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수원컵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가 새로운 미래의 창, 행복의 땅 수원에서 개막됩니다. 경기일보사와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본 대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체육 야구의 활성화와 동호인들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야구대회로 관외 16개팀과 관내 16개팀 총 32개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사회인 야구동호인팀 중 최강 팀을 가리는 수원컵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에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야구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 대회일시 : 2023년 10월28일(토)~11월25일(토) △ 장 소 : 탑동야구장 (1, 2구장) △ 결승경기 : 2023년 11월25일(토) △ 결승장소 : 수원 케이티 위즈 파크 (예정) △ 대회문의 :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010-3393-0006 △ 주 최 : 경기일보,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 주 관 :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 후 원 : 수원시, 수원시체육회
“몇년째 대리운전 등 투잡까지 하는데, 이젠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이선민씨(43). 빠듯하게 생계를 꾸려왔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사라지면서 폐업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대출받았지만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문을 두드려 5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재단의 담보 대출까지 상환을 시작하면서 원래 있던 대출까지 포함해 이씨가 매월 내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는 3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로 상환금도 2개월째 연체 중이다. 이씨는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고 있지만, 수년째 생활비는 커녕 대출만 갚는 게 반복”이라며 “더이상 버티기 어려워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교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양수영씨(28)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천신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2천만원을 빌린 양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월 6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겨우 버텼는데, 좀처럼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양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식재료 등을 빼면 순수입이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젠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다 인천신보의 특례보증이란 동아줄을 붙잡았지만, 결국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재기에 실패하며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 12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여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등의 보증사고, 즉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이 없던 지난 2020년의 보증사고는 2천38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천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7천21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추세면 연말에 1만건에 이르러 3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보증사고 금액도 2020년 336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639억3천만원, 올해 지난달 말 기준 1천45억6천100만원에 이른다. 연말엔 1천4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려 특례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시점이 왔는데도, 글로벌 경기침체로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늘어난 것으로 인천신보는 분석하고 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당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라는 보릿고개를 잘 견디도록 특례보증을 확대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의적 보증사고 유발자에겐 채권 추심을 강화하고 대위변제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에서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자들의 칼부림 등으로 죄 없는 평범한 시민이 살해당하거나 큰 부상을 입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해 국가 차원에서 경찰력을 강화하거나 형량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도 호신장비를 구입하거나 호신술 기본원칙과 호신용품 사용법, 생명과 안전을 위협 받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대응법 등 호신술을 배워 자기방어를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따라 범죄행위로 구속된 상태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고 교정교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각종 폭력을 행사해 교정현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과거와 달리 90년대 민주화가 정착된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용질서가 안정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정시설이지만 2005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사망한 사건이 있듯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사건은 다반사이고 종종 신문기사에도 나오는 사례가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정당국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직원에 대한 폭언은 물론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유형력 행사를 통한 수용질서 저해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일부 문제 수용자들의 시도를 평소 철저한 훈련으로 적절하게 대응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육훈련 강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수용관리 현장에서 근무자가 수용자로부터 갑자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면서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기술로 맨손 또는 교도봉 등 교정장비를 활용해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교도관이 협력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에 기초체력 강화, 자신감 향상과 꾸준한 기술 습득 훈련을 하고 있다. 훈련 방법으로는 자체 강사를 통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자신과 동료들의 신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매뉴얼 제작,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체포·제압술·교도봉·방패술 등 훈련, 교정본부 차원에서 훈련유형별 동영상 매뉴얼 제작,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각종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수용자들의 다양한 폭력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현장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라는 균형 있는 교정행정 실현을 통해 국민 안전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을 여물어 가는 소리에 느껍다. 나뭇잎 허공에서 춤추며 곱게 익어간다. 때론 벌레들이 제각기 입으로 ‘냠냠’ 드로잉 한 흔적이 남은 자연 그림이 예술이다. 열매들 아람 여는 소리, 가을이 풍성하다. 황홀한 초가을이다. 홍채원 사진작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은 그로써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특히 그와 관련된 선행 소송이 진행된 경우 위와 같은 인지의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예컨대, 유류분권리자가 제3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서 위 증여가 진정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다면, 위 소송은 관련된 선행 소송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선행 소송에서 제3자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 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유류분권리자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라면, 유류분권리자가 위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 할 때 유류분권리자는 언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해 보면 선행 소송의 제1심판결만 선고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로는 그 시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2023년 6년 15일 선고 2023다203894 판결)은, 위와 같은 선행 소송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주장이 배척되고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제1심판결이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위 유류분권리자는, 위 제1심판결의 선고 시점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불법행위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르면 진정한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에 있어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의정부시협의회(협의회장 조금석·이하 의정부협의회)는 12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만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는 헌법 제4조 및 제9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이들은 이날 학생 및 시민들에 대한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 ▲통일 교육 ▲통일 글짓기 ▲통일 퀴즈왕 선발대회 ▲통일 메아리 공연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조금석 회장은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신 김동근 시장과 홍승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경기부의장께 감사하다”며 “의정부시가 북한과 가까운 만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부협의회는 출범식을 갖고 분과별 9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며 3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오산 화성초등학교(교장 이은희)가 알뜰시장 행사를 열어 발생한 수익금을 환경보호단체에 기부했다. 화성초는 최근 알뜰시장을 열고 수익금을 그린피스에 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부금은 4학년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과 옷, 신발 등을 모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마련했다. 이번 기부는 4학년 자치회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 이은희 교장은 “경제교육, 환경교육, 나눔 교육이라는 다양한 목표가 이뤄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토대로 가진 것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청명중학교가 한글날을 맞아 ‘언어문화 개선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명중 학생자치회가 제577돌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의 바르고 고운 우리말 사용 실천 약속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청명중은 지난달 국립한글박물관과 연계해 ‘붓으로 그리는 한글’ 프로그램을 국어·미술 교과 융합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국어 시간에는 한글의 우수성 교육, 아름다운 우리말 찾기 등을 했고 미술 시간에는 말과 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개성 있는 손글씨로 표현하면서 학생들의 정서를 가다듬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자치회는 이 같은 교육활동을 통해 모집한 학생들의 손글씨를 교내 곳곳에 전시하는 한편 차별적 언어, 외래어, 비속어, 무분별한 줄임말 순화 등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도 펼쳤다. 고경희 교장은 “서로 존중하는 언어문화는 바르고 고운 말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 친구와 소통하며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코로나19로 저하된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초학력 이야기’를 주제로 초등교사 대상 기초학력보장 워크숍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드림학교 이야기 △학생맞춤형 선도학교 이야기 △진단보정시스템·기초학력지도프로그램 활용 팁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워크숍에는 수원지역 초등학교 교사 60여명이 참석했다. 각 에피소드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해 발굴된 학교의 학습지원 업무 담당 교사가 강사로 참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다. 사례 나눔에 참여한 호매실초 최수진 교사는 두드림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다문화 학생의 학습, 정서, 언어지원 등 복합지원 사례를 공유해 신규 운영 예정교의 길잡이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맞춤형 선도학교 이야기 에피소드를 발표한 천천초 신영은 교사는 “수업 중 힘들어하는 학생을 위해 개별지도 및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학습지원 대상 학생의 정확한 진단과 보정을 통해 학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는 사례를 나눠 잔잔한 감동을 줬다. 박준석 교육장은 “기초학력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통합예술심리상담교육연구회(회장 우지민·광주광남중 교사)는 통합예술(문학, 예술, 심리상담)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 현장에 적합한 통합예술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해 따뜻한 감성의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존엄, 정의,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통합예술심리상담교육연구회는 올해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주제로 통합예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연구·계발해 현장에 적용해나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시에 담아보는 나의 마음 알아차리기’를 통해 마음속 자신과 만나보는 활동을 했다. 기억자아와 경험자아, 배경자아 등에 대해 이해하고, 감정표를 활용해 자신의 마음속 자아를 발견하는 활동과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인성 덕목을 접목한 ‘마음 발견 시 창작’ 사례 나눔 등을 했다. 또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으로 진행된 공개강좌에서 ‘나를 표현해요, 진짜 나는 누구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나’를 주제로 나를 찾아보는 활동도 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활용한 △나 표현하기 △마스킹테이프로 나의 감정 표현하기 △동사를 활용한 나 찾기 △다섯 손가락을 활용한 나에게 보내는 말 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나를 위로하는 활동을 펼쳤다. 지난달에는 ‘통합예술로 만나는 마음속 울림’(영화, 드라마, 음악, 책 등)을 주제로 하는 실천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경기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림(화가: 샤갈, 티치아노, 홀바인, 뵈클린, 피카소, 뭉크, 클림트, 클레 등)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를 주제로 공개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