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여객기 문 열려고 시도한 10대…징역 최대 7년 구형

검찰이 마약에 취해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고 난동을 핀 10대에게 최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긴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동이 항공기와 기내 승객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9일 오전 5시30분께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A군을 기소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붙잡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뉴스 이시명 기자 2023-09-15 11:31

여주시의회,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민원 해결 촉구

여주시의회가 소음·공해 등 시민 주거환경 침해 민원이 제기된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경규명 의원은 지난 14일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가동으로 인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는 시민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발전소 측이 저감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시설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경 의원은 “최근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내뿜는 백연, 소음,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주민들이 고통스럽게 생활하는 현장을 방문해 발전소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시위를 벌이는 이유 등 민원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경 의원 또한 “민원 청취를 위해 지난달 30일 발전소 인근 민영교도소(소망교도소)를 방문하고 깜짝 놀랐다.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600여명의 교도소 직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여성 교도관은 발전소의 소음 공해로 인해 유산의 아픔을 겪었고, 다른 교도관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을 얻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 의원은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측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치는 주민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치일 뿐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가 넘는 경우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소음이나 냄새, 진동 등이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저해하는 민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경 의원은 집행부에 “발전소는 전기를 공급하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사회통념상 주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다면 발전소 측과 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며 “행정당국은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시설의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평온한 정주환경을 보호해 달라”고 덧붙였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9-15 10:32

프랜차이즈 햄버거, 평균 주문액 1만700원

국내 소비자들이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때 1인당 평균 1만700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문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 가격과 부가혜택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월 이후 노브랜드 버거,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6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이용해본 소비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배달비와 주문 수수료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주문 금액은 1만700원이었다. 지난 2017년 조사 결과 1만원 미만 주문 비중은 56.7%였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47%로 10%포인트가량 줄었다. 반면 2만원 이상 주문 비중은 3%에서 8.1%로 늘었으며, 1만∼2만원 주문 비중도 40.3%에서 44.9%로 늘어 각각 5.1%포인트와 4.6%포인트 증가했다. 취식 장소는 매장(41.5%)보다 포장이나 배달로 매장 외 다른 장소(58.5%)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주문 방법은 비대면 주문 방식이 다수였다. 키오스크(63%)와 전문 배달앱(15%), 자체 배달앱(10.8%) 등으로 10건 중 9건 가까이가 비대면이었다. 매장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경우는 10.1%에 불과했다. 다만 햄버거 프랜차이즈 이용 시 불만을 경험했다고 답한 소비자 169명 중 키오스크 오류로 주문에 실패하거나 다른 메뉴가 준비되는 등의 문제를 격었다는 비율이 36.7%에 달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종합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 중 3.76점이었으며 버거킹이 3.81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은 종합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았던 롯데리아도 3.63점을 받아 업체 간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뉴의 품질과 가격, 매장 접근성 등을 평가한 서비스 상품 만족도는 노브랜드 버거가 3.8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 6개 프랜차이즈의 상품 만족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주문과정(3.96점)에 대한 점수는 높았지만, 매장접근성(3.63점)이나 가격(3.65점)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소비자원은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 데이터를 인용해 국내 햄버거 시장규모는 지난 2020년 2조9천600억여원에서 올해 5조여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유통 김건주 기자 2023-09-15 09:51

교사 우울증 진료, 약 16만건…4년 사이 급증

교사가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1.8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직장 가입자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교사의 우울증 진료 건수는 15만8천66건으로 2018년(8만8천127건)보다 179.4%(약 1.8배) 높아졌다.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2022년 10만8천356건으로 2018년(6만9천164건)보다 1.6배로 급증했다. 2018∼2022년 기관 종류별 종사자 천 명당 우울증 진료 건수를 보면 보육시설의 경우 2018년 55.9건에서 2022년 104.1건으로 1.9배로 증가했다. 유치원 교사의 진료 건수는 55.7건에서 93.6건으로 1.7배로, 초등학교는 109.6건에서 213.2건으로 1.9배로 증가했다. 중학교는 96.7건에서 168.5건으로, 고등학교는 93.4건에서 158.4건으로 각각 1.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기관 종류별 종사자 천 명당 불안장애 진료 건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67.1건에서 114.0건으로 1.7배, 유치원 48.4건에서 73.8건으로 1.5배, 초등학교 82.4건에서 137.2건으로 1.7배, 중학교 73.7건에서 105.6건으로 1.4배, 고등학교 53.8건에서 82.2건으로 1.5배로 증가했다. 신현영 의원은 "선생님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악성 민원과 무너진 교권으로 인해 얻은 마음의 병 때문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정신건강에 위해가 되는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고 선생님들의 가르칠 권리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모두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윤현서 기자 2023-09-15 09:45

"생각이 바뀌었어" 이별통보 하루 만에 前여친 찾아가 폭행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폐가 지역으로 끌고 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6분께 광명동의 한 재개발 구역 내 폐가 지역으로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데려갔다. A씨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 ,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하며 B씨의 어깨를 주먹으로 수차례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B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휴대전화와 지갑을 뺏기도 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폐가 지역으로부터 300여m 떨어진 골목길에서 A씨와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날 먼저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뀌어 당일 B씨의 등굣길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용주 기자 2023-09-15 09:14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서 선로보수장비 이탈

15일 오전 3시50분께 수도권 전철 4호선 하행선 범계역 인근에서 선로보수 장비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호선 하행선 범계역에서 금정역간 운행이 중단됐다. 현재 상행선은 정상 운행 중이지만 일부 구간 운행이 조정됐다. 코레일은 곧 열차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9-15 09:06

수도권, 이어지는 가을비...최고 60㎜

오늘도 수도권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곳곳에서 내리겠다. 15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지역에는 새벽 3~6시부터, 서해5도에는 오후 6~9시부터 가끔 비가 이어지겠지만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경기·인천·서울 예상 강수량은 10~60㎜, 서해5도는 5~2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3도, 낮 최고기온은 24~27도다. 주요 지역별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1도, 용인 20도, 안양 22도, 고양20도, 성남 21도, 인천 22도, 서울 22도 등을 기록하겠다. 한낮 최고기온은 수원 25도, 용인 24도, 안양 25도, 고양 25도, 성남 25도, 인천 26도, 서울 25도 등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으로 관측된다.

날씨 황아현 기자 2023-09-15 05:30

오염수 대응 등 한시가 급한데… 경기도, 추경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도의회 파행, 첩첩산중]

경기도가 취약계층 지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을 골자로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의 내부 분열, 갈등 탓에 ‘졸속 심의’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안 1차 심의 의무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파행해 1차 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인데,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가 심의·의결한 도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는 1조9천억여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에도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표방해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 대비 1천432억원이 증가한 33조9천536억원의 확장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예산 13억원 ▲지역화폐 지원금 83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 957억원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금 2억원 등 현안별 예산과 재원 마련을 위한 실·국별 지출 구조조정안이 담겼다.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차 조정을 맡아야 할 상임위가 국민의힘 내분에 따른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 심의를 맡은 경제노동위원회도 일부 예산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차가 지속돼 조정이 결렬, 의결 없이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각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안을 조정하면 예결위가 한 번 더 살피는 게 순서”라며 “하지만 상임위가 1차 조정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어 예결위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안을 심의, 조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의결 없이 예결위로 넘어간 예산안이 졸속 심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입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이자 유권자인 도민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도민이 삶과 미래를 위해 모아준 혈세로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 것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상임위, 나아가 지방의원 개개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9-15 05:00

자진 사임 요청했지만… 경기도의회 정상화 ‘안갯속’ [도의회 파행, 첩첩산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에 따른 일부 상임위원회 파행 사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자진 사임을 요청했지만, 의회 정상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해당 상임위원장이 이와 관련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김근용 도의회 기재위 의원(국민의힘‧평택6)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권력 싸움을 벌이는 탓에 상임위를 인질로 삼고 있다”며 “상임위 활동이 의회의 최고 가치인 만큼 의회의 정상 운영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를 위해 의회가 저를 사임해달라”며 “제가 기재위에서 빠지고 김철현 의원이 돌아오면 의회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자 기재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철현 의원(안양2)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단 출범에 따른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 의결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었던 지미연 기재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상임위 동의가 없었다”며 회의 미개최 뜻을 고수한 만큼, 김근용 의원은 이 같은 계획으로 정상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김근용 의원에 대한 사보임이 의결돼도 회의 개최 권한을 가진 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더욱이 “대표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지 위원장도 수긍할 것 같다”는 김근용 의원의 바람과 달리 지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 위원장은 “김근용 의원을 보낼 수 없다”며 “사보임과 관련해 의장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회의 개최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표단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지 위원장이 사보임 사태에 대한 의장 사과를 촉구하는 농성까지 벌일 경우 상임위를 둘러싼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지난해 8월 의장 선거 패배에 따른 전 대표인 곽미숙 의원(고향6)의 책임론으로 불거진 도의회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김정호 의원(광명1)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대표단 측은 자당 의원 15명에 대한 상임위 교체를 요청, 의결됐으며 이 중 전임 대표단 7명은 자신들의 동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9-15 05:00

인하대, 송도캠퍼스 수익용지 매매… 법적다툼 우려

인하대학교의 송도캠퍼스 계획이 수익 용지 계약 실패로 백지화 위기(경기일보 14일자 1면)에 놓인 가운데, 인하대가 인천경제청의 법적 자문 착수 등 수익 용지 미공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하대와 인천경제청 간에 계약서 조항의 해석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의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인하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청이 수익 용지인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위치 변경을 요구, 부지 위치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수년간 수익 용지 매매계약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과의 사업협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니 수정을 제안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천경제청과 지난 6~7월에도 3차례에 실무 논의를 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부지 계약에 담긴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계약을 한다’는 조항의 경우 인천경제청에 시한을 관련 협의가 끝나는 시점으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즉, 인하대는 수익 용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인천경제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확정 고시를 하지 않은 만큼, 귀책사유가 인천경제청에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계약서에서 정한 매매계약 시점에서 무려 7년이 넘도록 지난 만큼,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다면 인하대의 시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계약을 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재계약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다른 대학 등과의 형평성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수익 용지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법률 자문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에 나오는 만큼, 최종 결정은 미뤄놓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인천경제청이 인하대에 수익 용지 계약을 해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론 낼 경우 인하대와의 법적 다툼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그동안 인천경제청과 성실하게 협상해왔고, 송도캠퍼스 조성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최악의 경우 법적 대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역거점 대학인 인하대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법률 검토가 부정적으로 나와도, 재차 인하대와 협의에 나서 법적 다툼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송도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난 2013년 인천경제청과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 22만5천㎡(6만8천평)를 1천77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했다. 당시 수익 용지인 송도 11공구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4만9천500㎡(1만4천평)는 송도캠퍼스 부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을 하는 조건을 담았다. 계약에 따라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2017년 4월까지 수익 용지 매매 계약을 했어야 했지만 7년여가 지나도록 하지 못했고, 4천억원에 이르는 송도캠퍼스 건립비 마련이 요원해 백지화 위기에 놓여 있다.

인천교육 최종일 기자 2023-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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