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수 부족’ 탓 내년 각종 사업 우려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두고 집행부의 심도 깊은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를 주문했다. 또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는 인천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는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 출연과 인천연구원 내부의 신설 조직인 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한 현금 출연 등에 대한 안건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내년에는 약 1천600억원의 세수부족 현상을 예상하고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예산이 부족해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낭비로 보인다”며 “해제해야 할 것은 해제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남동구의 약 4천323㎡ 규모의 실은재 체육공원에 대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담은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에 대해 동의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0-12 16:40

구리시 복지 분야 5대 역점 사업 추진 방향 발표

구리시가 복지문화 분야 5대 역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영호 구리시 복지문화국장은 12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 학생 스마트기기, 노인장애인복지사업 관련 민간위탁 공고, 영유아케어센터 설치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 국장은 “구리시에 주소를 둔 교육 급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노트북 등 스미트기기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장애인복지 사업 중 6개 사업이 12월 민간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 모집공고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행복센터 나눔 1층에 구리시 영유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달 임시 운영을 거처 개소한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권순명 기자 2023-10-12 16:39

“시정 홍보는 우리가 책임진다”…남양주시는 ‘크크와 낙낙’ 시대

새로운 디자인과 이름으로 리뉴얼 된 남양주시 마스코트 크낙새 캐릭터 ‘크크와 낙낙’이 시민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크낙새 캐릭터 ‘크크’와 ‘낙낙’은 지난해부터 디자인 리뉴얼 작업을 추진해 올해 3월부터 남양주시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홍보 캐릭터로 활용 중이다. 친근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한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MZ세대 캐릭터다운 MBTI를 비롯해 프로필, 취미생활 등을 함께 소개하며 시민들과의 재미있는 소통을 통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시는 크크와 낙낙 캐릭터를 활용한 가방걸이 인형 등을 제작해 시 홍보물품으로 활용 중이며 PC, 휴대폰, 디지털 시계, 배경화면 등의 디지털 굿즈를 매달 시민에게 배포 중이다. 크크와 낙낙 캐릭터 인형을 본 시민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5일과 7일 열린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와 제18회 광릉숲 축제 등에서 대형 캐릭터(공기 조형물)를 행사장에 설치해 포토존으로 활용했는데, 수많은 시민이 가족·지인과 함께 줄을 서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한 시민은 남양주시에 “인형을 따로 구입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본 캐릭터 중에 가장 귀엽게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크크와 낙낙 캐릭터는 지난달 열린 제6회 우리동네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과 관광, 축제 등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캐릭터를 널리 소개하고, 최고의 지역·공공캐릭터를 선발하는 대회다. 크크와 낙낙은 앞으로도 시민과의 재미있는 소통을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을 더욱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크크와 낙낙은 남양주 시민과 다양하고 친근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시정 홍보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친근한 귀여움을 콘셉트로 재탄생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0-12 16:37

이단비 인천시의원 “인천고등법원 시급”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법원의 서비스는 시민의 접근성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재판은 당사자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고, 이를 위해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사람의 인생에서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의 경우 4시간 동안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까지 배를 타고 나와 2시간 동안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돌아와야 한다. 당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기에 항소심 재판을 받는데 2일 걸린다. 인천시민이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인천고등법원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반면 해사전문법원은 인천고등법원과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 예를 들어 선박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선원 관련 분쟁,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관할하는 법원이다. 그러므로 해사전문법원은 해운강국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선박, 항만, 국제상거래 관련 당사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법원인 만큼 이들 당사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울과 부산의 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를 설치, 국내 해사민사사건을 판결하고 있다. 각 지방법원에서 해사 관련 행정, 형사, 상사, 국제거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즉 현재 국내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해사전문법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비용은 연간 2천억원에 이른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기에 해사사건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해사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국내 사건에 불과함을 간과한 것이다.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면 그 범위는 국제사건으로 넓어진다. 대부분 해사 사건은 피고 회사 본점 소재지에서 이뤄진다. 해외 당사자가 국내 당사자에게 소를 제기해 해외 당사자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해외 수요가 확장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선주, 국제물류 중개업의 대다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해사사건 담당 로펌 역시 수도권에 있다. 해사전문법원을 비수도권에 고집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의 국내 당사자들은 재판을 위해 오랜 이동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또 외국 당사자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재판을 받을 것이다. 외국의 해사법원 입지를 검토해 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이 동시에 있는 등 지리적 조건이 두드러진다. 당사자의 접근성 및 해양과 항만에 인접한 현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제공항과 항만의 인프라가 모두 충족하는 인천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제1호 해사전문법원의 최적합지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10-12 16:36

박창호 의원 “노사 적극 소통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인천지역 기업들과 노동조합 간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박 시의원은 최근 ‘노·사 화합 우수기업 사례 연구회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불공정한 임금체계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사의 소통을 비롯해 이들의 화합을 위한 지자체와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박 시의원은 노사 화합을 위한 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를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꼽기도 했다. 박 시의원은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시의원은 “노사 화합 우수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인천시 노동 정책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선옥 시의원(국힘·남동2)은 토론회에서 “노사협력은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노사문화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화합을 이끌기 위해선 인천지역 특성에 알맞은 일·생활·균형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21년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과 삶의 균형, 노동권익 향상, 노사상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 대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노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표인 박 시의원을 비롯해 이명규 시의원(국힘·부평1)와 이선옥 시의원,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강국창 인천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3-10-12 16:36

삼성전자, 내달 7일 '삼성 AI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다음달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삼성 AI 포럼 2023’을 개최한다. 지난 2017년 첫 포럼 이후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차세대 반도체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AI와 CE 기술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전자 SAIT(Samsung Advanced Institute of Technology)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거대 AI’를 주제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컴퓨터 공학(Computer Engineering)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개회사를 맡고 요슈아 벤지오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와 짐 켈러 캐나다 AI 반도체 스토트업 테스토렌트 CEO가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또한 사토시 마쓰오카 일본 리켄 컴퓨터과학연구소 연구소장과 래리 지닉 미국 메타 AI 리서치랩 연구원의 강연도 진행되며, SAIT의 AI·CE 연구자 및 국내외 석학들의 연구 현황 등도 공유된다. AI분야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및 산업용 AI의 변화‘를 중점 논의하며, CE분야는 ’LLM과 시뮬레이션을 위한 초거대 컴퓨팅‘을 세부 주제로 다룬다. 진교영 SAIT 사장은 “AI와 CE 기반의 차세대 반도체는 미래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술로 SAIT는 세계적인 석학·전문가와 교류하며 삼성전자의 중장기 성장동력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전세계 AI·CE 연구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수철 기자 2023-10-12 16:35

화성 중소기업, '두바이 전시회'서 840만 달러 상담실적 성과

화성지역 중소기업 6개사가 ‘2023 오토메카니카 두바이 전시회’에서 84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 성과를 거뒀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참가 기업의 전시회 참가비용을 보조하는 등 관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들 기업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전시회로 파견해 총 109건의 상담을 통해 840만달러에 달하는 상담실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78만5천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시회 참여 기업은 ㈜오송산업, ㈜뉴창하이텍, ㈜쿨뱅크, ㈜툴앤텍, ㈜한보일렉트, ㈜뉴오토정밀 등이다. 전시회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UAE는 자동차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로의 재수출 물량도 많아 아프리카 지역까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이 관내 기업에게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0-12 16:33

의정부 송산1동 '인구 6만명 육박'... 내년 7월 분동

의정부시 송산1동이 내년 7월1일자로 송산1동과 고산동으로 분리된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송산1동은 용현·고산·산곡동 등 3개 법정동을 관할하는 행정동으로 14개 동 중 가장 넓은 16.1㎢(시 전체의 19.8%)에 이른다. 옛 송산동이 민락·송산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과밀로 지난 2003년 2월3일자로 송산1동(용현동, 고산동, 산곡동)과 송산2동(민락동, 낙양동) 등으로 나뉘면서 탄생했다. 이 같은 유래를 가진 송산1동이 고산지구 개발 등으로 다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분동된다. 송산1동 인구는 8월 말 현재 5만6천595명(2만3천887가구)으로 연말이면 6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의정부시의 14개 동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신곡2동의 4만5천593명에 비해 1만명 이상 많고 2만명대인 녹양동과 가능동, 자금동 등의 2배가 넘는다. 앞으로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이 완료되고 정자말·원머루 도시개발, 법무타운 개발, 캠프 스탠리 정보기술(IT) 클러스터 유치 등이 예정돼 있어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인구가 5만명을 넘어섰을 때부터 분동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송산1동 분동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난 5~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동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6일 분동 설명회도 열었다. 송산1동의 법정동인 용현동, 고산동, 산곡동 등 16.04㎢에서 송산1동은 용현동 4.48㎢로 정리하고 고산동과 산곡동 11.56㎢는 분리해 의정부시의 15번째 행정동인 고산동을 신설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자로 분동할 계획이다. 청사는 산곡동 684-1번지에 오는 2027년 1월까지 마련하고 이전에는 임시청사를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분동으로 송산1동은 인구과밀지역에서 벗어나 가장 살기 좋은 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특히 복합문화융합단지, IT 클러스터 조성 등 의정부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10-12 16:31

12건 수배 내려진 40대, 만취해 '묻지마 폭행' 저지르다 덜미

수억원의 사기 혐의를 포함해 12건의 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3분께 유천동의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가 운행 중인 차량을 막아서고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의 차량 범퍼를 파손하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A씨는 9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를 비롯해 총 12건의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수배관서에 인계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0-12 16:26

"누군가 해칠 거 같아" 아파트서 흉기 들고 배회한 50대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 2점을 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호우 5시41분께 성남시 금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다. 그는 가방 안에 흉기 2점을 넣고 다니다가 흉기들을 꺼내 보이기도 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고 흉기들을 압수했다. A씨는 파킨슨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해칠 것 같다는 피해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응급입원조치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0-12 16:2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