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천 장애인 기관 직원 사망…유족 노동청 진정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족이 노동당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숨진 A씨의 남편은 10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절 사랑해주던 아내는 이제 세상에 없다”며 “정부 당국이 제발 직장 내 괴롭힘의 진실을 밝혀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연수구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에 취직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근무지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체의 대표와 이사가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네요”라고 적은 유서를 남겼다. A씨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197곳은 이날 기자회견을 한 뒤 중부고용청에 특별근로감독과 해당 기관의 법인 해산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같이유니온 관계자는 “이 단체는 A씨가 숨진 다음 날 해당 자리의 채용 공고를 내기도 했다”며 “이 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장애인 단체 대표는 “A씨에게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0-10 18:39

양주시의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기준 완화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양주시의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건의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R&D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증, 평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24년 전에 수립된 조사대상의 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활용하면서 국가의 재정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낙후지역이나 비용편익비율(B/C)이 낮은 지역에서 시급한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에도 현행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지방도 360호선 양주 백석읍 연곡~방성간 도로는 추정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인 500억원 경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연차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 윤창철 의장은 10일 개회한 제359회 임시회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대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는 1천200억원으로, 국고 지원규모는 7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 기획재정부, 경기도 등에 보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강혜숙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양주 일부 지역이 동두천·연천선거구에 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합리적 획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거구 하한선인 13만5천명에 미달하는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양주 일부지역을 떼주는 퍼즐 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소문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국회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10-10 18:37

경찰 재수사 거부 시 검찰이 수사… 수사준칙 개정안 11월 시행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필요한 수사 정도와 기간, 주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검찰도 송치사건을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됐으며 단계별 수사기한이 마련됐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시한은 1개월이며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는 시한은 3개월이다. 이와 함께 검·경의 협력이 강화된다. 검·경 어느 한쪽이 수사에 관해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선거 사건의 경우 시효 만료 3개월 전 사건 처리와 관련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영장 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 등이 보완·정비됐다. 개정된 수사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내달 1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 중인 사건 등도 개정안 준칙이 적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 수사준칙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에서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0-10 18:37

[슬기로운 의정생활] 16. 이한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이한국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문화의 힘’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3선의 서울 노원구의원을 역임한 데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당 사무처 조직국에서 근무하는 등 동료 도의원들과 비교해 눈에 띄는 이력을 갖췄다. 이를 ‘정치 유학’이라고 설명한 그는 중앙정치에서 배운 역량과 능력을 경기도에서 발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10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28년 동안 서울에서 정치를 하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경선을 거쳐 주민들의 후보로 인정받아 출마한 끝에 당선됐다”며 “중앙기관과 기초의회 경험을 토대로 도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도약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웰빙 ▲행복 ▲건강의 통합 개념인 웰니스 관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 관광의 확대를 주장한 것도 그동안 쌓은 역량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이 의원은 각종 매체 발달로 국경 없는 문화 교류가 활발한 만큼 ‘문화는 곧 국가의 힘’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도민들이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그는 “또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제 지역구인 파주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데다 이국적인 관광지가 있는 곳이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개선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도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3개월이 지났다”며 “경기지역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 삶과 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이정민 기자 2023-10-10 18:36

인천 강화군서 개 피하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 5명 경상

인천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 개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인천소방본부와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5분께 인천 강화군 양도면의 한 마을회관 인근 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이 카니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54)와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37) 등 일행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아반떼 차량이 도로에 갑자기 나타난 개를 피하려다 마주 오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반떼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다 마주 오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을 했다”며 “사고가 난 도로는 속도를 많이 낼 수 없어 다행히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3-10-10 18:34

최춘식 “민주, 양곡·농산물 ‘가격보장제법’ 비용추계 없이 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과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장제 법안’이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법을 제출하면서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쌀에 대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이라는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하자, 양곡 또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목표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법안’을 지난 7월부터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이 민주당의 양곡가격보장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6건과 농산물가격보장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을 전수조사 분석한 결과, 법안에 따른 정부 재정수반의 비용추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사유에 대해 지원 대상 품목, 품목별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등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품목, 시장가격, 목표가격 등을 전제하고 가정한다면 얼마든지 시뮬레이션해서 비용을 추계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지출비용과 국가재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10 18:33

HL안양, 장새별 도아이스하키協 부회장 등 아나운서 3명 발탁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가 HL안양 아이스하키단 아나운서로 새 얼굴을 발탁했다.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부회장인 장새별 아나운서는 HL안양과 함께 아이스하키 아나운서로 정윤지, 성유리씨를 발탁해 아이스하키 대중화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새별 부회장은 KBS N 공채 아나운서이자 JTBC 골프 아나운서로 이름을 알린 대표적인 스포츠 아나운서로, 현재 경기도아이하키협회 부회장과 뉴스타홀딩스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아이스하키아나운서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얼굴로 아시아리그 현장에서 팬들과 소통하고 감독과 수훈선수 인터뷰등 현장에서 아이스하키를 널리 알리는 데 임무를 맡고있다. 정윤지 아나운서는 국내 유일의 장기, 체스 전문 방송 브레인TV 아나운서 경력을 바탕으로 현재 bnt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유리 아나운서는 학창시절 육상선수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EIC에 재학중인 재원이다.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HL안양은 아이스하키 아나운서와 함께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23-24 홈경기 현장 이벤트, MVP 선수 인터뷰, 매 경기 이벤트 홍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가치를 알리고, 신규 아이스하키 팬들의 유입을 증대할 계획이다. HL안양 관계자는 “이번 아나운서 채용과 함께 보다 많은 스포츠 팬들이 아이스하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의 박진감 뿐 아니라 재미있는 이벤트로 아이스하키 팬들과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의 활약은 ‘HL안양 아이스하키 클럽’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10 18:31

인천도시공사, 감정 나들목(IC) 접속시설 공사

인천도시공사(iH)가 서구 검단신도시와 일산 방향을 잇는 간선도로의 감정 나들목(IC) 접속시설 공사에 나선다. 10일 iH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년 동안 강화와 일산방향 진입도로를 조정한다. 이번 공사를 통해 서구 대곡동에서 일산대교 방향으로 수도권 서북부 주요 간선도로를 연결할 구상이다. iH는 이번 사업으로 인천과 일산 양방향의 진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 임시 접속시설을 포함해 시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iH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천~일산방향 진출입의 위치를 변경하고 차선을 조정하는 등 ‘단계별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했다. iH는 이달 17일부터 1년 동안 종전 일산과 강화 방향으로 진입램프를 차단하고, 인천과 검단방향 진츨 램프의 차선 조정을 통해 양방향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교통처리계획 수립 이전에 현수막을 설치해 사전 안내하고, 안내 표지판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도로 우회할 때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로 우회 중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이용자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10-10 18:2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규제 해제 동시에”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 추진에 따른 변화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10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경기도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가 북자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등을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현재 경기 북부지역이 겪고 있는 규제는 크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등으로 이는 모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제해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자도가 생기면 이러한 규제들이 바로 해제되는 것인가. 북자도 추진에도 규제가 여전히 그대로면 북부 주민들의 현실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경기도는 막연히 규제도 해제되지 않겠냐는 불확실한 기대만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자도는 자치분권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연관된 규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결국 북부 주민들은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지는 꼴”이라며 “도는 가장 중요한 북자도의 수부도시를 어느 시‧군으로 할지, 도청을 어디에 둘지조차도 여론조사를 의식하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북자도에 대해 1년 넘게 공론화 절차를 거쳤지만, 여전히 회자되는 의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도와 정치인들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삶에 북자도 의제가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이날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 북자도 추진 경과,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한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특위위원장(국민의힘·동두천2)은 이 자리에서 “북자도 설치는 단순한 분도의 개념보다는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더욱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이라며 “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주민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0-10 18:28

무량판 구조 非아파트 전수조사…검단아파트 부실 “LH·GS가 책임 다하게 할 것”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의 비(非)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 중인 무량판 구조의 오피스용 건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총 50~60동 정도인 만큼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결과를 받아본 뒤 필요시 보강 공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 공사 중인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건축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무량판 구조가 많지 않아 이달 말 정도면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와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전면 재시공되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 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여의치 않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감독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경우 올해 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1만호 공급을 예고했다. 내년 뉴홈 사전청약 계획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에 대해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정비 구역 6만2천호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해소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지정 절차 통합, 조합 전자총회 도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0-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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