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대·중견기업과의 협업은 스타트업에 추가적인 투자 유치, 기술·사업모델 고도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가 해결책” [2023 인천시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7기의 수도권매립지 자체매립지 정책에 대해 날이 선 비판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의 질문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4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를 하면서 해결이 가능했다”며 “민선7기에 들어서서 자체매립지 정책으로 변화를 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폐기물에 인천시 물량은 19%이다”며 “나머지 80%가 경기도와 서울시의 폐기물인 상황에서 자체매립지 한다고 하면 정책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유 시장은 “인천시만 자체매립지를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체매립지로 해결을 하겠다고 안하면 어떡하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꿈쩍 않는 상황에서 자체매립지를 한다는 것은 정책이 될 수 없다”며 “방향 착오로 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역대 환경국장의 지지선언을 근거로 내놨다. 앞서 인천시 전 환경국장 6명(최현길·정연중·한태일·조영근·전무수·백현)은 지방선거 당시 민선6기 유정복 시장의 4자 합의가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유 시장은 “민선7기 시절 인천시 역대 환경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4자 합의를 지지했다”며 “이와 같이 4자 합의를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무소속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구갑)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묻는 질문에도 “민선7기가 사전 이행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잘못된 것을 정상화 하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7기의 자체매립지 정책에서 3개 지자체의 대체매립지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현재까지 3차례의 환경부·경기도·서울시와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

인천 공공의료 인프라, 특·광역시 '꼴찌 수준' [2023 인천시 국감]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7개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인천은 공공병상이 1천명 당 0.4개이고 의사 수는 2.6명에 불과해 특·광역시 중 꼴찌 수준 이다”며 이 같이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인천의 지방의료원이라는 인천의료원은 오히려 신장내과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 소아과는 전문의가 1명 뿐이라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의대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대에 의대가 있어야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지표들은 형편이 없다”며 “인구당 폐쇄회로(CC)TV 현황도 한참 부족하다”며 “고작 전국 평균의 6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인천대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7억 상당 마약 밀수' 고교생 1심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이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려던 고등학생 A군(1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이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해외에 있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케타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펜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범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리시, '테크노밸리 조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구리시가 3대 역점사업인 구리시 사노동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커머스 물류단지에 테크노밸리 조성,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소속 관련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리시 사노동 일원 개발사업에 대해 이케머스 물류단지962,107㎡(29만1천평)에 테크노밸리 조성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등을 추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는 약 14만5천㎡부지에 4차 산업 기반의 첨기술을 보유한 기업 및 연구시설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24만1천㎡부지에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춘 첨단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도매시장외 다양한 시설과 기능이 결합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구리시 갈매IC 및 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GTX신규노선과 별내선의 성공적 개통, 첨단 트램 설치 등으로 사업대상지와 접근성 등 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여호현 단장은 “사노동 일원에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고부가 가치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인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2029년까지 완공해 구리시가 명실상부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경제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오는 2025년 GB(그린밸트)해제 및 물류단지 승인과 토지보상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