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5년간 피해액 7천400여억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 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이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천400여억원(7천364억 6천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 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금감원 조사부서 인원은 106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69명을 기록했다가 올해 8월에는 9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323일(지난해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라며 “조사 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17 17:06

하남시의회, 가을 축제 벤치마킹

하남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하남시 문화예술 정책개발 연구단체가 하남시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해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의 벤치마킹에 나섰다. 하남시의회 ‘문화예술연구단체’는 인천 송도 미디어아트 축제 ‘빛의 정원, 송도’와 서울 노원구 ‘2023 빛조각페스티벌-노원달빛산책’ 두 곳의 축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지난 8월 28~29일 용인특별시 보정동 카페거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행복도시) 금강보행교, 세종전통시장&조치원 테마거리에 이은 두 번째 벤치마킹이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정병용 대표의원을 비롯 부대표 정혜영 의원, 강성삼 의장, 오승철·오지연 의원 등이 동행, 빛 축제 성공모델로 꼽히는 국내 우수 사례를 조사‧분석했다. 첫 견학지로 인천 송도를 방문한 의원들은 제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인천시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센트럴파크에서 선보이는 미디어아트 축제 ‘빛의 정원, 송도’ 현장을 찾았다.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트라이보울에서 레이저와 결합한 360° 미디어파사드와 백령도 물범을 형상화한 인천시 대표 캐릭터 ‘버미’ 8미터 초대형 크기 에어벌룬을 관람한데 이어 산책로 곳곳에 형성된 센트럴파크를 거닐면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어 트라이보울 야외광장에서 각종 음악공연과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밴드들의 버스킹 공연을 감상하며 매력적인 음악과 함께하는 미디어아트의 세계에 흠뻑 빠져 들기도 했다. 이어 오후 늦게 인천에서 서울로 이동한 의원들은 올해로 4회를 맞은 서울시 노원구의 대표 공공미술 축제 ‘노원달빛산책’을 벤치마킹했다. 의원들은 노원구 당현천 산책길 2.5㎞ 구간에 전시된 국내외 작가 18인(팀)의 예술 등, 빛조각, 뉴미디어작품 등 총 42작품 150여 점을 비롯해 시민참여 작품까지 1천여 점을 직접 감상했다. 정병용 대표의원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선보이고 있는 송도와 노원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면서 “하남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체험이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10-17 17:04

경기도청 근대5종, 단일팀 최고 득점 쾌거

경기도 근대5종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목우승 2연패를 달성한 가운데 경기도청이 팀 최고득점을 경신하며 정상 수성에 일등공신이 됐다. 경기도청은 17일 전남 해남우슬경기장에서 끝난 근대5종 남녀 일반부에 총 7명의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경기도청 남녀 선수가 차지한 득점은 1천100여점으로 종목 2연패를 달성한 경기도 득점(2천426점)의 절반에 가깝다. 지난해에도 경기도청은 1천여점을 득점해 4년 만에 종목 정상을 되찾는데 기여한데 이어 1년 만에 최고점을 경신했다. 단일팀이 거둔 최고의 성적이다. 경기도청의 이 같은 성적에는 여자 국가대표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1호 메달(은메달) 주인공인 김선우가 가장 큰 공을 세웠다. 김선우는 이번 대회서 4종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유수민, 윤아름과 팀을 이룬 단체전과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보태며 3관왕에 올랐다. 남자팀도 비록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김경환이 4종 개인전 4위, 김경환과 송인성, 정슬기가 팀을 이룬 단체전 4위, 김준영이 뛴 5종 7위로 경기도의 종목우승 2연패에 힘을 보탰다. 국가대표라야 김선우 한 명 뿐임에도 이 같은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최은종 경기도청 감독은 “선수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지도에 잘 따라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팀웍의 산물이다”라며 “강팀들을 상대로 서로 격려하고 다독이며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준 선수들이 고맙다”고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7 17:04

2023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 [포토뉴스]

17일 수원과학대 신텍스전시장에서 열린 '2023 화성 모빌리티 전시회'에서 해외 바이어와 방문객 등이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10-17 17:03

제14회 시흥시니어 스마트경진대회 [포토뉴스]

17일 오후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제14회 시니어 스마트경진대회'에서 어르신 참가자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퀴즈풀기를 하고 있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3-10-17 17:01

또다시 이재명… 법카·부정채용 의혹 ‘도마위’ [2023 경기도 국감]

국민의힘이 17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전 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지난해 국감에 이어 또 다시 언급했다. 여당은 이날 이 전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 성남시장 재임 시절 시 산하기관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민선 8기 경기도에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지난 8월 공익 제보자가 이 대표가 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묵인했다며 스스로 관련 증거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 부분을 자체 감사에서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취임 전 사안이긴 하지만 자체 감사 결과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최소 60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확인돼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역임하던 2011년, 성남산업진흥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의 자녀가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당시 측근이던 김인석 전 한국하우징 대표 자녀가 당시 성남산업진흥원 마케팅 직원으로 채용됐다”며 “하지만 마케팅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공고 내용과 달리 김 전 대표 자녀는 영어과를 나왔고 인턴 자격도, 경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논술 전형에서도 3등을 했는데 2011년 채용 과정에서만 면접 점수 비중이 타 기관 50% 대비 높은 70%를 차지했고 면접관 대부분도 이 대표와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 김 지사에게 진상 파악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처음 들어보는 기관 이름”이라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시의 관리가 부실하다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지사 시절 설립한 경기교통공사를 지목해 “이 지사는 철도 운영을 이유로 들며 공사를 출범시켰지만 정작 김포 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며 “이 영향으로 지난해 사업 예산 집행률도 절반에 머물렀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실정”이라고 지적,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교통공사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버스 운영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도 관련 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0-17 16:59

경찰,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일가 압수수색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의 중심에 선 임대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와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 오전 8시 기준 경찰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134건으로, 피해 금액은 190억원 가량이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 부부와 아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작업을 거치며 수사를 이어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는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는 경매가 예정돼 있으며 2개는 압류 절차를 밟고 있다. 임차인들이 현재까지 피해를 확인한 세대는 394세대이고, 이들 세대 피해금액은 도합 475억원이다. 여기에 피해주택의 총 세대수가 671세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 피해금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얽힌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7 16:49

하위직 공무원 불만 증폭… 오산시, 인사고충 제기해도 '미온'

오산시청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서장과의 갈등으로 고충(경기일보 16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한 직원이 공식적으로 인사 고충을 제기했는데도 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하위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16일 오산시와 공무원 등에 따르면 A주무관(8급)이 부서장과의 갈등에 따른 고충을 인사 부서에 제기하고 인사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가를 냈다. 인허가 부서에 근무한 A주무관은 허가사항을 비롯한 일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주무관은 지난 8월 말 인사 부서에 이 같은 고충을 이야기하고 인사(전보)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 말부터 6개월간의 질병휴직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위직 공무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공직사회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 B주무관은 “직속 상급자와의 갈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게 공직사회의 현실”이라며 “어렵게 용기를 내 인사 고충을 이야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C주무관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마냥 참고 견디며 쥐 죽은 듯이 근무해야 하느냐”며 “다른 시로 전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겠다”고 한탄했다. D과장은 “이 문제로 국‧과장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청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특히 연말 전보인사까지 앞두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 이모씨(55·오산시 세마동)는 “공직에 입문해 3∼4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잇따라 퇴사하고 병가를 낸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권재 시장이 직접 나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 담당관은 “일부 부서가 제기된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나 갑질이나 괴롭힘 등을 규정하기에 모호한 점이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요건을 갖춰 감사를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10-17 16:48

가평군, 민선8기 공약 추진 '100%' 도전

가평군이 민선8기 ‘자연을 경제로 꽃 피우는 도시, 가평’을 비전으로 7개 목표 55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과의 약속 모두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7일 가평군에 따르면 문화가 융성한 관광콘텐츠 육성, 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운 공약은 9월 말 현재 완료사업의 이행률은 9.1%지만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면 추진율은 100%로 분석됐다. 공약사업은 완료․계속 5건, 정상추진 50건으로 정상추진 사업의 평균 공정률도 42.4%로 일부 추진 및 보류·폐기된 사업 하나 없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완료사업을 보면 국비확보․입법활동․투자유치 등 예산 및 사업유치를 위한 서울사무소 설치, 주민숙원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청평 옛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 주민 개방, 행복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 확대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또 환경부 대응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규제 및 급변하는 환경정책 대응 역량 강화와 역량 있는 민간 자문위원과의 환경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정상추진 사업으로는 안보전시관 및 관광시설이 연계된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중시 인구증가정책 수립, 노인복지회관 건립,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3개 권역별 청정산업단지 기반조성, 2030 청년지원, 다문화․군인가족․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종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역사박물관 건립, 음악역1939 피크닉 콘서트, 2025~2026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개최), 파크골프장 확충, 상면·설악면 생활문화체육시설 확보도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운악산 관광레저단지 및 밀리터리 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신선봉(울업산) 일대 산악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북한강 수변 관광특구 지정 신청,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직거래장터 활성화, 산림자원 가공산업 육성, 북면 산림생태테마파크 조성, 상면 산림자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조성, 축령산 생태관광마을 둘레길 조성 등 총 50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가평유치 성공의 결실을 이뤘다”며 “공약사업은 물론이고 주요사업들이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3-10-17 16:41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속도낸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이 건축비 분담 문제로 지체 중인 가운데 인하대가 김포도시관리공사 분담액 초과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공사), 인하대 등에 따르면 공사와 인하대는 지난 3월 당초 인하대가 시에 제시한 건축비 3천200억원을 기준으로 예상 착공 시점인 2024~2025년 건축비지수를 적용해 예상 건축비를 공사와 인하대가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부진한 인하대병원 건립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공사는 지난 5일 인하대에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인하대는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우선 건축비 3천200억원 중 공사가 부담키로 한 50%인 1천6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비를 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사와 인하대, 인하대병원, ㈜풍무역세권개발 등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대해 ㈜풍무역세권개발 측이 대학용지 9만㎡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건축비 ‘100억원+α’를 제공키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다만 건축비 지원을 부담할 ㈜풍무역세권개발이 태리IC 조성 등 공공기여비용이 크게 늘고 있어 1천600억원을 건축비 ‘100억원+α’에 담아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공사와 인하대는 700병상 규모를 목표로 당초 올해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건축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 풍무역세권개발 부지 조성도 보상 지연 등으로 늦어져 건축비 분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빨라야 2026년 착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과잉 병상 공급 문제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2027년 5개년간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이 중 경기도는 12개 권역으로 김포시는 ‘고양·김포’ 권역에 포함된다. 이에 내년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계획 제출이 의무화되고 병상 신·증설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최소한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토지공급(매매)계약서는 확보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1천600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비는 인하대가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전달했다.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인하대 측이 1천600억원을 넘는 건축비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풍무역세권개발과 검토 후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10-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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