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의원 입법평가…정치·경제 최고점 '민형배·이용우'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 등 ‘제역할’을 톡톡히 해낸 의원은 누가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정치·경제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의원 자질 검증”…정치·경제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 발표 예정 앞서 지난달 14일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및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 개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정당의 정책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이번 ‘입법평가 결과 발표’다. 경실련 측은 “향후 총선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라며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치·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추후(오는 19일 예정)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등의 입법평가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개혁·반개혁 기준으로 3년2개월간의 입법 활동 평가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약 3년2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잡았다.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경우 1만3천371개(정치 5천283개·경제 8천88개) 법안 중 5천370개(정치 1천408개·경제 3천962개)가 대상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를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개혁’ 과제로 인정되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등을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의 입법 내용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개혁적), 혹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입법(반개혁적)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정치 TOP 3’ 민형배·이탄희·이은주, ‘경제 TOP 3’ 이용우·박용진·양정숙 평가 결과, ‘정치’ 분야에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탄희 의원(민주당·용인정)이 47점,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42점으로 뒤따랐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민주당·고양정)이 1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민주당·서울 강북을)이 93점,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82점 등이다. 이들은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50점), 김병욱 의원(민주당·성남분당을, 49점), 송언석 의원(국힘·경북 김천시, 33점)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해 낙제점을 받았다. ■ “각 정당, 현역 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철저히 검증해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향후 총선에서 정당이 공천 후보 선정 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 분야인 12개 상임위원회(국토교통, 국회운영, 기획재정, 농해수위,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통상중소벤처, 외교통일, 정무, 정치개혁, 행정안전, 환경노동) 소관 발의 법안들이다. 의원 개개인을 떠나 전반적으로 정치 분야(1천408개)에선 ‘선거제도 개혁’(471건), ‘국회 개혁’(307건), ‘법원 개혁’(206개)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경제 분야(3천962개)에서 많이 나타난 의제는 ‘조세 정의’(1천167건), ‘노동 존중’(1천78건), ‘금융소비자 보호’(427건)였다.

남군은 경례, 여군은 애교?…성차별 논란에 구조물 철거

남자 군인은 경례를, 여자 군인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군인 구조물이 끝내 철거됐다. 17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도라산 전망대 잔디광장에 설치된 군인 형상 구조물 2점 가운데 여군 등신대를 지난달 30일 철거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의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문제의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로 추정되는 등신대의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 도라산 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넣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는 반면,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문제의 구조물은 성차별적 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으로서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줘 군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며 "이러한 일상 속 차별과 배제는 향후 여군이라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구조물은 남군만 남아 있는 상태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측은 "추후 다른 여군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본 사안처럼 성차별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공무원 추락사 진상조사 위한 '1만명 서명' 추진

NGO 민간단체인 공정언론 국민감시단 하남본부가 지난달 발생한 하남시 공무원 추락 사망사고 관련,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하남지역 공직사회 안팎에선 악성 민원이란 지적까지 나돌면서 공무원 노조와 시민 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17일 공정언론 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하남 미사·위례·감일지구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서 감시단원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 몬 당사자 처벌 등 진실 규명과 함께 공직자에 대한 갑질 재발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은준 본부장은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게시된 내용 등을 읽어보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고 계신다”면서 “하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말하며 모두가 안타까워 하며 서명에 기꺼이 동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감시단은 이와 함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커뮤니티 등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까지 병행, 누리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 현재, 서명 참여자가 1천4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하남시는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전반적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선데 이어 하남경찰서 또한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겨 받는데로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A팀장은 센터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에 유족 측은 A팀장이 대민업무를 처리해 오면서 특정 단체 등과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주장하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한 상태다.

[새빛수원] 생태교통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로…수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힙플레이스 ‘행궁동’의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아기자기하면서도 단정한 동네 분위기, 다채로우면서도 매력적인 상업시설 등 멋과 맛, 그리고 경험을 향유하는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오래된 건물과 부족한 인프라로 외면 받기 일쑤였던 행궁동의 어제와는 크게 다른 모양새다. 행궁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10년 전 특별한 행사가 개최되면서부터였다. 한 달 동안 자동차 통행을 없애고 자전거와 보행 중심의 생태교통을 마을에서 실험했던 시도, ‘생태교통수원 2013’이 바로 그것이다. 수원특례시는 올해 생태교통수원 2013 행사 10주년을 기념하고, 생태교통과 도시의 발전 방향을 재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포럼을 준비했다. 궁극적으로 수원의 미래, 즉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본다. ■ 걷GO, 타GO, 즐기GO!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10년 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행궁동을 되살린 생태교통 축제가 이번 주말 재현된다. ‘생태교통수원 2013’ 10주년을 맞아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든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다. 21~22일 행궁동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행사를,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생태교통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10주년 행사의 백미는 생태교통 퍼레이드다. 21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장안문~행궁광장 구간의 교통이 전면 통제되면서 사람과 생태교통 수단들이 거리를 가득 채운다. 행사의 시작은 퍼레이드가 화려하게 장식한다. 대형 드론을 선두에 둔 행렬이 오후 2시 장안문을 출발해 1시간30분간의 볼거리를 만든다. 타악 공연과 익스트림바이크 등 자전거 퍼포먼스 팀이 선두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색자전거들이 뒤따른다. 이어 시민 수백명이 퍼레이드에 참여해 현수막 등을 두르고 생태교통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동참한다. 행렬의 마지막은 아트바이크와 자전거동호회가 담당한다. 깃발과 LED 등으로 장식한 아트바이크와 생태교통 수원을 홍보하는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이 차 없는 거리를 누빌 예정이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시민이 주도하는 행사로 생태교통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단체 12곳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부스들이 차가 사라진 행궁동 거점마다 자리를 잡는다. 어린이가 만들고 싶은 마을을 표현하는 길거리 놀이터, 길거리 탁구대회 등 골목길 체육대회, 풍선·낭독·태권도 등 거리 공연, 길 위에서 펼쳐지는 주민 요리 경연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친환경 흙가락으로 도로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스팔트 도화지, 멸종위기 동물을 그리며 환경을 생각하는 길바닥 퍼포먼스, 제로웨이스트를 알리는 골목길 강연회 등 환경과 생태교통을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이와 함께 2013년 생태교통 대상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대편 공방거리도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인근 상인들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하며 사진전, 요가, 버스킹 등도 진행된다. 또 행궁광장에는 시가 운영하는 21개의 부스가 마련돼 이틀간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23일 오후 3시부터는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2023 생태교통 수원 포럼’이 열린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교통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생태교통 전문가와 시민 등 120여명이 참여한다. 포럼에는 10년 전 생태교통 행사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주요 인물들이 연사로 나선다. 특히 콘라드 오토 짐머만 전(前) 이클레이 사무총장이 ‘글로벌 생태교통 정책 흐름과 전망’에 대해 강연한다. 특별연설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맡았다. 당시 시 제2부시장으로서 행사 기획을 주도했던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행궁동의 변화 ‘행리단길’과 ‘생태교통 도시 수원’을 주제로 연설하고, 시민참여 토론이 이뤄지는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뿐만 아니라 23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립할 제8회 아시아태평양도시포럼(APUF-8)도 수원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주최하고 UN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26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약 3천500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발표자만 60여개국 2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포럼은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던 ‘생태교통수원 2013’ 10주년의 의미를 더해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와 연계해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향한 팬데믹 후 방향의 재정립을 전체 의제로 삼아 4개 소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소주제는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 기후행동 및 회복력 ▲포용적 도시의 디지털화 ▲도시금융 등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장관급,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총회 고위급 패널과 병행 세션 등 총 55회의 회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아·태 지역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시 역시 선도적인 지방정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여러 세션에 참여한다. 수원도시공사가 ‘팬데믹 이후 전환시대의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도시디자인단이 ‘저성장시대 민간협력형 지역특화 전력과 전문가 역할’을, 수원도시재단이 ‘도시재생에서 도시관리로의 확장’을, 평생교육과가 ‘도시 기후행동, 기술구축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를, 수원시정연구원이 ‘녹색 금융과 시민 참여’을 키워드로 각 병행세션에서 시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뉴페스타는 생태교통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아·태 지역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을 '인생사진' 명소... ㈜안성팜랜드, 이달말까지 '코스목동축제'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코스모스와 핑크뮬리가 아름답게 수놓은 농협안성팜랜드가 연일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분사는 이달 말까지 농협안성팜랜드에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코스목동축제’를 성황리에 개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축제를 맞아 안성팜랜드 내 9만9천여㎡에 달하는 넓은 들과 언덕인 ‘그림 같은 초원’에는 색색의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해바라기, 핑크뮬리 등이 만개했다. 특히 바람이 불 때마다 연분홍 파도가 넘실거리는 뮬리동산 꼭대기에 우뚝 선 한 그루의 소나무 ‘즐겁송’은 안성팜랜드가 문을 연 1969년 10월부터 이곳을 지켜온 랜드마크이자 인생 사진 명소로 명성이 자자하다. 푸른 가을 하늘과 맞닿은 코스모스가 만개한 ‘핑크로드’를 올해 새롭게 조성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현재 핑크로드 조성을 기념해 이곳에서 찍은 사진 또는 핑크뮬리와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주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체험목장에선 산양, 양, 염소 등 가축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체험은 물론 시간대별로 가축놀이 한마당, 가축장기자랑, 가축퍼레이드, 돼지레이싱, 양떼몰이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이 열린다. 승마센터에서도 미니말 달리기, 한라마 릴레이, 마필 랜드투어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소나무 산책길에도 다양한 가축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낸 가축 스토리보드를 설치했고 주말에는 마유비누·핸드크림, 절편, 치즈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상설 체험장을 운영한다. 개화 현황과 축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팜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영 분사장은 “코스목동축제는 농협안성팜랜드의 1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기에 열린다”며 “축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멋진 인생샷과 소중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장 부지 128만9천㎡ 가운데 26만1천㎡ 규모로 들어선 농협안성팜랜드는 체험, 휴식,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내 최대 농축산 테마공원이다.

김이랑 짚풀공예 전수자 “젊은 세대에 짚풀공예 매력과 호조벌 가치 알리고파”

“근면, 성실, 끈기가 집약된 짚풀공예 작품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고행이라기보다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게 해주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 23년간 ‘짚풀공예’라는 한 우물만 팠던 김이랑 선생(63). 그는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소명으로 오늘도 시흥시 물왕동의 작업실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막 불혹에 접어든 2001년, 두 아이의 엄마였던 김 선생은 생활고를 겪던 중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짚풀공예 자활근로에 합류했다. 짚풀공예는 곡식의 이삭을 털어낸 줄기로 만든 전통공예 기술이다. 그의 첫 임무는 짚풀로 둥그런 바구니(둥구미)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김 선생은 “처음엔 짚풀공예가 생소했는데 하면 할수록 작업이 재미있었고 바구니 하나를 완성할 때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루를 꼬박 짚풀을 만지며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고 덩달아 자존감도 높아졌다. 그렇게 시작된 짚풀공예의 매력에 푹 빠진 그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며 짚풀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난날을 살아왔다. 공예에 사용할 짚풀 재료를 직접 채취하는 것도 오롯이 그의 몫이다. 가을에 추수한 짚을 말려 다듬고 보존하는 작업부터 새끼꼬기, 작품 구성까지 모든 과정에 수많은 시간과 정성, 열정을 쏟아낸다. 그는 “몸은 고될지라도 짚풀을 한 올 한 올 엮다 보면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진다”고 강조했다. 김 선생은 짚풀공예 관련 도서를 찾아 독학으로 실력을 키워나갔고 짚풀공예 장인이었던 전남무형문화재(제55호) 임채지 선생으로부터 배움을 이어 나갔다. 무엇보다 짚풀공예의 맥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2014년부터 매년 시흥시 짚풀공예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호조벌과 연계해 ‘전국 짚풀공예대전’도 열었다. 짚풀공예와 함께 도전과 열정의 나날을 보내온 그는 2018년 대한민국 숙련기술 전수자로 선정되며 짚풀공예 장인의 반열에 한 걸음 다가갔다. 향토민속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바탕으로 시흥시 향토민속보존회장, 시흥문화원 부원장을 맡으며 사라져가는 짚풀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후손에게 기술을 전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전시 활동도 활발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전시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인혼이 깃든 그의 짚풀공예는 고유한 한국의 미를 발하며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 문제와 관련해 ‘예술과 환경의 공존과 발전’이라는 가치에 걸맞은 친환경 예술로서 짚풀공예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짚풀공예를 통한 ‘전통문화 맥 잇기’다. 더 활발한 교육과 체험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를 찾아 짚풀공예 체험학습 강의를 선보였고 현재는 서울과 지방의 중학교를 넘나들며 진로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등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아울러 시간을 쪼개 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을 찾아 짚풀공예 체험을 맛볼 수 있는 봉사활동도 빼놓지 않는다. 그는 “아마 짚풀공예가 정형화되지 않은 체험이라 학생들의 호기심을 높인 듯하다. 학생들은 체험을 통해 친환경 재료인 짚풀을 만져보며 짚과 풀이 조형예술의 훌륭한 재료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또 짚풀은 호조벌의 역사성을 대변하고 있어 자연스레 호조벌을 배경으로 한 농경문화에 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흥에서 ‘전국 짚풀공예공모전’을 진행 중인 그는 짚풀문화를 엿볼 수 있는 호조벌이 자리한 시흥시 매화동을 거점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짚풀공예의 가능성을 통해 짚풀공예를 대중화하겠다는 각오로 오늘도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용인 대학가 '전세사기' 임대업자·중개업자 4년 만에 검거

용인의 한 대학가 원룸 단지에서 전세 사기 혐의를 받고 잠적해 수배가 내려졌던 임대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4년 만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70대)와 부동산 중개업자 B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께 처인구 역북동 대학가 인근에 6개동 다세대주택(원룸) 150여가구를 준공한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2019년 5월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은 돌연 잠적했고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쫓다 올해 7월25일 의왕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다음날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B씨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들은 25명에 달하며 피해규모는 15여억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동업 관계로, 이들은 신탁 사실과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주이기 때문에 A씨 등과 직거래를 한 피해자들은 불법 세입자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 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카톡방을 개설해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