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도 없는 길 찾는 ‘인천 보물섬 지도 168’ 참가자 모집

인천시가 인천지역 섬 산책로를 찾아 세계에 알린다. 시는 인천 섬의 매력을 소개하는 ‘인천 보물섬 지도 168 캠페인’의 참가자 168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시는 인천 섬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객들의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캠페인을 마련했다. 시는 인천지역 다양한 섬들의 산책로 지도를 만든다. 시는 총 168명의 캠페인 참가자와 함께 인천 보물섬 지도 제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다음 달 옹진군 승봉도, 대이작도, 문갑도, 굴업도 등의 섬을 방문해 인터넷 지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길을 직접 걸으며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달 6일엔 승봉도를, 13~14일엔 대이작도를, 20~21일엔 문갑도를, 26~27일엔 굴업도를 찾는다. 시는 이들 영상과 사진을 구글맵 등에 소개해 ‘보물섬 지도’를 완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 지도로 전 세계인들이 인천 섬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보행약자들도 안전하게 인천 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무장애 코스를 별도로 표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시민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했다. “인천이 간직한 168개의 보물섬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총 168개의 섬이 있다. 이중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40개에 이른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3-09-14 18:36

고양 능곡6구역 재개발 '속도'… 소송전 끝내고 '상호협력'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고양특례시가 3년 동안의 소송전을 끝내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합은 지난달 22일 시의 인가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2심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시 또한 조합과 협력해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송 쟁점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이 시의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여부였다. 능곡6구역은 능곡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한 상업지역으로 능곡역세권으로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기능 확보가 능곡재정비촉진계획 핵심이다. 시의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능곡6구역 능곡역세권 특화계획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을 짓는 내용이다. 아울러 구능곡역과 능곡성당을 잇는 옛길을 살려 공예거리로 특화하고 공예점포를 1천500㎡ 설치하도록 권장했다. 시는 조합이 2019년 제출한 시행계획이 아파트 건축 위주로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가거부 처분을 내렸고, 조합은 2020년 10월16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4회에 걸친 총괄계획가(MP) 회의에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능곡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월11일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제1행정부 재판장 오병희)는 판결문에서 “고양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상 특성화계획 및 자족성 계획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거부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총괄계획가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자에 불과한만큼 총괄계획가가 일부 부합한다고 인정했더라도 최종 인가권자인 고양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22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제1-1행정부 재판장 심준보)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기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이 목표로 하는 정비구역의 기능을 이룰 수 없고 향후 수십년간 능곡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및 상권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며 “최종 인가권자인 고양시의 인가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영 관리이사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2심 판결 후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소송보다는 시와 협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길 원해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11월 신임 조합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을 새롭게 준비해 시에 제출하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안하림 고양시 도시정비2팀장은 “2심 재판부에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면 시가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답변서까지 제출했다”며 “시가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인가하고 싶어도 촉진계획에 안 맞으니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재개발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공·준공까지 계속 시와 협의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조합이 시의 지구단위정비계획에 맞춰 사업시행계획을 짜는 것이 전체 도시계획뿐 아니라 결국 해당 구역의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09-14 18:35

김동연, 전국 광역단체장 지지층 확대지수 1위…12개월째 1위 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층 확대 지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올 8월 광역단체장 선거 득표율 대비 지지 확대 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20.2점을 기록, 전월(113.0점) 대비 7.2점 상승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지 확대 지수는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래 12개월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지난달 조사에서 4위를 기록했던 유정복 인천시장(90.7점)이 차지했으며 둘 사이 점수차는 29.5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이번 조사에서 김 지사의 긍정 평가 응답률은 59%를 보이며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또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 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는 경기도가 67.4%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서울시(66.7%), 3위는 제주도(65.5%)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지난 7월27~30일과 8월26~31일 전국 18세 이상 1만3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2%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09-14 18:35

수원지검 평택지청, ‘5.18 기소유예 사건’ 당사자 4명 ‘죄 안됨’ 처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60대가 43년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유예된 A씨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A씨는 1980년 한국신학대 교정에서 계엄포고령에도 시위한 혐의로 군검찰에 넘겨졌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군검찰에 자신의 사건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재기신청)했으며,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은 평택지청은 법리 검토해 이같이 처분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9-14 18:34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건의… 적극 협력 화답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지자체 GB해제권한 확대 수도권 포함 등 경기도 현안을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 등 10개 사업비 8천796억원 증액을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도는 14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도 관계자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호·박정·김민철 국회의원,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서영석·김승원 부위원장, 이재휘 사무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도는 경기북부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을 요청했다.  반도체 산업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및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가칭 ‘K-칩스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3개 시·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법률 개정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 발행, 수원발 KTX 적기 개통, 자연재해 위험 예방사업, 재생에너지 정부지원 확대 등을 역설했다. 국비지원 주요 건의안을 보면 수원발 KTX 직결사업(768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15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727억원), 첫 만남 이용권 사업(1천330억원)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비가 전액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피력했다. 경제위기 속에서 골목경제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 유도를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운영지원 사업비 877억원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8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979억원 등 총 1천944억원의 증액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안이 유지된 도민 교통 편의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1천805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308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1천399억원) 등의 사업비도 지속반영을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가장 먼저 실천에 옮겨 모범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기 북부가 오랫동안 중첩규제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왔는데, 그 보상의 첫걸음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출범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재정의 기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3-09-14 18:33

포천시 경기북부 최초 인문도시 선정 쾌거

포천시가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인문도시에 선정됐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대진대와 협력해  ‘경기북부 첫 인문도시 주상절리 포천’을 주제로 고고학, 역사, 문화, 철학, 종교, 예술 등 인문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사업 계획을 교육부 ‘2023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포천시는  민선 8기 핵심 시정방향으로 정한 품격있는 인문도시 구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 브랜드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자산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학술 활동과 인문 생활화를 장려하는 학술지원사업이다. 올해 ‘인문도시 지원사업’에는 포천시를 비롯한 세종시와 제주시 등 총 5개의 지자체와 대학이 선정돼 앞으로 3년간 4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포천시는 관내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력해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생태·평화·회복의 인문학’을 주제로 인문강좌, 찾아가는 영화 인문학, 인문체험 등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인문도시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포천시가 ‘품격있는 인문도시 포천’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게 됐고, 인문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해 ‘인문이 생활화된 시민’, ‘인문자산이 콘텐츠가 된 도시’, ‘더 가치있고 더 행복한 포천'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9-14 18:31

한가위 앞두고 이웃사랑 실천 ‘하나님의 교회’…취약계층 5천 세대에 식료품 지원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한가위를 앞두고 ‘2023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누기’를 펼치며 온정을 전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취약계층 5천 세대를 위해 전국 약 230곳의 관공서에 식료품 5천세트(2억5천만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탁된 물품은 각지의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경기지역에는 수원 등 10개 지역에 560세트가 전달된다. 13일에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팔달구, 영통구 5곳에서도 이웃사랑을 나누는 발길이 이어졌다. 수원 외에도 평택, 화성, 오산, 안양, 부천, 군포, 안성, 시흥, 안산 등지에도 식료품이 전달됐다. 구성품으로는 육개장, 닭백숙죽, 소고기죽, 불고기덮밥, 곰탕, 전복죽, 황태국밥 등 가정간편식과 당면, 매실청, 올리고당, 밀가루, 부침가루 등 식재료들이 넉넉히 담겼다.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았던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이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껏 그래왔듯 지역 사회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하는 봉사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종교 정자연 기자 2023-09-14 18:30

가을철 꽃게 싹쓸이... 서해 NLL 불법 중국어선 기승

가을철 꽃게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불법 중국어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서해 NLL 해역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1일 평균 84척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일 평균 50척과 비교해 약 70% 늘어난 수치다. 불법 중국어선은 남북 해양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평상시에는 NLL 이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불특정 시간대에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다. 불법 중국어선은 또 해경 대원들이 중국어선의 조타실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출입문을 2중 철판으로 폐쇄하거나,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속 엔진을 여러개 달고 빠르게 NLL 이북으로 달아나는 등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 NLL 인근 해역에 500t급 중형 경비함정을 종전 3척에서 4척으로 늘리고, 불법 침범을 일삼는 바닷길목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 특수진압대 특수기동정 순찰 횟수도 배로 늘려 가을철 성어기 초기에 강력하게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서특단 소속 모든 단속세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침범 동향과 도주 형태를 공유하고, 장비 실습장을 마련해 하반기에 신규로 도입할 장비 숙달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 어기인 이달부터 서해 NLL 해역에서 조업하는 불법 중국어선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날로 진화하는 불법 조업 방식에 대비해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9-14 18:30

경기도 광주 갈마터널 인근서 덤프트럭 전도…60대 운전자 사망

광주에서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광주시 삼동 경충대로 갈마터널 인근에서 광주 방향으로 주행하던 덤프트럭 1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흙과 자갈 등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약 2시간 동안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 통행이 통제됐다. 현재 현장 수습은 완료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9-14 18:29

“우리 조합원 써달라”…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 2명 법 심판 받아

건설사에게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건설 노조 간부 2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14일 검찰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들과의 고용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지역 건설현장 3곳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해 233명을 고용하게 만드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 끝에 이들에게 공동공갈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당시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건설사와의 교섭 과정 중 합법적인 채용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9-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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